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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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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 발의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 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안 명재성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복구 및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한 경기도의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회와 국토부 등에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은 3천91억원으로서 전체 38%를 차지하는데 반해 교부받은 금액은 1천233억원으로 경기도 징수액대비 39%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불균형과 역차별의 원인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써야 할 재원이 전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로 귀속되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배분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내 공원, 기업, 철도, 국방시설, 주거시설 등을 조성할 때 시·군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납부하는 금액이며, 일단 시·군이 징수해 국토부에 수납하면 다시 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보전부담금은 균특으로 분류됨에 따라 비수도권 등 저성장 지역으로 더 많이 교부되는 특징이 있다. 명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합리적인 교부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징수된 보전부담금의 50%를 시·도의 특별회계로 귀속시켜 자율집행권을 보장하고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의 시·군 징수위임 수수료 100분에 1 또는 100분의 3을 100분에 10으로 인상하여 시·군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하고 ▲오랜기간 토지이용 제한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보전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2-22 15:28:2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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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4년도 주요 보조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하동군은 급변하는 농어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24년도 주요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새해 농림어업 분야 보조지원사업은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복지, 원예, 과수, 수출·유통, 산림, 어업 등 총 17개 분야 165개 사업 280억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농업정책 9개 사업 56억 7900만원 ▲농촌자원·인력 12개 사업 14억 4700만원 ▲축산경영·위생 35개 사업 37억 7700만원 ▲녹차산업 4개 사업 3억 8900만원 ▲유통마케팅 5개 사업 8억 5500만원 등이다. 또 ▲농산물융복합 1개 사업 2억 4000만원 ▲스마트농업·농업지원 6개 사업 49억 5000만원 ▲식량특작 5개 사업 2억 9000만원 ▲원예산업 23개 사업 35억9600만원 ▲과수 7개 사업 3억 540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수출지원 7개 사업 6억 5000만원 ▲귀농·귀촌 13개 사업 9억 3600만원 ▲산림 6개 사업 14억 3700만원 ▲수산 32개 사업 34억 4000만원을 투입한다. 사업별 신청기간은 내년 1월 17일까지이며 자세한 지원 조건·자격·방법 등은 군청 홈페이지의 하동사랑방, 하동알리미, 농업기술센터 공지 사항 또는 읍·면에 배부된 지원사업 안내 책자에서 확인하거나 사업별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현지 심사와 보조금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뒤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농림어업인이 필요한 사업을 기간 안에 신청해 농림어업 경영에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며 "내년에도 지속 가능한 농림어업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2 15:28:1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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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 공군장교학군단 신설교로 최종 선정

한경국립대학교(총장 이원희)는 국방부의 공군 장교학생군사교육단(이하 '공군학군단(ROTC)') 선발 심의에서 최종 선발되어 2025년부터 공군 장교 학군단을 창설·운영하게 된다. 한경국립대는 2024년도 신입생과 현재 1학년(23학번)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장교 후보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학년별 20명 규모다. 후보생은 2년간의 군사교육 훈련을 마치면 졸업과 동시에 정보통신, 군수, 기상, 방공, 공병 등의 일반 특기(조종 특기 제외) 공군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공군학군단(ROTC) 운영을 위한 연병장, 체력단련실, 전용 강의실 등 별도 시설 마련과 학사 시스템 구축 등 행·재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군학군단(ROTC) 후보생이 되면 후보생 장학금, 해외 연수 등의 혜택은 물론, 단기복무장려금(24년 기준 1,200만 원), 부교재비, 입영훈련 기간 중 봉급과 다양한 복지 혜택 등을 받게 되며, 임관 및 제대 후에도 특기를 살려 사회에 특정 분야 전문가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다. 특히, 장기 복무 신청 시 직업군인으로서 안정적인 직업 확보도 가능하다. 한경국립대는 그동안 공군뿐 아니라 기타(육군, 해군)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장교의 꿈을 펼치는데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공군학군단(ROTC) 유치 성공으로 재학생뿐 아니라 예비 신입생도 군 장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은 " 학군단 유치는 총장 선거 공약으로, 총장 취임 이후 학군단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군 장교 인력 양성은 국가의 중요 시책이다. 우리 대학은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교로 대학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정예의 공군 장교를 양성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3-12-22 15:28: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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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너나들이 마을정원' 2023년 경기도 마을정원 상 수상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제4호 마을정원인 '너나들이 마을정원(수청동 533)'이 2023년 경기도 마을정원 상(賞)에서 우수 마을정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마을정원 상(賞)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마을정원을 조성·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내 마을정원 가운데 사업 추진방향에 적합하게 정원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가 주도적으로 가꾸고 활용해 지속가능한 마을정원의 모범이 되는 마을정원에 주는 상이다. 경기도는 도내 조성된 마을정원 7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응모를 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총 4개소(오산, 성남, 화성, 포천)의 마을정원을 우수 마을정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오산시 너나들이 마을정원은 2021년 수청동 대우아파트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함께가든, 커뮤니티센터, 그네파고라 등이 설치돼 남녀노소 모두 놀이터처럼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너나들이'는 '서로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사이'라는 순우리말로, 너나들이 마을정원은 지역 주민 모두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의 중심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조성됐다. 그간 정원문화프로그램 운영, 마을정원 행사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가꾸어 온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 모두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다같이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마을정원, 작은정원 등 지속적인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2 15:27:3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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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박승원 시장, 교통 환경 개선 관련 현장서 제14회 생생소통현장 열어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21일 교통환경 개선 관련 현장 2곳에서 '제14회 생생소통현장'을 열어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7호선 광명사거리역 서울 방면 승강장(1번 출구)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 광명사거리역에는 인천 방면 승강장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는 있었지만, 서울 방면 승강장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이용장애인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철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승원 시장은 "새로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로 교통약자들의 철도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교통공사에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시장은 이어 광명14구역 경기항공고 배면도로 미개통으로 인한 민원 현장을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점검했다. 박승원 시장은 현장을 확인한 뒤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안전 시설을 철저히 점검해서 도로가 신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하고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로 개설될 배면도로는 현대아파트에서 광명포레나 아파트를 지나 기존 도로에 연장되는 왕복 2차선(길이 99m, 폭 10m) 우회도로로, 지역주민들과 이용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2023-12-22 15:26:5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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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캄보디아 뽀삿주,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 업무협약 체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4년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지난 21일 캄보디아 뽀삿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이 갈수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는 계절근로자 35명이 입국해 관내 15개 농가에서 11월말까지 3~5개월간의 근로를 마쳤다. 고용 농가에서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입을 모아 전했다. 한편 군은 내년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35개 농가에서 100여 명을 신청하는 등 높아진 기대에 호응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유치 차원에서 이번 캄보디아 방문을 계획했다. 캄보디아 뽀삿주는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온화하고 순박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9월에는 뽀삿주 뻐으삐섯 부지사가 직접 군민의 날 행사에 방문하기도 했다. 뻐으삐섯 부지사는 "양평군에 파견되는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일에 전념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양 도시간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고, 농촌인력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군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농촌의 인력문제 뿐 아니라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피부에 와 닿는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2023-12-22 15:26:34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