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경제·정부혁신·미디어 등 3대 분야 TF 운영
정부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월 16일 디지털 정부혁신 TF가 출범한 데 이어 27일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와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가 발족했다.
3대 범정부 TF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 혁신효과가 경제·산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데이터·AI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데이터 3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개정 시 담아내고, 데이터 3법 개정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 TF는 기재부 1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13개 부처로 구성됐다. 또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2월 중 마련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확대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AI 등 신기술을 도입해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적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이 TF는 행안부 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됐다.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의 21개 세부과제 중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는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데이터·AI를 기반으로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하고, 유료방송 시장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또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창의·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우리 미디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전략국가와 교류를 확대한다. TF는 국조실 2차장(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로 구성됐다. 또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의 3개 분과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