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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가입찰금액 깍아 하도급계약 체결한 홍성건설 제재

홍성건설이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가 정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홍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토공사 및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약식의결을 통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 수급사업자가 24억3500여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됐지만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해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홍성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홍성건설측은 대금결정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도급거래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약식의결 절차를 적용한 첫 소액과징금 부과사건으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자부담을 완화한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선된 약식절차를 적용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사업자 부담 완화, 공정위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를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2:57: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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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총수 지정' 제동…통상마찰 소지 차단 관건

정부가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가능성 등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된 때문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주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개정안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누락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당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넣을 계획이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총수라고 판단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 등 특정 기업을 지목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각종 세부 요건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문에 통상 분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을 위반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 자본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경우 법인이 총수일 경우 쿠팡과 계열사 거래만 공시하면 되지만, 김 의장이 총수가 될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의 거래도 공시 대상이 되면서 미국 본사 계열사 거래와 외국인 임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5월1일 지정된 대기업집단 76곳 중 동일인이 자연인 곳은 총 11곳이다. 쿠팡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 등 다른 외국계 기업집단이 포함된다.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에쓰오일 등은 총수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미국도 이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내용도 포함돼 있어 개정안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지속되면 국정과제 수행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새롭게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추진중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 연기가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수장 공백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으나, 새 정부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새 정부서 임명된 윤수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를 대리참석하는 등 사실상 수장 공백 상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2:3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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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스토브인디'...아톰 RPG 트루도그라드공식 한글화 진행키로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대표 한영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가 다국적 인디게임 스튜디오 '아톰팀' (AtomTeam)이 개발한 '아톰 RPG 트루도그라드(ATOM RPG Trudograd, 이하 '트루도그라드')'의 공식 한글화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트루도그라드는 '폴아웃', '웨이스트랜드' 등의 고전 명작에서 영감을 받아 아톰팀이 개발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RPG '아톰 RPG'의 후속작이다. 아톰 RPG는 스토브인디에서 공식 한글화를 진행, 최고 인기작 중 하나로 손꼽힌다. 마찬가지로 스토브인디에서 공식 한글화해 선보일 예정인 트루도그라드는 전작의 2년 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트루도그라드에서 유저는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게 된다. 전작보다 더욱 발전한 그래픽, 시스템과 스토리로 한층 몰입감 높은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기존 아톰 RPG를 플레이한 유저들은 1편에서 육성한 캐릭터를 이번 작에서도 불러와 플레이 가능하다. 스토브인디는 게임의 최대한 빠른 출시를 위해 방대한 양의 번역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번역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토브인디는 '아톰 RPG' 시리즈를 개발한 아톰팀의 시나리오 작가 알렉산더가 한국 유저에게 보낸 감사의 영상 편지도 공개했다. 여승환 스토브인디 이사는 "아톰 RPG 트루도그라드는 전작 아톰 RPG 출시 이후부터 한글화 희망 게임 이벤트마다 많은 지지를 받은 작품으로, 유저 분들이 원하는 게임을 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스토브인디는 앞으로 더 좋은 인디 게임을 한글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31 12:23:4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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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 협약…헌혈 문화 확산

hy는 29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이하 혈액관리본부)와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은 헌혈자 물품지원, 정기적 헌혈 참여, 헌혈문화 정착을 골자로 한다. 협약식은 김병진 hy 대표이사 사장과 조남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hy 본사에서 열렸다. hy는 협약에 따라 물품기부를 통해 헌혈 참여를 독려한다.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 헌혈자를 대상으로 '잇츠온 신선란 10구' 교환 쿠폰 1장을 증정한다. 온라인몰 '프레딧'에서 사용 가능하며 배송 요청 시 '프레시매니저'가 전달해 준다. 8월부터 12월까지 총 15만장(매월 3만명)을 지원한다. 조남선 혈액관리본부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hy의 후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협약식 당일 임직원 대상 헌혈도 진행한다. 헌혈을 통해 모인 헌혈증은 협의를 통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hy는 앞으로 연간 2회씩 단체 헌혈을 실시한다. 김병진 hy 대표이사는 "생명을 구하는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기업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헌혈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hy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헌혈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에는 전국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릴레이 헌혈 챌린지를 진행하며 혈액 수급을 지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7-31 12:16:1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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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존스, '2022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후원

