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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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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조변경으로 선박 침몰…보험금 안줘도 돼"

선박이 무리한 구조 변경 탓에 침몰한 경우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이 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석정건설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석정건설이 보유했던 선박 '석정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이었다. 이 배는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3명 가운데 12명이 침몰한 선체에 갇히거나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현장 책임자였던 김모(48)씨는 기상 악화에도 제때 작업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2014-05-01 14:32:15 윤다혜 기자
교육부, 발달 단계별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키로

교육부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표준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가 차원의 안전대책과 연계해 획기적인 현장 체험학습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교육 표준안은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교육을 관련된 정규교과와 체험활동 시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교육부는 우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교장은 학교장 연수 시 관련 법령·매뉴얼을 반드시 익혀야 하고 교사들의 안전교육 연수 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교원이 전문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대나 사범대 재학생의 안전교육 연수도 확대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이달 중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수련 시설 현황과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 시설 및 학생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국가 개조' 차원에서 교육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14-05-01 11:57:34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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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송국빈 다판다 대표 검찰 소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가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의 소환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에 이은 두 번째 소환으로 송 대표는 김 대표와 함께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7인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 전 회장 일가가 다판다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 유 전 회장이 계열사에 사진을 판매해 5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중 하나인 아해의 전직 대표 이모씨와 현직 대표인 또다른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해는 유 전 회장의 사진작가 활동을 위해 해외에 설립한 법인에 직접 투자를 했으며 유 전 회장 일가에 거액의 배당을 하고 불법 대출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대표와 이 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번 주 중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4-04-30 22:04:51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