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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폐지 등이 담겼다.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 규모를 늘리는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되 과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량이 많은 실·국은 기능 재배치와 업무 분할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2월까지로 협의된 신성장전략국과 내년 6월까지로 협의된 미래산업추진단 등 한시 기구·특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2 07:45:0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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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박승원 시장, "철저한 화재 예방으로 시민 생명 보호" 강조

박승원 광명시장이 '생생소통현장' 일환으로 관내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 안전 점검에 나서 관련 부서에 강력한 화재 예방 대책 추진을 주문했다. 박 시장의 현장 점검은 서울 도봉구, 경기 군포시 등 전국에서 연일 잇달아 발생하는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와 관련,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신속히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박평재 광명소방서장과 함께 하안동 공동주택단지를 방문해 소화설비, 경보시설, 피난 설비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방시설이 부족해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시장은 노후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여건을 살펴본 뒤, 입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슬라브 형태 옥상층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상시 잠금상태로 관리하는 까닭에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이에 따라 시는 화재 등 응급 상황 시 자동으로 옥상 출입구를 개폐하는 장치 설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날부터 오는 2월 말까지 준공 이후 30년이 지난 관내 25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시와 광명소방서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하며 각종 소방시설 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온열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 누전에 따른 화재가 빈번함에 따라 광명시 전기안전협회와 함께 전기 시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같은 기간 각 세대에 화재 예방 방송을 송출하고, 주민 행동 요령 게시물 등을 배부할 방침이다. 앞선 9일 오후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열린시민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9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행동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박 시장은 화재 안전 점검에 앞서 이날 오전 인근 광명제5R구역 공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광명동초등학교를 방문해 시민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주민들은 발파 등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으며, 시는 교육지원청, 시공사와 함께 교실 청소, 방음벽 추가 설치, 발파 시간 조정 등을 검토해 학생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공사와 관련해 학교, 학부모, 시공사, 조합, 경찰서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근본적 민원 해결에는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 논의 구조를 정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2024-01-12 07:40: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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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16팀 선정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사회적경제센터 내 창업보육실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16팀을 선정하고 지난 10일 약정식을 체결했다. 시는 사회적경제센터에 창업보육실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사회문제 해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위해 공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팀들은 개별 공유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참여 등도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입주기업들은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사무공간의 필요성과 기업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입주 후 추진될 사업계획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교육과 컨설팅 등 창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입주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명시 창업보육실은 예비창업자나 초기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간 교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작년에도 17개 기업이 입주한 바 있으며 입주 희망 기업이 늘고 있다. 시는 사회적경제센터 자유석 입주기업을 추가 모집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1-12 07:39: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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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사업 추진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철망울타리, 폴리에틸렌 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농업인·임업인에 대해 자부담 40%를 제외한 설치비용의 6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매년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 지역 여부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여부 ▲설치비용 ▲피해지역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또한, 시는 오는 15일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한다. 피해보상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화성시는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및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2 07:39: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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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월 12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 1월 1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지난해 11월 나라 빚이 1119조 원에 육박하며 지난 2022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78조 원 넘게 불어났다. 또 전달인 10월보다도 4조 원이나 증가했다. 나라살림을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연구개발 지원을 전년 대비 4배 늘리고, 핵심광물 비축지원도 6배 확대한다. ▲당초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만 지원됐던 기초·차상위 계층 등록금이 올해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전액 지원된다. 근로장학금 지원 자격은 9구간까지 확대되고 시급은 9860원으로 인상된다. ▲경보제약이 의사와 약사 등에게 현금을 리베이트로 주고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전국 5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에 대해서는 105개 건설현장 전수 조사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서울 이노베이션 포럼 2024'에서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박람회 'CES'처럼 혁신기업을 전 세계에 세일즈하는 국제적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3개년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 ▲2024년 새해가 되면서 '규제 개혁', '규제 타파'를 외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2% 초반대의 저성장에 머물면서 돈을 푸는 재정 효과가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어 획기적인 규제 해소가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최선의 보완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기조연설에서 인류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이트 트랜스포메이션(Xite Transformation)'을 제시했다.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이 미래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장 사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삼성전기가 준비하는 미래'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장 사장은 전자산업이 모바일과 모빌리티 플랫폼을 지나 휴머노이드 시대로 빠르게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CES2024를 참관하고 장기적인 사업 체계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CES 2024'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현황을 살피고 미래 사업 방향을 모색했다. CES 2024 현장을 방문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AI 발전이 어디까지 왔는지, 전통 제조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AI 기술과 우리 비즈니스의 연계를 살피고 사업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석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협력사인 조비 에비에이션(조비) 임원진을 만나 UAM 국내 실증 계획을 점검하는 등 UAM 기술 선도 의지를 다졌다. ▲LG전자 조주완 CEO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전략을 소개하면서 올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탈탄소화(Electrification) ▲서비스화(Servit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등의 변곡점 또한 명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부동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하면서 시장에선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어져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준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불법개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을 잡았다. ▲우리금융그룹이 그룹 IT 운영방식을 '그룹사 간 위수탁 방식'에서 '그룹사 직접 수행방식'으로 전환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KB손해보험은 고객 경험(CX) 제고에 나선다. 상품개발 과정에서 소비데이터 활용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유통&라이프부>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3N' 게임3사가 경영쇄신·신뢰회복·실적개선을 위해 신임대표 선임을 전략카드로 내놨다. ▲리서치 기업 입소스 코리아(Ipsos Korea)가 지난 2019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해 8월을 기점으로 액체세제 브랜드 '퍼실'은 '비트'를 제치고 세탁세제 최초 상기도(가장 처음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브랜드) 1위 브랜드를 차지했다.

2024-01-12 07:00:0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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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협회, 'AI시대 뉴스생태계 발전 위한 의견서' 발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인신협)는 "AI시대에 뉴스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인터넷 뉴스에 대한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고 밝혔다. 인신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시대 뉴스저작권 보호 및 인터넷 뉴스 생태계 발전을 위한 의견서'를 1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 전달했다. 인신협은 의견서에서 "생성형 AI가 언론사의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AI 테크기업과 뉴스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AI 환경에서 인터넷신문이 유익한 기사 생산에 매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저작권자인 언론사와 뉴스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려는 사업자,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이용자 사이에 갈등이 존재해 왔지만 생성형 AI 등장으로 뉴스유통과 소비방식에 큰 변화가 생겨 뉴스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생성형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데이터가 필히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법과 어법에 맞는 신뢰성 높은 한국어 텍스트가 꾸준히 생산돼야 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한국어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저작권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AI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명목으로 뉴스 저작물을 동의 없이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건강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뉴스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양질의 기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것이 다시 생성형 AI산업을 성장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할 경우 원천정보를 생산하는 뉴스 저작권자와 뉴스를 학습의 자료로 활용하여 AI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테크기업 사이의 분쟁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면 "최근 벌어진 뉴욕타임즈와 오픈AI의 소송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2024-01-11 16:48:08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