프리미엄 피자 브랜드 한국파파존스㈜가 발달 장애 문화축제 후원에 나섰다. 파파존스 피자는 지난 28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4일간(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2022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해 피자를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주최하는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은 음악과 미술을 통해 전 세계 발달 장애인들의 재능을 선보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선도하는 축제다. 2013년 개최해 올해 10회째를 맞았으며 코로나19로 2년간 온라인에서 진행되다 올해 대면 공연으로 개최됐다. 파파존스 피자는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페스티벌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축제의 성료를 기원하고자 피자 기부를 결정했다. 이에 파파존스 피자는 축제 당일 리조트에 설치된 뮤직텐트 앞에서 발달 장애 아티스트(110명)를 포함한 참석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파파존스 대표 피자인 수퍼 파파스를 제공했다. 한국파파존스 관계자는 "사회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소통하는 자리에 참여해 아티스트의 예술적 역량을 응원할 기회를 얻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파파존스 피자는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해소하고 개인의 행복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벽을 허무는 방안을 지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파존스 피자는 올 상반기에도 사회공헌 행보를 꾸준히 이어왔다. 지난 2월 대한스키지도자연맹이 주최하는 전국 주니어 스키대회 메인 협찬사로 단독 참여 및 기부금을 전하며 스키 꿈나무를 격려했다. 4월에는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나눔의 장'에서 판매한 피자 수익금 전액을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에 기부하여 기관을 통해 미혼모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 다문화 가정 어린이 및 청소년 쉼터, 무료급식소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5월에는 시각 장애인이 참가하는 '2022 한마음 남산 걷기 대회'에, 6월에는 '제8회 경상남도 지적 장애인 축구대회'에 각각 피자를 무료 제공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힘썼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7-31 12:11:4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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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4대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선출

"금융산업 관련 제도가 시대 및 기술 변화와 발맞출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대한상의 제 4대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현만 회장을 제4대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위원회는 대한상의 산하 13개 위원회 중 하나로 우리나라 금융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네트워크를 촉진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이다. 최 위원장은 "디지털금융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통해 일상 속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자산이 등장하면서 금융산업 내 경계뿐 아니라 금융과 산업간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여기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긴축에 나서면서 금융기업들은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가 금융규제의 개선과 금융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카드·캐피탈·핀테크 등 금융산업 분야별로도 미래 어젠다 발굴에 활발히 나설 계획이다. 또한 최 위원장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금융권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업들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금융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가 금융산업의 진로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최현만 신임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앞으로 신규 위원 보강, 분과회의 활동 강화, 정부 당국과의 소통 확대 등을 통해 이러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31 12:00:1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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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세계 식량가격,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

세계 식량가격이 향후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팬데믹과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이 높아지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3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식량보호주의의 경제적 영향 및 향후 리스크 요인'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가격 급등은 주변 국가의 식량 수출제한조치를 촉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식량보호주의의 확산은 국제 식량가격을 재차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식량산업은 기후 및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무역거래의 비중이 낮다. 또 일부 국가 및 곡물 메이저들의 과점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공급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국가 간 공조체제가 작동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글로벌 경제의 지경학적 분열(geo-economic fragmentation) 움직임은 식량자원 수단화를 가속화해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이상기후 증가 추세와 함께 향후 식량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식량보호주의 확산과 식량가격 간의 내생성을 감안해 실증분석한 결과 밀의 경우 전체교역량 중 수출제한 비중이 1%포인트 확대될 때마다 가격은 2.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산업연관분석(ADB MRIO) 결과 식량보호주의로 인한 공급제한은 개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 감소했다. 식량 지출 비중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 최근의 식량가격상승은 가계실질소득을 국가별로 0.2~5.8% 하락시켜 글로벌 양극화를 확대한다는 분석이다. 식량보호주의 확산은 직접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저소득국의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정치·경제 불안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특히 팬데믹과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식량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안은 금융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장병훈 한은 조사국 과장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각 국가는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생산을 늘려나가는 등 기존 식량산업의 제약조건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2022-07-31 12:00:1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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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짐 로저스 회장과 '韓 중소기업 성장 전략' 의견나눠

지난 28일 싱가포르서 면담…세계 경제 동향등 관련 의견 교환 로저스 회장 "한국, 전통적 관료주의 벗고 규제 완화해야" 조언 金 이사장 "정부 규제 혁신 정책 동참…규제 해소 최선 다할 것"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글로벌 투자가로 잘 알려진 짐 로저스(Jim Rogers) 로저스홀딩스 회장을 만나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성장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1일 중진공에 따르면 김학도 이사장은 지난 28일 싱가포르에서 짐 로저스 회장과 면담했다. 이날 자리에서 로저스 회장은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통적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관료제와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해외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면 창업 생태계 조성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교란 등에 따른 전 세계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농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았다. 아울러 로저스 회장은 "한국은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라면서 "K-문화콘텐츠 경쟁력을 살려 인구 6억명이 넘는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고, 남북 간 교류가 확대된다면 한국 중소벤처기업에 무한한 사업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글로벌 경제 환경과 우리 중소벤처기업 경영 전략에 대해 조언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한국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동참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저스 회장은 지난해 12월 중진공이 주최한 글로벌 경영전략 포럼에서 '세계경제 및 투자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나눈 바 있다.

