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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 단속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4월부터 번호판 영치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한 달간 운영된 '사전예고 및 자진납부 안내 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그동안 카카오 알림톡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총 5,076명으로부터 약 11억 5,9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2회 이상 체납하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차량이다. 단속은 관내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등록 차량까지 포함되며,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예외 없이 추진된다. 특히 단속부서 간 실시간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해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최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대신 분납 상담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반면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나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차량 족쇄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3월 예고 기간을 통해 충분한 납부 기회를 제공한 만큼, 4월부터는 강력한 현장 단속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4-09 09:17:4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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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광교개발이익금, 재투자 원칙 지켜야"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시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선 논의와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광교 재투자' 원칙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수원시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간담회와 실무협의를 통한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투명성과 진행 상황"이라며 주민 참여형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조례 제정보다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라며 실행력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집행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연될 경우 도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은 반드시 광교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9 09:17: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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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수원특례시는 정부의 원유 부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 공공 2부제(홀짝제)는 수원시 전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홀수 날짜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 날짜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경차·하이브리드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이용이 제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및 장애인 동승 포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환경친화자동차(전기·수소차)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유지 목적의 생계형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공영주차장 56개소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과 환승주차장 등 44개소는 정상 운영되며, 12개 공영주차장과 13개 부설 주차장에서 5부제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이어진다. 수원시는 8일 시청 본관 주차장, 시의회 지상 주차장, 별관 주차장에서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같은 날 오후 영통공영주차장에서도 시민 대상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에너지 절약과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4-09 09:16:1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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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IP지원센터'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용인IP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용인시산업진흥원 본원에 위치한 용인IP지원센터는 경기지식재산센터(RIPC)의 용인사무소로, 지역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권리화와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센터는 ▲정기 IP 컨설팅 ▲찾아가는 현장 IP 컨설팅 ▲기업 맞춤형 IP 전략 수립 지원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기 IP 컨설팅은 기업의 상담 수요와 규모에 따라 1:1 상담 또는 세미나 형태로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찾아가는 현장 IP 컨설팅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술 및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IP 컨설팅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참여 기업은 상시 모집 중이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용인시산업진흥원(ypa.or.kr), 경기테크노파크 사업성과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역 기업들이 지식재산 관련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7일 경기테크노파크,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용인IP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3월 11일 센터를 개소하면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용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지식재산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용인IP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이 기술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오는 5월 중 'IP 전략 수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 16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에는 전문 수행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중장기 IP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2026-04-09 09:16:1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