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 전년보다 미흡...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작년 서울시가 시행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과가 전년보다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아져 보다 강력한 환경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5.9㎍/㎥로 3차(24.7㎍/㎥) 대비 1.2㎍/㎥ 증가했다. 3차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과 비교하면,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4일(38→34일) 줄었고, 나쁨 일수와 고농도 일수는 각각 2일(25→27일), 5일(6→11일) 늘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돼 왔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35.4㎍/㎥에서 1차 27.5㎍/㎥, 2차 27.3㎍/㎥, 3차 24.7㎍/㎥로 꾸준히 줄다가 4차 시기 25.9㎍/㎥로 증가했다.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시행 전 11일에서 1차 21일, 2차 36일, 3차 38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다가 4차에 34일로 줄었다. 나쁨 일수 역시 시행 전 42일에서 1차 32일, 2차 30일, 3차 25일로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4차 때 27일로 늘었다. 서울시민들도 지난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서울시 내 미세먼지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서울연구원이 작년 6월 29일~7월 6일 서울에 사는 성인(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35.6%가 서울시 미세먼지 상황이 전년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에 서울시 미세먼지 상황이 3차(2021년 12월~2022년 3월) 때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그 절반 수준인 18%에 그쳤다. 서울시가 4차 계절관리제 기간 시행한 저감책으로 인해 실제 미세먼지 농도는 얼마나 감소했을까. 서울연구원은 4차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로 서울시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0.3㎍/㎥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관리 등 들인 노력에 비해 실제 성과가 미흡했던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계절관리제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저감 효과가 큰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배출 관리 핵심 분야인 수송 부문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을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 지원 제도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진은 "오는 2030년 4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에 앞서 계절관리제 기간에 이를 조기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해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교통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을 계절관리제 기간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향후 계절관리제 기간의 대책으로 '기후동행카드'의 할인율을 추가 적용하고, 적용 범위를 수도권 내로 확장해 서울·경기·인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제적 지원 제도 외에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혼잡도를 완화하거나 적어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정책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장려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추가 노선을 발굴해 '서울동행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나아가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다양하고 새로운 형식의 교통 체계를 발굴·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