2022-07-31 12:00: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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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5곳 최종 선정…8월부터 활동

컨소시엄 형태로 기존 운영사 포함해 총 10곳 기업선별→연구개발→사업화→글로벌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스케일업 팁스(TIPS) 2기 운영사로 5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앞서 선정한 5개 컨소시엄과 함께 총 10개 공동운영사가 8월부터 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추가 성장을 돕는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스케일업 팁스 2기 운영사로 ▲대덕벤처파트너스, 롯데벤처스, 유에이드 ▲디티앤인베스트먼트, 내비온, 디티앤씨 ▲아주IB투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의료원, 한국기술벤처재단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엔브이씨파트너스, 전략컨설팅집현 ▲캡스톤파트너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퓨처플레이, 스파크랩, 미래과학기술지주 등 컨소시엄 5곳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스케일업 팁스'란 연구개발전문회사와 벤처캐피탈(VC)이 뭉친 민간 운영사가 성장 단계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지분투자와 출연R&D를 병행해 지원하는 제도로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스타트업 팁스'와는 다르다. 운영사가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가 최대 20억원의 투자형R&D와 12억원의 투자연계형R&D를 투자하는 구조다. 이번 2기 운영사 컨소시엄에는 국내 대표 벤처캐피탈, 지역기반 투자사, 연구개발전문회사 등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기관들이 뽑혔다. 우선 대덕벤처파트너스와 유에이드는 비수도권인 대전에 기반을 두고, 롯데그룹 전략펀드를 운용하는 롯데벤처스와 함께 지역 기반 우수 중소벤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티앤인베스트먼트는 바이오·헬스케어 등 테크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내비온, 디티엔씨 역시 글로벌 진출 지원, 시험인증사업에 특화된 연구개발전문회사이다. 아주IB투자는 소부장, 바이오·헬스케어 등 다수의 펀드를 통해 투자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기술사업화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고려대의료원, 한국기술벤처재단와 함께 스케일업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HB인베스트먼트는 바이오·의료, ICT 등 투자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함께 참여하는 NVC파트너스는 부산을 기반으로 전략컨설팅집현과 함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솔루션을 바탕으로 전문적 지원이 기대된다. 캡스톤파트너스는 2008년부터 100개 이상의 유망 기업에 투자를 해왔다. 한국에너지공대, 퓨처플레이, 스파크랩, 미래과학기술지주 등과 함께 에너지, 소재분야 유망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들 운영사가 테크 기반의 유망기업을 선별·발굴해 선행 투자를 거쳐 추천하면 정부가 매칭 투자를 통해 기업선별-연구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또한 운영사별 지원성과와 운영실적에 따라 기업추천권(T/O)을 차등 부여해 운영사 간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고, 향후 성과를 점검해 단계적으로 운영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장대교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운영사 선정에 다수의 컨소시엄이 신청(15개)하는 등 스케일업 TIPS에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들 운영사의 투자기반 기술개발(R&D)을 통한 혁신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중기부는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해 테크기반 미래 유니콘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2-07-31 12:00: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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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전환 가닥…당헌당규 해석 등 내홍 불씨 남아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사적 대화가 공개된 '내부총질' 문자 파동 후폭풍 여파로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이 31일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전격 사퇴하고, 당 최고위원들도 잇따라 사퇴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며 내홍이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윤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 간 주고받은 대화가 공개되며 권 직무대행 체제가 약 2주 만에 흔들리게 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사퇴에 이어 전체 초선 의원 63명 중 과반인 초선 의원 32명이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가운데 당초 조기 전당대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권 직무대행도 이날 전격 사퇴함으로써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정부 출범 약 2개월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의 궐위'와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 비대위 전환 요건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상태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들의 사퇴 등 최고위 기능이 무력화돼야 한다. 최고위의 기능 상실에 대한 기준을 두고, 전체 최고위원 수의 과반과 최고위원 전원 사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고, 전체 최고위원 수도 원래 정수인 9명(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으로 보는 시각과 6·1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출마로 사퇴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물러난 뒤인 8명으로 봐야 하는지 등 입장도 갈린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대위 전환 자체가 이 대표의 징계 후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친이준석계와 빠른 비대위 전환을 원하는 친윤석열계 간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권성동 직무대행은 31일 지도부 체제를 비대위로 조속히 전환하는데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여러 최고위원 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며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한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 전환 요건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전날(30일) SNS를 통해 "부당한 압력에 밀려 떠내려갈지언정, 제가 믿는 원칙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지는 않겠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초유의 상황', '해석의 여지', '비상상황'이라는 수사를 내세워 원칙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당을 운영한다면 결국 자기부정에 빠지는 꼴이 된다"며 "밀릴지언정 꺾이지 않고, 넘어질지언정 쓰러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31일 SNS를 통해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닌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 29일 당내 혼란을 책임지고 사퇴한 배 최고위원에 이어 조수진 최고위원과 윤영석 최고위원도 31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난다"며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전 쇄신이 필요하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3축의 동반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달라"며 "정권교체를 해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되, 실질적인 2선으로 모두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다.

2022-07-31 11:57:0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