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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 ·35명 수사의뢰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점검대상 중 수원 '정씨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은 과태료 부과 처분, 경미한 사항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규모 17억 4천만 원)이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의정부시 소재 공인중개사는 총 7건(보증금 합계 1억 4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01-16 10:38:3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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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355억원 징수· · ·전년比 46% 증가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원도 40명에서 48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사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들은 자경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 감면 유예기간 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등 농지 투기 등 우려가 있는 700건의 사례를 조사해 40건을 적발해 세금 약 4억 원을 추징했다. B시 조사원들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현장조사를 통해 감면대상 업종이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원들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공실로 방치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 이행에 대한 안내를 했다. 1년까지는 공실로 놓여있어도 가산세를 내지 않지만 1년이 지나면 감면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조사원들은 자진신고나 신속한 사업자 등록 등 납세자 편에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화성, 남양주, 평택 등 12개 시군에서 총 48명의 조사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매년 각 시군의 수요 조사를 통해 조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속적으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실시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면서 "추징활동과 함께 감면후 추징될 수 있는 사례도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알지 못하여 부담하는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0:31: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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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북구 국회의원선거 이재원 예비후보, 청년행복도시 포항 건설..."선택이 아닌 필수”

이재원 포항시북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는 "포항의 현안인 출산가능연령층에 속한 청년들의 도시 이탈을 억제하고, 창업이나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오히려 찾아오는 청년행복도시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청년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청룡의 해를 맞이한 새해부터 지역내 포항청년회의소, 청하향토청년회, 양학동청년회 등 청년단체들을 방문하여, 앞으로 "포항시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꿈꾼다면 '청년'들과 함께 하고 그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라도 "청년들의 일자리, 창업, 기술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불균형, 격차해소가 선결되어야"한다고 밝힌 뒤, "젊은 청년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청년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정책입안에 힘을 쏟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구한말 일제 침탈에 맞섰던 산남의진 의병, 3.1만세운동의 독립운동가와 조선인 교육계명의 지도자, 6.25전쟁의 학도병, 포항제철소 건설 이후 유입된 건설역군 등 역사적 전환점에 우리 포항의 미래를 위해 나서고 행동한 것은 그 시대의 청년들이었다"는 평소의 소신을 피력했다. 그리고 "그동안 10권의 포항지역 연구서를 낸 것도 '청년'이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며 포항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모든 청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포항을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4-01-16 10:19:00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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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16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작년 서울시가 시행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과가 전년보다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아져 보다 강력한 환경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의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시행 2년여 만에 누적 이용 건수약 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산업>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이 미도입 기업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0% 이상 늘어나는 등 경영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계가 유예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 대비 14억9000만원이 증액된 46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금융·부동산>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은 오는 5월 말까지 전액을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고령화·저출산으로 노인 부양 여력이 악화하고 있다. 노후 소득 및 돌봄 지원 확대 등 보험업계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아파트 총 청약자 중 59%가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몇 년간 부진하게 움직였던 중화권 증시의 전망이 올해는 더 어두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한 해 동안 펀드시장으로 68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돼 펀드 순자산이 1000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라이프> ▲11번가가 강제매각 수순에 돌입했다. 업계 내에서는 1분기안에 매각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맥도날드가 외식업계 최초로 100% 재생페트(rPET)로 만든 플라스틱 컵과 컵 뚜껑를 전국 매장에 도입한다. ▲JW중외제약이 통풍 치료제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을 본격 추진하며 신약개발을 가속화 한다.

2024-01-16 06: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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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월 29일 제27회 영덕대게축제 개막

