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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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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계획' 수립

수원시가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업체당 100만 원이었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단기수출보험료 지원이 올해부터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수출보험은 수출 거래 시 수입자 신용악화·파산·대금지급거절 등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수출보험 지원 대상은 외국 바이어(구매자)와 수출계약을 완료한 수원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다. 지원 기업 숫자는 지난해 20개에서 올해 50개로 늘었다. ▲수출품 선적 전·후 수출용 원·부자재 조달용 수출 금융 ▲단기수출보험(2년 이하 외상 기간 내 수출대금결제 보증) ▲단체수출보험(미화 5만 달러 한도 수출대금결제 보증)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에는 단체 보험(최대 30만 원)이 포함된다. 단체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최대 17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2009년부터 시 소재 중소·창업기업에 수출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26건의 수출보험을 지원했고, 총보증 금액은 2억 4500달러(약 3111억 원)에 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금액과 대상 기업 숫자를 2배로 늘렸다"며 "중소 제조기업이 수출 저변을 넓히도록 지원해 활력 넘치는 경제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8 15:11:4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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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3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오전 9시 '신속 지급'

# 하남시 70대 거주자로 기초연금을 받는 한 시민은 집 월세 납부일인 매월 25일이 되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여러 번 은행을 찾는다. 모바일을 활용한 계좌이체 등 온라인 금융 활동에 익숙지 않기에 은행을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을 월세로 내야 하는데, 기초연금 지급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수시로 은행에 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 미사강변도시 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되는 매월 20일과 25일이 되면 급여지급 시간을 알려달라는 문의에 업무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더구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역시 정확한 지급 시간을 알지 못해 민원인의 문의에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지급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지급하던 사회보장급여를 지급일(매월 20·25일)의 은행 업무 시작 전인 당일 오전 9시까지 신속하게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방식을 개선한다. 하남시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0일과 25일 두 차례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지급 일별(20·25일) 세부 내용을 보면 ▲주거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20일에 지급된다. 또한 ▲양육수당 ▲부모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보훈명예수당 등은 25일 지급된다. 이현재 시장은 "정확한 지급 시간을 알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부서와 시금고 협의를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지급일 당일 오전 9시 이전에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과의 밀착 소통을 바탕으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8 15:09: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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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창원특례시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중견·중소 조선업체 신규취업자로 경상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주정착비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조선업체 취업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 2023. 1. 1.이전 전입신고 또는 취업한 근로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취업 시기에 따라 4회로 나누어 신청서를 접수한다. 1회차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로 해당되는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수주 물량은 늘었지만 생산 인력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는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조선업계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조선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15:04: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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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2023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협약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3년도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수행기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산업·경제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3개 세부사업을 수행하며 산학융합기술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기계 산업분야 재직자 전문교육'은 지역 내 기계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신성장 동력창출과 기술자립화 지원을 위한 현장 맞춤형 재직자 교육을 통해 기업 자생력 강화 고용유지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IT 전문인력양성'은 지역 내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IT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남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구인난 해결 및 미취업자의 ICT/SW 역량 부족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창원산단 제조업혁신 인프라조성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수송기계 전문가 양성'은 수송기계산업 관련 위기직종 분야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5년간의 사업으로 매년 사업컨설팅을 통하여 선정되며, 2023년도 취업 목표는 49명, 재직자 교육 목표 150명으로 창원대 졸업생 및 지역 내 미취업자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역 내 재직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2023-03-08 15:03:1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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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도지역 환원 사무 시군 위임 추진...난개발 방지 기대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거나 도시, 군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에 한해 환원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임이 현실화 될 경우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건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용도지역은 흔히들 말하는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 같은 땅의 쓰임새를 정한 것을 말한다. 용도지역 환원은 예를 들어 당초 농림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가,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면서 원래의 농림지역으로 쓰임새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이런 용도지역 환원의 경우도 다른 용도지역 변경과 행정절차가 같아 기초 조사, 위원회 자문, 경기도에 변경 결정 신청 등 행정절차 처리에만 최장 2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용도지역 환원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 동안은 관리지역인 상태여서 농림지역보다는 완화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동두천시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사무를 도에서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동두천시는 경기도를 경유하는 행정절차가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돼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권한 위임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 3월 17일까지 용도지역 환원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요청한 하천(방재시설) 결정 간소화(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생략해 최소 3개월 단축), 철도역(도시·군 계획시설)과 종합의료시설(도시·군 계획시설) 입지 제한 완화(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입지할 수 있도록)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시대변화에 맞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1개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나 비효율적 제도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08 15:00: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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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민 숙원사업 '황오지하차도 평면화 사업'...3월 15일 준공

경주시가 도로선형 개선 공사를 위해 전면 통제했던 '황오지하차도'를 지난 3월 4일 임시 개통하고 오는 15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3월 8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업비 8억 7400만원을 들여 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황오지하차도'는 부산과 포항을 잇는 '동해남부선'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1978년 조성된 지하 통행로지만, 안전사고는 물론 주변 상권을 단절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다행스럽게 지난 2021년 12월 '동해남부선'이 폐선 됨에 따라 경주시가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철도 교량인 콘크리트 구조물과 지하 차로에 설치된 조명 등 전기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지하 구간을 메워 주변 도로와 같은 높이로 만드는 게 핵심 골자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해 5월 실시설계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입찰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10월 공사 착공에 나섰다. 그간 시는 도로변 주택가 소음, 분진 등 주변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과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에 나선 결과, 지난 4일 도로 포장을 마치고 임시 개통했다. 시는 보행로와 가로등 등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짓고 오는 3월 15일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황오지하차도가 1978년 준공된 것을 감안하면 45년 만에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된 셈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황오지하차도 구조개선 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동해남부선이 폐선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공사 기간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막바지 공사에 최선을 다해 주민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3-08 14:59:30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