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사각지대 지원·예방 체계 구축·실효적 제재"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가 15일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각지대 지원 ▲예방 시스템 구축 ▲반복 사고 기업 실효적 제재를 골자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주영 TF단장, 박해철 TF간사 등 민주당 관계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식에 참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에는 영세사업장 재해 예방 역량 강화, 안전 문화 확산, 사고 다발 기업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겼다"며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강화하고 위험신고 포상제도 같은 핵심 과제는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건설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고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전 예방이란 관점에서 제도와 현실을 개선할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위험성 평가 제도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선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성 평가는 단순 문서 작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며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노동자 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한 평가 방법 도입과 기록 보존 능력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험성 평가 제도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감소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는 제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 가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겠다"며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민간재해 예방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및 안전 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TF단장은 종합대책 발표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외국인, 특수고용자, 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고 적정 공사비용, 공사시간이 보장되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민간과 협업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주체로서 노사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며 과징금 신설 등 보다 현장의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은 노동안전종합대책에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다수 포함된 만큼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26년 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5-09-15 14:05:50 박태홍 기자

신협, ‘2025 아시아신협포럼’ 성료

신협중앙회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신협포럼' 및 연차총회를 성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신협연합회(ACCU)가 주최하고, 필리핀협동조합연합회· 필리핀신협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를 주제로 아시아 22개국 5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금융포용, 지역사회 발전, 청년·여성 리더십,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 신협은 주요 사례 발표와 기조강연을 맡아 진행했다. 지난 13일 분과세션에서는 예금자보호기금과 경영합리화지원자금 제도를 소개하고, 신협의 선제적 회복과 조합원 자산 보호 성과를 공유했다. 이상윤 신협중앙연수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신협의 교육·연수 시스템과 자격제도를 소개하고, 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 신협은 현재 ACCU 회장국으로서 아시아 22개국 3만 6000여 개 신협, 5530만 명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신협협의회 이사국으로서 전 세계 104개국 7만 5000여 개 신협과도 협력하고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은 "아시아신협포럼은 협동조합 리더들이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라며 "한국 신협은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 실현과 아시아 신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15 14:03:18 안재선 기자

명인제약 "CNS 경쟁력으로 글로벌 도약...'승계' 아닌 '성장'을 위한 상장"

"명인제약의 핵심 사업은 중추신경계(CNS) 분야이고, 업계 1위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번 상장을 통해 차세대 제형, 신약 개발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해 세계 제약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스피 상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1985년 4월에 설립된 명인제약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대표 제품으로는 잇몸 질환 치료제 '이가탄'과 변비약 '메이킨' 등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CNS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중추신경계 치료제 분야에 200여 종의 치료제를 확보했으며, 그중 31종은 단독의약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이가탄, 메이킨 등 일반의약품(OTC) 부문은 15% 수준이지만, CNS 분야가 76.4%를 견인한다. 명인제약은 실적을 잘 내는 제약사로 꼽힌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694억원, 영업이익은 928억원을 기록하면서 3개년 연속으로 3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개발(R&D)부터 원료의약품(API)생산, 완제 의약품 제조와 판매·유통까지 수직계열화된 '원스톱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명인제약은 "단 한번의 마이너스 성장이 없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명인제약은 펠렛(Pellet) 제형 기술과 조현병 신약으로 2027년 도약이 전망된다"며 "2027년 펠렛 관련 신공장 가동과 조현병 신약 국내 출시에 따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키움증권은 명인제약의 2025년 매출액에 대해 2900억원, 영업이익은 950억원을 추정했다. 허 연구원은 "예상 시가총액 기준 2025년 순이익 주가수익비율(PER)은 8.3배~10.7배 수준이고, 이는 중소 전통제약사의 12개월 선행 PER은 7배~15배(평균 11배) 정도"라며 "명인제약의 영업이익률이 34% 수준으로 타사 대비 높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73.81%로 높아 오버행(잠재적 매도 압력) 우려도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명인제약의 IPO에서 기업가치가 보수적으로 산정됐다는 시각도 제시된다. 명인제약은 주당 평가액 8만5804원에 할인율 32.4~47.6%를 적용해 희망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상장의 실질적 목표가 지분 승계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이 대표는 50.88%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자녀인 두 딸은 15.75%를 소유하고 있다. 총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73.81%에 달한다. 다만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일각에서 이번 상장과 승계를 연결해서 보시는 시각이 있지만, 대주주 지분이 충분한 상황에서 승계만을 생각했다면 굳이 상장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상장은 오직 성장과 신뢰를 위한 상장이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3~4년 이내에 전문 경영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명인제약은 지난 2022년에 이와 관련한 정관 개정을 진행했다. 더불어 이 대표는 "상장사로서 기업 성과를 주주와 나누고, 업계에서 손꼽히는 주주 환원 정책을 지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 글로벌 라이센싱이나 신약 공동 연구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해야 할 때마다 상장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애로가 많았다"며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비상장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어 국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명인제약은 이번 상장에서 340만주를 공모할 계획이다. 희망 공모 밴드가는 4만5000~5만8000원으로, 총 공모 금액은 1530억~1972억원 수준이다. 일반 청약은 오는 18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대표 주관은 KB증권이 맡았다.

