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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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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김광열 군수,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경북 영덕군은 지난 30일과 31일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에서 개최된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출동! 덕이대장'이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대회는 전국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 및 정책 사례를 발굴해 자치단체가 이를 공유하고 정책으로 장려하기 위해 매년 마련되고 있다. 이번 대회엔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디지털 혁신 선도 △지역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7개 분야에 전국 148개 지자체 353개의 사례가 공모됐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장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영덕군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출동! 덕이대장'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우수상을 차지해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은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평소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함으로써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방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을 펼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영덕군은 해당 사업이 시작한 지 1여 년 만에 1367가구의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등 군민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 군민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혜택을 늘려가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우리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40% 이상을 차지해 일상의 작은 불편함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아 생활민원처리반에 대한 실효성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군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5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4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도내 군 단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SA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024-08-01 14:09:48 나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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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기준 강화’ 의대 평가 착수…의대들 ‘사실상 거부’ 분위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증원한 의과대학에 대한 인증 평가에 착수하자, 한 대학 총장이 '휴학 의대생'이 복귀해야 평가에 응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평가 거부' 분위기가 확산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의평원에 따르면, 의평원은 입학정원을 10% 이상 늘린 30개 의대에 대해 51개 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방침이다. 기존 지침은 15개의 기준을 사용했지만, 2025학년도부터 각 의대에서 최대 4배가량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는 게 의평원 설명이다. 의평원은 교육부가 지정한 의학 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구로, 의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가 생긴 의대를 평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의평원은 의대 증원이 결정된 올해를 시작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29년까지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상 평가는 2~6년 주기로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번 평가를 위해 ▲학생 수 증원 규모 ▲교원 수 변화 계획 ▲시설 확보 현황 및 변화 계획 ▲교육병원 확충 계획 ▲재정 확보 계획 등을 담아 '종합 기본계획'을 11월3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당초 2025년 1월 말까지였지만, 의평원은 이 기한도 앞당겼다. 이에 대학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의평원이 정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해 평가를 마치고 '인증' 판정을 내놓더라도, 막상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의미에서다. 지난 2월 20일부터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독려를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했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회장)을 겸하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의평원을 향해 "학생도 없는 대학에서 (인증) 평가는 의미가 없다"라며 "학생들이 돌아오고 학교 수업이 정상화돼야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총협은 이번 평가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의평원·교육부·보건복지부 등에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대학 입장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 평가계획안에서 평가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이 대학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의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도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의대가 평가를 거부할 경우 의평원은 해당 의대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0조에는 '불인증은 대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하고, 해당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8-01 14:07: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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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바우처 택시 21대 추가 증차… 총 59대 운영

사천시는 보행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특별교통수단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의 발인 '바우처 택시'를 추가로 증차한다고 1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교통약자 가운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 택시로 전환·운행하는 택시다. 시는 올해 3월 38대로 바우처 택시 운행을 처음 시작했지만, 교통약자 등록자 수 증가에 따라 추가 모집 공고를 거쳐 21대를 추가로 확정했다. 이에 사천 지역의 바우처 택시는 총 59대로 늘어나게 됐으며 이용 고객의 대기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자 중 비휠체어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 구역은 사천시 관내로 한정된다. 이용 요금은 1회 2000원으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특별교통수단 이용과 동일한 경상남도 이동지원센터 전화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할 수 있다. 박동식 시장은 "바우처 택시 추가 도입으로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 배차 대기 지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1 13:58:5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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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홍남표 시장, 日 단기 시찰… 도시재생 트렌드 접목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달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손태화 의장 등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함께 항만 및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우수 사례를 창원 도시재생에 접목하기 위해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 21, 도쿄 롯폰기 힐스, 도쿄도청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2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손태화 시의원이 지역 현안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도심 공동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 롯폰기 사례를 함께 보고 오자고 제안한 것을 홍 시장이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홍남표 시장 등 방문단은 첫 일정으로 요코하마의 '미나토 미라이 21'을 찾았다. 이곳은 일본의 대표적인 복합 개발구역으로, 세계적인 도시재생 성공 모델로 평가받으면서 경제 중심지이자 관광 명소로 변모했다. 일본어로 '미나토'는 항구, '미라이'는 미래를 의미하며 이곳에 오피스 빌딩, 상업시설, 호텔, 놀이동산, 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 등 각종 기능이 집약돼 있다, 연간 방문객도 5000만 명이 넘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항만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의 롤모델임과 동시에 미래 도시의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도시계획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어 방문한 도쿄 롯폰기 힐스는 주거, 상업, 문화, 오피스 공간이 통합된 종합 개발 프로젝트로 탄생한 곳이다. 한 곳에서 일과 쇼핑, 여가 등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치해 축소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공동체 형성에도 유리하다. 도시 확장보다는 압축도시로 가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 롯폰기 힐스는 압축도시의 좋은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홍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쇠락해가는 마산과 창원의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 곳곳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동시에 이런 도시계획을 직접 설계한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 현안을 풀기 위해 손태화 의장을 비롯한 몇 분의 시의원과 함께 해외 우수 사례 현장을 찾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며 "이번 요코하마와 롯폰기 힐스 시찰을 통해 바다는 있지만 정작 바닷가는 없는 마산만과 진해만의 바다 공공성을 회복하고, 축소되는 세계의 도래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해법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2024-08-01 13:53:0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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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우수상 수상

김해시는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인제대학교에서 개최된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전국 15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 353개 사례를 응모, 1차 서류 심사에서 148개 지자체, 186개 사례가 선정돼 이번 대회에서 경연을 펼쳤다. 올해 대회는 '다시 쓰는 지방자치, 리질리언스'라는 주제로 ▲일자리 및 고용 환경 개선 ▲사회적 불평등 완화 ▲경제적 불평등 완화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기후 환경 생태 ▲지역 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7개 분야로 진행됐다. 김해시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 '多함께 가야G, 이제 우리도 김해시민입니다' ▲기후 환경 생태 분야 '탈플라스틱으로 미래를 그린다. 플라스틱 다이어트 전문 기관, 김해클리닉' ▲인구 구조 대응 분야 'All My life 김해, 의료와 돌봄을 디자인하다' 3개 주제를 발표해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 기후 환경 생태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는 외국인 인구 경남 1위, 전국 12위인 김해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인 외국인 미니 월드컵 행사와 외국인 다(多) 어울림 축제 개최 등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한 노력이 호평을 받아 최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기후 환경 생태 분야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 사업과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등 김해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들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결선 대회 심사는 1차 서면 심사 점수 70점, 2차 현장 발표 30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시·군·구별로 최우수상 50개와 우수상 44개 등 총 94개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전국체전,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방문의 해 등 3대 메가이벤트가 진행 중인 김해시에서 개최됐으며 이틀간 전국에서 시장, 군수 등 공무원 1000여명이 방문해 김해시를 알리는 일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작된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공약을 제시하도록 홍보하고 그 이행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책임 있는 정치 풍토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하나로 2007년에 시작된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빠짐없이 개최해 올해 14번째를 맞았다. 특히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지자체 단위에서 개최했으나 올해는 기초지자체인 김해시에서 최초로 유치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김해시의 역량을 널리 알렸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대회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해시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정책 우수 사례가 발굴된 역대 최고의 대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2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에 이어 이번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뜻깊다"며 "수상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 기후. 지방 소멸 위기 시대 맞춤형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온 김해시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 받아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더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8-01 13:47:15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