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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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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우성씨 동생 변호인 접견차단한 국정원 위법"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씨의 여동생을 조사하던 중 변호인 접견과 서신 전달을 막은 것은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 단독과 형사32 단독은 법무법인 예율과 상록 등이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권 제한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 5건에 대해 모두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정원이 당시 작성한 유가려씨의 진술 조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가려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정원이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서신전달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유가려씨는 장기간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독방에서 조사를 받으며 국정원으로부터 오빠가 처벌받고 나오면 함께 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를 위해 계속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려씨는 이후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1심 재판부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였던 여동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14-03-09 21:50:40 윤다혜 기자
'갤럭시S5' 반도체 하청 공장 디에이피 등 전국 곳곳 화재

휴일을 맞아 경기도 화성의 최신 휴대전화 '갤럭시 S5'의 반도체 부품을 하청 생산하는 디에이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먼저 9일 오전 7시10분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에 위치한 한 공장 내 3층짜리 반도체 생산 작업장에서 불이 났다. 3층에서 시작된 이 불은 연 면적 1만9834㎡에 달하는 작업장 중 3층 전부(6000여㎡)와 2층 윗부분을 태운 뒤 오후 2시쯤 진화됐다. 불이 시작될 당시 내부에는 15명의 근로자가 휴일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금 공정방식으로 반도체 구리를 생산하는 3층에서 화학 반응이 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도 이날 낮 12시41분쯤 부산시 강서구 동선동 동묘산 8부 능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현장에서는 흰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청 헬기가 동원돼 불을 끄고 있지만 불이 난 곳이 높은 지점이어서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앞서 8일 오후 4시30분쯤 경북 성주군 수륜면 토실마을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산림 11ha를 태우고 약 16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불이 난 인근 수륜·작은리 마을에는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헬기 8대와 공무원 등 500여명을 투입했으나 날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4-03-09 20:38:45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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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업 앞둔 노환규 의협 회장 신뢰성 논란 확산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9일 의료계가 국민에게 집단 휴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호소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회장은 "이번 투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를 향해 벌이는 싸움"이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호소했다. 또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처벌하기에 앞서 의협 회장 해임권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부터 해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의 이런 호소가 있기 전 의협과 노 회장이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으며 의료계 총파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해졌다. 호소문 발표 이틀 전인 지난 7일 오전 의협은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와 물밑 논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했으며 이 중재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최원영 청와대 수석에게까지 보고됐지만 청와대에서 중재안을 거부해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을 고려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총파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청와대의 결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채 배포된 점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었다. 청와대 중재안 거부가 사실과 다른 얘기이며 의협이 어떤 주장이 어떻게 사실이 아닌지 정확히 밝히지 않아 의협과 노 회장의 신뢰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후 노 회장이 JTBC 뉴스에 출연해 "청와대가 거부한 사실을 다룬 자료는 당장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언급된 자료가 의료계 수장의 재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설득력 역시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협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당정 협의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및 지자체, 대한약사회 등은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10일부터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2014-03-09 16:49:47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