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노리는 韓 5G…민관 30조 이상 푼다
"세계 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시작이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내실을 다지기 위한 산업 기회를 모색할 5G+(플러스) 전략을 수립했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실감 콘텐츠 등 5개 서비스와 차세대 스마트폰, 드론, 로봇 등 10개 산업분야를 5G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2026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달러(약 83조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날 열린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5G는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 돼 주는 고속도로에 비견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고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으로 최소 30조원 이상 투자할 방침이다. 초기 이동통신사 망 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 제조사 장비 투자 등 민간 분야에서 20조원 규모,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 5G 테크 콘서트'를 열고,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고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5G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5G 전·후방 산업에서 2026년 총1161조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밤 11시 기습적으로 5G 상용화를 선포하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따냈다. 다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만 얽매이지 않았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민 장관은 "최초라는 타이틀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나가는 역할이 있다"며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만 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5G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선정한 5개 서비스와 10개 산업 분야는 전문가 70여명과 6대 기관이 함께 선정했다. 예를 들어 5G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개발·보급하고, 구급차와 병원간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화재현장에서는 응급구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공장 업종별 솔루션을 개발하고 산업단지를 확산한다. '5G-팩토리' 솔루션을 2022년까지 1000개 공장에 단계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5G 수익모델 보급·확산을 위해 '5G 플러스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다. 10대 핵심 산업으로는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엣지컴퓨팅 ▲정보보안 ▲V2X(차량통신기술) ▲로봇 ▲드론 ▲지능형 폐쇄회로(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AR·VR 디바이스 등을 꼽았다.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5G 플러스 스마트 SOC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교육, 농업, 환경, 의료 등에도 5G 솔루션을 보급할 방침이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해 내년까지 이동통신사에 망투자 세액공제를 현행 1%에서 2~3% 공제해준다.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기업 투자도 진행한다. 아울러 5G 단말·장비, 5G 차량통신(V2X), 5G 드론, 엣지컴퓨팅 등 5대 분야 13개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중견 기업에는 스몰셀, 중계기 등 5G 장비 기술사업화 R&D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오는 2022년까지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거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통신 요금제와 제도도 손질한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680메가헤르츠(㎒) 폭에서 5190㎒로 확대한다. 주파수 할당과 무선국 개설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도 도입해 행정부담을 줄인다. 5G 요금도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영민 장관은 "5G 통신 요금은 시장 상황과 기술이 흘러가는 속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을 통해 건강한 가격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는 통신 요금을 줄이는 노력은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5G 산업과 관련된 규제는 대폭 줄인다.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해소와 위치정보사업 규제완화도 시행한다. 5G 플러스 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