메트로신문

"유병언, 군산 하구둑 인근서 봤다"밀항시도 대비 검문 검색 강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군산 일대에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9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0분께 군산 하구둑 인근 식당에서 유 전 회장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밀항에 대비해 군산 하구둑 일대를 수색하는 한편,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2014-06-09 14:59:41 이정우 기자

검찰, 불산 유출 이수화학 울산공장 '법인·공장장' 기소

울산지검 형사1부는 9일 세제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불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A(53)씨와 회사 법인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연성알킬벤젠(비누, 계면활성제 원료) 생산 공정에서 촉매로 사용되는 불산의 순환펌프 관리를 소홀히 해 불산 50ℓ, 냉각수인 노말파라핀 혼합물 50ℓ를 각각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산은 플루오르화수소산(HF)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에 해당하지만 당시 유출된 불산은 살수와 중화작업으로 대부분 방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불산 유출 원인은 순환펌프 고장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순환펌프가 고장날 경우 운용 과정에서 진동, 전류, 열 발생 등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지만 A씨와 법인은 이를 소홀히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4-06-09 14:55:41 김두탁 기자

부산시, 식품위생법 위반 산후조리원 등 15곳 적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과 요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유통기간이 지난 어묵과 쌀 떡볶이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제품에 제조일자 등 아무런 표시가 없는 고춧가루와 참기름 등을 조리에 사용한 업소 등 산후조리원 8곳을 적발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주방 안 조리기구, 환풍기 등에 기름때와 오물을 제거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취급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보관해 온 업소 등 5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13곳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담당구청에 통보했으며,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산후조리원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소 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014-06-09 14:53:52 이정우 기자

'미네르바 박대성은 가짜' 글 게재한 네티즌 유죄 판결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가짜라고 비방한 네티즌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9일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씨와 권모씨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한 비방글 작성 외에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경제 동향 분석 글을 특정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혐의도 있는 배모씨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이와 다른 결론을 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대성씨가 진짜 유일한 미네르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인터넷상에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박씨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고 박씨 가족의 포털사이트 아이디까지 공개했다"며 "이들이 박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가 자신의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복제·전파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씨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2014-06-09 14:40:05 조현정 기자

명문대 출신 40대, 강도·성추행 등 잇단 범죄

소위 명문대를 나온 40대들이 잇달아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년간 강남·영등포 일대 고급 아파트만을 골라 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김모(46)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주부들이 집에 홀로 있는 낮시간대 문을 따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 2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5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S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했으나 2차 시험에 떨어지자 공부를 접고 대기업 계열 복지재단에 입사한 경력이 있다. 한편 서울 광진경찰서는 버스에서 여대생 A(24)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김모(44)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경기에서 광진구로 가는 광역버스 안에서 A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의 유명 사립대 출신으로 시중 저축은행에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4-06-09 14:37:40 윤다혜 기자

'대털' 꿈꾸던 절도범, 144회 범행끝에 덜미

인기만화 '대털'의 주인공처럼 수도권 일대의 부유층 거주지만 골라 턴 전문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이모(4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여간 공범 6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 수도권 일대 고급 빌라 및 아파트에 침입해 144차례에 걸쳐 21억6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동종전과만 10건인 이씨는 빈집털이로 3년을 복역한 뒤 2009년 9월 출소했으며, 이후 절도전과 8~21범인 전문 절도범들을 규합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주로 저녁 무렵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베란다를 통해 집안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행각이 길어지면서 공범들이 검거됐고 주범인 이씨도 8개월여간 추적을 뿌리쳤으나 결국 지난달 26일 송파구 잠실지구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붙들렸다.

2014-06-09 14:35:02 윤다혜 기자

'카드깡' 눈 감아주고 돈 받은 세무공무원 3명 입건

불법 영업을 무마해주고 카드깡 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국세청 산하 전·현직 세무 공무원 최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카드사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이들은 금천세무서와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던 2011~2012년 대규모 카드깡 조직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허위 카드가맹점 개설과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눈 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 등은 해당 카드깡 조직이 노숙자 명의 등으로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맹점 300여 개를 개설하는 동안 불법 행위를 당국에 고발하거나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카드깡 조직이 일반 음식점이나 대리점 등 가짜 가맹점 명의로 카드 단말기를 공급받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탈세한 것을 눈 감아줬다. 경찰은 입건된 세무 공무원 3명 외에도 연루된 공무원이 1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4-06-09 14:23:02 조현정 기자

"장마 코앞인데…" 소하천정비 사업비 집행 지연 '걱정'

장마철 침수피해 주범인 소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이 늦어져 공사지연과 이에 따른 홍수피해가 우려된다. 소방방재청은 9일 "올해 배정된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은 2094억원"이라며 "정부는 1분기에 810억원, 2분기에 600억원 등 상반기에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소하천정비사업비를 부담하는 주체인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제 예산 집행액은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올해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17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홍수 예방을 위해 사업을 발주한 방재청과 자치단체는 대금 결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 마무리가 지연돼 장마철에 재해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또 시공사와 토지소유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올해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는 377곳이며, 지난달 기준으로 142곳만 사업이 완료됐다. 방재청은 이달 말까지 올해 사업대상지의 70%인 256곳의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재청은 "기재부와 농식품부에 국고 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재해예방, 예산집행 목표달성, 민원해소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조기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4-06-09 14:16:56 김민준 기자

노인 폐렴 예방접종, 전국 어디서나 가능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폐렴구균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각 부처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생활불편과 민원제도를 개선하는 과제 53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자 행정현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협업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생활불편·민원제도 개선과제로는 ▲학생건강검진 결과 보호자에 직접 통보 등 생활안전 강화 분야 4건 ▲쌀 직불금 신청기준 완화 등 국민편의 향상 분야 7건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분야 4건 등이 뽑혔다. 정부는 이들 과제를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4-06-09 14:16:14 윤다혜 기자

함안군, 민자 유치 태양광발전시설 5곳 건립

경남 함안군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공용지 5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다. 9일 군에 따르면 산인면 입곡군립공원 주차장, 함안면 운동장 주차장, 법수면 운동장 주차장, 대산면 운동장 주차장, 가야읍 가야시장 공용주자창 등 5곳을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형태로 운영된다. 사업자는 부지사용료를 군에 납부해야 한다. 군은 사업계획서를 낸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14-06-09 14:09:03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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