2025-09-15 14:00:12 신하은 기자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2만2천명 돌파…연체금액 1100억원 넘어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 잔액 역시 1100억원을 돌파하며 청년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만2104명으로, 2022년 1만7774명에서 불과 3년 만에 4300여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도 899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늘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총 학자금대출 이용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연도에만 일반상환 21만5170명(1조2352억), 취업후상환 20만6522명(8762억) 등 총 39만6751명의 청년들이 2조111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등록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학자금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5 13:56:14 이현진 기자

자격증+힐링 한 번에…원광디지털대 평생교육원 가을학기 개설·모집 시작

원광디지털대 평생교육원(원장 유숙희)이 15일부터 2025학년도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학기에는 현대인의 건강과 정신적 치유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실생활 중심 강좌가 개설된다. 신설 과목으로는 '산림치유지도사 2급 시험대비 과정'과 '타이마사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 건강과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했다. 가을학기 개설 과정은 ▲한방건강 ▲요가명상 ▲차문화 ▲동양학 ▲상담심리 ▲한국복식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원광디지털대 평생교육원은 지역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플랫폼으로, 다양한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기계발과 자격증 취득, 직무 능력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과정들이 마련되어 있어 학습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숙희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가을학기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실용적인 강좌가 대폭 강화되었다"며, "자기계발은 물론, 제2의 직업을 준비하거나 삶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수강 신청 및 강의 일정, 상세 커리큘럼 등은 원광디지털대 평생교육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15 13:56:13 이현진 기자

[카드News] 신한카드·NH농협카드·KB국민카드

신한카드가 플랜 시리즈 흥행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포인트 당첨 이벤트·SNS 이벤트 등 신한카드는 자사 플래그십 라인업인 '플랜 시리즈'가 1년 6개월만에 누적 발급 100만매를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플랜 시리즈는 '포인트 플랜', '디스카운트 플랜', '에듀 플랜 플러스' 등으로 구성된 신한카드의 대표 범용 상품 체계다. 이를 기념해 이달 21일까지 '원 밀리언 플랜 위크'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한 번만 이용해도 마이신한포인트를 100%로 제공하는 포인트 당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플랜 시리즈 카드 결제 고객에게 국내외 가맹점 이용 시 100포인트부터 100만 포인트까지 무작위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신한카드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나에게 100만원이 생긴다면?'이라는 주제에 맞게 자신만의 소비 계획을 댓글로 남기면 경품을 지급한다. ▲100만원 기프트카드(1명) ▲2026년 달력&다이어리 세트(5명) ▲알람시계(10명)를 증정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MZ세대부터 학부모, 실속형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고객층의 호응으로 '플랜 시리즈'가 100만매를 돌파하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카드와 다양한 혜택을 담은 이벤트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NH농협카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3000원 환급 이벤트 NH농협카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NH농협카드는 이달 3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애플리케이션에서 NH농협 개인카드를 등록한 뒤, 온누리 가맹점에서 1회 이상 결제한 고객 대상으로 3000원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총 5000명에게 3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한 응모가 필수다. 이벤트 외에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혜택을 받고 상생페이백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는 상품권 충전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충전된 상품권을 온누리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이용 시 10%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최대 30만원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도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카드 소비액이 증가했을 경우, 증가액의 20%를 최대 30만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농협카드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더 큰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금융을 이어가겠다" 고 밝혔다. KB국민카드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응원에 나선다. ◆댓글 작성 시, 소상공인 랜덤박스·포인트리 등 지급 KB국민카드는 다음달 12일까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댓글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접 준비한 랜덤박스, 포인트리 1000P, 포인트리 10P 등이 제공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KB페이 쇼핑 내 '착한소비 소상공인 상생 특별관'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마음에 드는 가게를 골라 업체명과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한편, KB국민카드는 내달 31일까지 KB페이 쇼핑 내 착한소비 소상공인 상생 특별관을 운영한다. 특별관에서는 식품, 건강, 주방, 뷰티·리빙, 패션·잡화, 스포츠·아웃도어 등 100여 종의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행사 기간 5% 할인 쿠폰 3매가 제공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소상공인을 응원하며 참여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15 13:54:40 안재선 기자