영덕군은 최근 경북도 지정 축제 우수등급으로 선정돼 도비 지원을 받게 된'영덕대게축제'를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나흘간 강구 삼사해상공원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번'제27회 영덕대게축제'는 <천년의 맛, 모두의 맛! 영덕대게>라는 주제로 천년을 이어온 왕의 진상품'영덕대게'를 모두가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열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네 가지이다. 첫째'참여하면 영덕대게를 꼭 맛보고 가는 축제', 둘째'역사와 스토리가 살아있는 특별한 축제', 셋째'친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ESG 축제', 넷째'대게 자원 보호에 앞장서는 지속 가능한 축제'이다. 군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작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한 26회 영덕대게축제를 보완·강화하고 주요 프로그램도 이전 축제와는 차별화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기존 대표 프로그램인 대게 경매, 영덕대게 낚시대회, 대게 싣고 달리기, 영덕의 전통 놀이를 각색한 영덕대게 줄다리기, 대게탈인형 축구대회 등은 운영 횟수와 체험장의 규모를 2배 이상 확장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영덕대게 맛 체험, 사진 콘테스트, 스탬프 투어,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등을 신설할 계획인데 특히 영덕대게 맛 체험의 경우 일반적인 대게찜을 벗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새로운 대게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대중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주제 프로그램으로 대게 원조 마을인 차유마을 기원제와 영덕군 9개 읍.면 풍물단이 총출동해서 기량을 펼치는 강구 대게 거리 퍼레이드도 신명 나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16 05:06:16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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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학상 수상' 코미디 소설가 우희덕, 두 번째 장편소설 '캐스팅' 출간

'세계문학상'을 수상한 우희덕 작가 신작 '캐스팅'이 출간됐다. 지난 2018년 '러블로그'로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코미디 장르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았던 작가의 두 번째 장편소설이다. '캐스팅'을 통해 작가는 도시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반추한다. 기존의 마니아적인 코미디에 현실감각을 더한 트래지코미디를 선보인다. 희극적이면서도 진중하게 코미디 문학의 지경을 확장한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모진수 피디. 이름처럼 모진 수모를 겪으며 살아간다. 징계 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그는 뉴미디어개발팀이라는 실체 없는 유령 부서에 배정된다. 창고로 쓰이는 지하 스튜디오에 격리된다. 모 피디는 그곳에서 징계 전력이 가장 많고, 독립성과 개성이 가장 강한 피디를 만난다. 달리 말해 동료들도 포기한 피디 선배와 일하게 된다. 경력과 무관하게 간부들로부터 오디오 팟캐스트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는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 방송 정상화, 부적격 방송 인력 퇴출이라는 구호와 맞물려 문제의 피디 두 사람과 그들을 내보내려는 간부들의 생존 게임이 시작된다. 부조리극 무대 같은 열악한 제작 환경을 뒤로하고 모 피디는 팟캐스트 제작진과 출연자를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이 캐스팅에 그의 모든 것이 달렸다. 특히, 자극적인 코미디가 넘쳐 나는 현실에서 이 소설은 특유의 언어유희로 심심한 위로와 위트를 전한다. 언뜻 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웃음 코드를 숨긴 채 시치미를 떼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단순히 웃기려는 것을 넘어 인간 본성과 사회 모순을 예리하게 들춘다. 우희덕 작가는 1979년 서울 출생으로, 숭실대 영어영문학과와 서강대 언론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에서 15년 동안 일하며 퇴사 전까지 13년간 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장편소설 '러블로그'로 제14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정책주간지 '공감'에 <우희덕의 코미디 로드>, <우희덕의 제주 표류기>를 연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15 18:17: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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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4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성료

산악스포츠의 메카 청송군에서 개최된 '2024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3일간의 여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대회는 월드 랭킹 1위~8위까지의 세계 최정상급의 선수들을 비롯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이영건, 신운선 선수 등 총 16여개국 1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난이도경기와 속도경기에서 우승 트로피를 놓고 열띤 경합을 벌인 결과, 스피드 부문에서는 남자부 냠두 케를렌(몽골), 여자부 아네타 루제카(체코)가 1위를 차지했으며, 난이도 부문에서는 남자부 권영혜 (대한민국), 여자부 신운선(대한민국) 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남자 스피드부문 3위에는 대한민국 양명옥 선수, 남자 리드 부문 2위에 이영건 선수 등 종목 모두에 대한민국 선수가 이름을 올려 대한민국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 강국임을 입증했다. 청송 아이스클리이밍 월드컵 대회는 청송군이 2011년부터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여 올해로 12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세계최정상급 선수들의 참여로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를 알리는 큰 계기가 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대회 기간 중에는 청송꽃돌전시, 청송백자전시,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와 청송사과 시식코너, 관람객들을 위해 기념사진촬영 장소도 마련되었으며, 경기장 주변에는 얼음조각전시, 겨울전통먹거리와 연예인 초청 공연, 경품추첨, 4d 클라이밍, 천 아트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볼거리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산악문화 저변 확대는 물론, 산악스포츠의 메카 청송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아이스클라이밍이 강국으로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1-15 16:53:04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