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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하남시는 4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2억 3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날 수상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하남시가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를 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순위는 중앙행정기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분야(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에 대해 지난 1년간 실적을 평가해 가등급(상위 10%)부터 마등급(90% 초과)까지 총 5개 등급으로 결정됐다. 하남시는 이번 평가에서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평가군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가등급)을 획득했고, 특히 국민신문고민원 처리, 고충민원처리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체계적인 생활민원 접수‧관리를 위한 '원스톱(ONE-STOP) 하남민원 시스템' 운영, 현장에서 민원을 듣고 해결해주는 '이동시장실',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만족도시스템 상시운영' 등 민원해결를 위한 하남시의 노력의 성과라고 할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은 우리시가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임을 입증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현장 민원행정 강화와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살기좋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5 15:42: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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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

용인특례시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5 15:41: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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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와 교류·협력 약속

수원시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가 바이오산업 관련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은 4일 시청 집무실에서 오태환(로체스터공과대학 컴퓨팅·정보학부 교수) KSEA 차기회장을 면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수원시 바이오산업 진흥·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첨단과학 연구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수원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KSEA가 중장기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1월 8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KSEA SVC(KSEA 실리콘밸리지부)와 '한미 과학기술 과학자 상호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광교 바이오이노베이션 밸리' 조성사업을 설명한 바 있다. 수원시와 KSEA SVC는 ▲수원 광교 바이오이노베이션 밸리 조성 등 첨단산업 기업·투자유치 활동 지원 ▲KSEA SVC 주관 콘퍼런스·세미나 등 협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 ▲한국과 미국 과학기술(바이오, 반도체, AI 등) 교류 활성화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KSEA는 1971년 설립됐다. 92개 지부, 31개 과학기술 관련 전문단체로 구성됐고, 과학·의학·공학 등 분야의 재미 한인 연구자 7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4-04-05 15:41: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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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여주시는 4월 4일 여주시교육지원청, 여주시체육회, 관내 학교 25개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주교육지원청 여강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 한관흠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용훈 여주시체육회장과 관내 학교를 대표하여 이일현 능서초등학교장, 최태환 세종중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여주시는 개방 실적에 따라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각종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시 가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시설개방 민원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개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여주시체육회는 체육회 소속 동호회와 시설 개방교 간 1대1 매칭 및 학교시설 이용자 대표를 지정하는 등 이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오늘 협약으로 실내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하였던 여주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바라며, 많은 애로사항에도 시설개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학교와 여주교육지원청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2024-04-05 15:40: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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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확대

새로운 학교급식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가 지난해 70교에서 올해 250교로 확대된다. 학생의 건강한 삶과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250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6,221명(학생 5,889명, 영양(교)사 64명, 조리실무사 2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성과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학생 93.7%가 '자율선택급식 운영을 희망한다', 95.8%가 '점심시간이 즐겁다'라고 응답했다. 또 영양교사·영양사 90.6%, 조리실무사 71.3%가 자율선택급식을 실시하기 전보다 좋아졌다고 답했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지난해와 비교해 7.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기반으로 공모를 통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250교를 선정했고, 실천학교(재지정교)와 참여학교(신규 지정교)에 대해 단계적으로 내실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운영학교 선정은 교육구성원의 협의 여부를 반영한 희망교 신청, 교육지원청 추천, 위원회 예비 심사, 본심사 4단계로 이루어졌다. 운영학교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배식, 선택식단, 샐러드바 등을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및 학생주도 급식 활동, 음식물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자율선택급식 운영 내실화 및 안정적 정착 ▲자율선택급식 정책 이해 및 홍보 강화 ▲학생건강과 기본인성 함양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자율선택급식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새로운 학교급식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문지원단 운영, 조리종사자 연수, 사례나눔회, 성과평가 특별 전담 조직(TF) 운영 및 학술 토론회, 영양·식생활 교육 연구단 운영, 권역별 정책 설명회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바탕으로 자율선택급식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급식 자동화기기 도입과 급식시설을 개선해 조리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덜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도교육청 갈인석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자율선택급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 다양한 급식을 운영하고 건강한 삶과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책의 내실화와 확대를 위해 증거기반 정책연구와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5 15:40: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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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행

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05 15:03: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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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인프라 확충 위해 추경 편성

용인특례시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7억원 늘려 총 17억원 지원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제1기 생산라인(Fab) 건설이 2025년 봄에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확장 예산 50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10억원)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는 스포츠클라이밍장(9억원)을 새로 건립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인 3조 2377억원 대비 2.96%(958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본예산은 3조 3336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억원 늘어난 2조 8922억원, 특별회계는 144억원이 늘어난 4414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197억원, 지방교부세 264억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원, 보전수입 203억원 등 총 815억원이다. 지난해 1회 추경 대비 55% 줄어든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도로‧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불안정한 세수 여건과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현안 사업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7억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지원(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10억원) ▲국내복귀 투자보조(7억원) ▲전시회 참가 수출기업 지원(1억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2억원) ▲특성화시장 육성(2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64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2억 5000만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27억원) ▲역북터널 피난대비설비 설치(12억원) ▲흥덕초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5억원) ▲의용소방대 현장출동차량 지원 (8800만원) 등을 추가했다.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50억원) ▲역북2지구 민간위수탁협약사업(63억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8억 8000만원)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7억원) ▲서룡초·용동중학교 운동장 조성(7억 9000만원)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환경 사업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48억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21억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1억원) 등이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5 15:03:0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