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칠곡 계모 사건' 생모, 전 남편 친권상실심판 청구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피해 자매의 친모가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A양(당시 8세)과 친언니(13)의 생모인 장모(36)씨는 자매의 친아버지(36)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달 법원에 큰딸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으며, 조정을 통해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현행법상 친권 행사자 변경 조정뿐만 아니라 친권상실 청구도 받아들여져야만 A양 생모가 친권을 얻게 된다. 한편 대구지검이 계모 임모(35)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2014-04-09 09:38:52 안용기 기자

대법 "군에서 자살, 부대서 관심 기울였다면 배상책임없다"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부대 지휘관 등이 자살 징후를 파악하고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면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9일 군 복무 중 자살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박씨가 목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박씨의 업무분담을 덜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며 "상급자로서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1년 2월 군에 입대해 그해 4월부터 수의 장교로 근무했다. 박씨가 근무하던 부대의 지휘관은 그해 5월 교육장교로부터 박씨에게 목을 맨 상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집중 면담을 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박씨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다만 박씨로 하여금 전문가 진료를 받게 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 보내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박씨는 그해 6월 부대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박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4-04-09 09:29:26 윤다혜 기자

서태지, 밀린 빌딩 임대료 수억원 소송으로 되찾아

서태지씨가 최근 임대료를 못 받아 속을 썩인 사실이 판결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서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빌딩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건물을 비워주고, 서씨에게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씨는 서울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보유했다. 작년 국세청 기준시가가 102억원에 달하는 알짜 부동산이다. 서씨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모씨에게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렸다.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변씨가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2014-04-09 08:59:40 윤다혜 기자

특성화고 출신 근로자 국비 3년간 해외유학 지원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9일 특성화고 출신의 중소기업 재직자 15명을 선발해 해외 연수와 유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 교과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으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서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금메달 수상자는 4년, 은메달은 3년, 동메달 2년, 우수상은 1년 등 수상 훈격에 따라 산업체 근무 경력이 인정된다. 유학의 경우 국내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전과정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지원 분야 관련 활동 실적, 국외수학계획서, 선발 분야 관련 기초·전문 지식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인원에게는 3년 이내 연수 또는 유학에 필요한 교육비, 체재비 등이 지원된다.

2014-04-09 08:45:40 윤다혜 기자

에티하드항공, 인도 아부다비~자이푸르 노선 취항

에티하드항공이 인도 자이푸르와 아부다비를 매일 연결하는 운항 서비스를 시작했다. 에티하드항공은 펄 비즈니스 클래스 16석과 코랄 이코노미 클래스 120석의 2개 등급 좌석으로 구성된 에어버스 A320 항공기를 투입했으며 자이푸르~아부다비 노선 확대로 인도 내 총 10개 도시에 운항을 하게 됐다. 자이푸르 노선은 에티하드항공 콜센터 또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2014-04-08 19:30:08 황재용 기자

여행 정보 확인은 여기서…하나투어, '런드' 선보여

하나투어(대표 최현석)가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행 정보 제공 서비스 '하나투어 런드(Runde)'를 선보이고 있다. 런드는 지구를 한 바퀴 일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하나투어는 2013년 11월부터 온라인에 서비스 페이지를 오픈해 그림 한두 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그래픽 서비스를 통해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런드는 하나투어 여행 정보 페이지와 페이스북 및 블로그, 하나투어 회원 대상 메일링을 통해 공유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여행 상품 일정표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한편 하나투어는 2013년 8월 '투어팁스' 서비스를 오픈하고 오사카, 홍콩 등 세계 21개 지역의 가이드북과 여행지도 등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2014-04-08 19:28:51 황재용 기자

쿠팡, 11일까지 '서울 시티 투어 2층 버스 탑승권' 단독 판매

쿠팡(대표 김범석)은 2층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서울 시티 투어 버스 탑승권'을 소셜커머스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쿠팡이 오는 11일까지 판매하는 이 탑승권은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봄, 편리하면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서울 관광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탑승권은 낮에 이용할 수 있는 '파노라마코스 주중 패키지 이용권'과 밤에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야경 투어 버스 이용권' 등 2가지 종류로 판매돼 낮과 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서울의 '낮 풍경'과 '도시 야경' 중 하나를 선택해 감상할 수 있다. 광화문·명동·남산·여의도·홍대 일대를 투어하는 '파노라마코스 주중 투어 버스'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8회 순환 운행한다. 해당 투어 버스 이용권을 구매한 고객들은 광화문 탑승 후부터 각 정류장에서 한 바퀴 순환 내에 자유롭게 승·하차 할 수 있다. '파노라마코스 주중 패키지 이용권'은 크게 3가지 구성으로 ▲성인을 기준으로 '투어 버스'와 '남산 케이블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1만8000원 ▲'투어 버스'와 '63시티 빅3'를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3만2500원에 선보이며 ▲'투어 버스·남상 케이블카·63시티 빅3 이용권' 패키지 상품이 3만8000원에 준비됐다. 63시티 빅3 이용권은 '씨월드', '왁스뮤지엄', '스카이아트' 3곳을 이용할 수 있다. 쿠팡은 서울의 야경 명소인 청계천·남대문·남산·한강·강변 지역 등을 둘러볼 수 있는 '한강 야경 투어 버스 이용권'도 선보인다. 마포대교·서강대교·강변북로 등을 달리며 버스 차창 너머로 서울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은 성인 기준 1만원에 판매된다. '한강 야경 투어'와 더불어 '남산 케이블카'에 탑승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은 1만6000원에 마련됐다. 이 탑승권은 4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2014-04-08 19:26:57 정영일 기자

고속도로 달리던 화물차에 불…1시간 이상 극심 정체

8일 낮 12시24분께 경남 진주시 사봉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순천 방면으로 가던 12t 화물차(운전사 김모·65)에서 불이 났다. 타이어에서 시작된 불은 적재함으로 옮겨붙어 실려 있던 공사 자재 등을 태워 2500여 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운전사 김씨는 화재 직후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차 등 10대의 장비와 30여 명의 인원이 고속도로 2개 차로를 막고 진화작업을 벌이면서 진주에서 순천 방면 고속도로가 1시간 이상 정체현상을 빚었다.

2014-04-08 17:54:21 안용기 기자

"성관계 안했어도 모텔 투숙은 부정행위…위자료 줘야"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의 아내와 모텔에 투숙했다면 상대 여성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이혼한 아내의 불륜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아내와 세 차례 모텔에 간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B씨는 지난 2010년 A씨 아내와 모텔에서 나오다 A씨와 마주쳤다. A씨는 아내와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지만 B씨는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못했다"고 부인, 2011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B씨는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해 부부간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이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4-04-08 17:54:00 안용기 기자

검찰, '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구속영장 청구

STX그룹 전 경영진의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8일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분식회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STX중공업 전 경영진 3명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04-08 17:53:3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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