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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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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창녕군은 제3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및 우수 부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부서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공모를 통해 총 27건을 접수하고, 군민 체감도·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실무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이방초 작은학교 살리기'는 초등학생을 둔 가구의 이방면 전입 통해 마을 폐교 직전의 작은학교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인 '백종원 프로젝트'와 함께 인구 감소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공무원 5명에게는 인사 가점 또는 특별 휴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25년 1월 시무식에서 군수 표창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2024년 한 해 동안 적극행정 우수 사례 제출 건수, 사전 실무 심사 통과 건수, 우수 사례 선정 여부를 심사해 2024년 적극행정 우수 부서 6개 부서를 선정했고 우수 부서 6개 부서에 총 1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영호 부군수는 "부서 차원에서 적극행정 동참을 유도하고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우수 부서를 확대 시상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적극행정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14:58: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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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2025년 당초예산 6932억원 편성 제출

경남 고성군은 2025년도 당초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3억원(0.04%)이 증가된 6932억원을 편성해 고성군의회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올해 6150억원보다 44억원(0.71%) 증액된 6194억원, 특별회계는 올해 779억원보다 41억원(5.28%) 감액된 738억원이다. 고성군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시 경상적 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예산 투입 시기를 연기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다수의 군민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예산편성 여건은 제한적이었지만, 의존 재원 확보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돼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은 민선 8기 군정 주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 예산과 재난재해 예방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1595억원 ▲농림해양수산 1150억원 ▲환경 831억원 ▲교통물류 지역개발 666억원 ▲문화 및 관광 561억원 ▲ 산업경제 분야 142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8억원 등에 편성했다.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는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12억원 ▲기후 대응 도시숲 10억원 ▲연화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회화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지원사업 14억원 ▲고성읍 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억원 ▲청소년수련원 야외정비사업 18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3억 6000만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 2억원 ▲초등학교 우유급식 지원 1억 3000만원 등 편성했다. 이상근 군수는 "경기 침체 장기화, 국세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 등 재정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계속 사업은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을 철저하게 분석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2025년은 고성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 기틀 마련의 해로 삼고 주요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7일 최종 확정된다.

2024-12-04 14:58:3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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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 현장 연시회 개최

함양군은 지난 3일 함양군 한들에서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함양군에서 주최한 이번 연시회는 진병영 함양군수,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및 의원들과 함양군지부장을 비롯한 농협 관계자 및 지역 양파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연시회는 스마트 농업 기술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그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로 관계자 및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연시회에서는 자율주행 트랙터, 자동화 관개 시스템, 드론 방제 등 양파 품목에 적용된 스마트 농업 기술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선보이며 스마트 농업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편리함과 생산성 향상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번 연시회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오늘 선보이는 스마트 농업 기술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인사말에서 "이상 기후 대응, 농작업 인력 최소화 등 지역 현안에 맞는 노지 스마트 농업 기술 투입이 중요하다"며 "농업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노지 스마트 농업 표준모델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2026년까지 한들 지역에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동육묘장, 스마트 관수 시스템, 드론 예찰을 통한 생육·환경 데이터 수집, 무인 방제 드론, 농기계 자동주행 기술을 투입한 스마트 농기계 운영으로 양파 스마트 기계화 모델을 정립하는 등 노지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24-12-04 14:58: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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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부산시설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히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지역 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올해는 E, S, G 3개 영역 7개 분야 20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며 인정제 선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2025년 말까지다. 공단은 각종 기부 사업부터 기술 봉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공헌 활동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을 끌어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기관에는 인정 승인일부터 1년간 인정제 엠블럼 사용 권한이 부여되고, 사회공헌 교육·포럼·컨설팅 등 개인과 조직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혜택이 제공된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단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나가면서 2년 연속으로 인정을 받게 돼 보람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해 수혜처를 다각화하는 등 지역 상생을 실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무료 급식 나눔, 행복상자 기부 등 소외계층 지원, 다문화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및 멘토링 등 교육 기부 및 해양 환경 정화 운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4-12-04 14:58: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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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전국 곳곳 광장 '촛불집회'로 확산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전국의 촛불집회로 번질 기세다.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오후 6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내란죄 체포 등을 촉구하는 시민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광주와 부산, 대구,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진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는 '박근혜 탄핵 정국'이 이어졌던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주요 시민단체와 노조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7년 전 촛불광장에서 국민적 저항 행동을 펼쳐냈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광장을 함께 지켜주실 것을 주권자 국민께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군사정권의 비상계엄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광주에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5·18 역사 현장인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주최 측 시민사회단체 추산 1000여 명이 참여한다. 광주 지역 각계 대표들은 이날 오전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를 열어 "헌정을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천과 여수 등 전남에서도 재야단체 중심으로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야간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부산은 이날 오후부터 내주 초까지 부산진구 서면에서 '군사반란 계엄 폭거 내란범죄자 윤석열 즉각 퇴진 부산시민대회'를 매일 열기로 했다. 또, 대구 동대구역 광장과 경북 포항 죽도시장 앞에서는 이날 오전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오후에도 관련 행사가 이어진다. 강원에서도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가 오후 7시부터 춘천시 석사동 거두사거리 일원에서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오후 7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이날 오전 지역별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지방변호사회 등 각계의 성명 발표가 잇따랐다.

2024-12-04 14:55: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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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역사, 45년 전으로 퇴행 위기…학교 밖 위협에 흔들리지 않을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밤 사이 우리는 큰 혼란과 충격을 경험했다"라며 "학교 밖 어떤 혼란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가 45년 전으로 퇴행할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회와 시민은 침착하게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며 "국회와 시민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주하며,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안을 가결하고,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까지 6시간 동안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는 뜬눈으로 지새워야 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밤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논의와 결정을 했다"라며 "서울의 교직원과 학생들은 지금 평소와 다름없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령이 선포됐고, 시교육청은 정 교육감 주재로 4일 오전 0시 30분부터 2시까지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사태를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는 책임감으로 학생들을 지키며 수업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교육감으로서 진심 어린 감사 말씀을 드린다"라며 "학생과 학부모님들께도 안심하고 수업과 양육에 전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2-04 14:23: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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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처단?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 계엄사 포고령에 의료계 분노 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밤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 명령'이 포함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 됐지만, 이번 포고령(제1호)에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의 복귀를 명령하는 항목이 포함되고 명령을 불복하면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참담하다'는 분노가 쏟아졌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시작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사직 전공의,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사령부(계엄사)가 전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밝힌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데 따른 것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라면서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말했다. 전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 의협 차기 회장 후보자들도 비상계엄 사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의협 전 회장)는 SNS를 통해 "울고 싶은데 차마 혼자 울지는 못해서 빰 때려 달라고 애걸 복걸한 꼴"이라면서 "오늘부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은 데드덕(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 공백 현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주 대표는 "그럼에도 의료농단의 유일한 해법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역시 SNS를 통해 "2025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처단 당해야 할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자"라고 비판했다. 또 "어불성설의 계엄 선포로 의사들은 소위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같은 일을 10개월째 당하고 있다"면서 "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하는 의료개혁을 당장 멈추고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출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해당 항목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 현장은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 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임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12-04 14:14:36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