교육부·대한상의, ‘2025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곳 선정…금융우대·정부사업 가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5일 '2025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우수한 기업 중에서 선정되며, 2년간 여신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 혜택은 물론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는 교육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 이전 등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정부 지원 사업 공모 시 가점 획득,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시험 응시료 일부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우수기업의 주요 선정 기준은 산학협력 실적 점수(마일리지)이고 그 외에도 산학협력 활동 분야의 다양성, 고용·노동·산업안전 법령 등의 저촉 여부 확인 및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학생 채용 분야 실적이 높은 바디텍메드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제조업체로, 한림대, 강원대 등 강원 지역 대학과 협력해 바이오·화학·빅데이터·경영 등 다양한 전공별 현장실습·인턴십을 통해 우수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화장품 개발·제조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도 2015년부터 대학의 화장품 분야 연구·품질·제조 관련 학과와 함께 현장실습을 운영하며 우수 인재를 채용한다. 산학협력 장학금 분야 실적이 높은 사단법인 한국해운협회는 해운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등에 매년 산학협력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뚜기함태호재단은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위해 199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61명에게 총 9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매년 대학의 식품 발전 관련 연구·출판 과제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총 118명에게 11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25년 상반기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총 28개교 학생 378명이 참여한 학점 인정 현장실습을 운영했고, 특성분석·데이터센터를 통해 에너지·환경·바이오·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과 기업에 고성능 분석·공정·실험 장비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산·학·연 공동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이 더욱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소통·협업하며 지속 가능한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5 13:45:07 이현진 기자

[영상pick]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부자 감세 논란 재점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종목당 50억원 기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된 기준을 다시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10억원이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고 부자 감세 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이러한 여론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와 관련해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한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과 별개로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남겼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삼은 정부의 결정이 결국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반면 시장 안정과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현행 기준 유지가 불가피했다는 옹호론도 존재한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정책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결정이 정치적 고려를 넘어선 합리적 선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025-09-15 13:37:09 강성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 북부지역 교육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교육청미래통일교육센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파주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교육기관의 현안을 점검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교육지원청, 연수원, 센터,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직접 찾아, 기관별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경기도교육청미래통일교육센터에는 ▲업무협약을 통한 숙박형 체험학습 확대필요성 제기 ▲통일교육 이외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강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에는 ▲우수 강사 채용 기준의 명확화 필요 및 검증 절차 강화요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강사카드 보관 관리 실태 점검 요청 파주교육지원청에는 ▲신설학교 설립 시 정확한 학생수 예측을 통한 과밀학급 방지 및 적기 개교 요청 노력 김포교육지원청에는 ▲기초학력 저하 문제해결을 위한 초·중 연계 대책필요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방안 및 이중언어강사 양성 관련 김포시와의 협력 필요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공유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현장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에 앞장설 예정이다.

2025-09-15 13:30:33 유진채 기자

LH, 안전관리비 확대…건설사 안전투자·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이 해당된다. 건설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된다. LH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 인건비 등의 증가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원·하도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우선 안전감시 인력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초과 금액도 지원하여 시공업체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 등 법정 안전인력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초과할 때도 추가 지급을 통해 안전시설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착공 시점에 안전관리비의 60%가 선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초기 안전 인력 구성과 안전 관련 시설 선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충분한 건설 현장 안전 비용 투입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분야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15 13:27: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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