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공공데이터 개방 통해 국민 알권리, 데이터 경제 효율성 높여야"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공공데이터의 혁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위성곤 의원은 "현재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지만 쓸모 있는 데이터로 쓰이지 못한 채 그냥 버려지고 있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보 간 데이터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와 국민의 편의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며 한국의 데이터 활용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일본 등은 관련 법률을 제정해 데이터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승준 한국정책학회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던 중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을 중국으로 파악했다"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능정보사회에서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 데이터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넘어서 경제 발전의 동력 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선 공공데이터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지방분권이라는 해결책이 제시됐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윤종인 책임연구원은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할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수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분권을 통해 데이터를 수평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데이터 공동이용으로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시민의 관점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모든 정부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선 엔코아 김옥기 상무가 "공공데이터의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막상 지역의 문제를 데이터를 활용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자체가 많지 않다"며 "이런 구조를 도입하려면 지자체가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 활용할지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데이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통해 혁신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점검된 문제들을 과방위에서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이 '데이터 경제시대, 국내·외 데이터 관련 법 동향과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 방향'에 관한 기조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욱준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과 데이터 활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윤종인 책임연구원이 '자치분권 시대의 중앙-지방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제했다.
종합토론에는 한승준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기홍 제주특별자치도청 디지털융합과장, 김옥기 엔코아 상무, 도해용 레드테이 대표, 명성준 경상대학교 교수, 이헌중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장, 황병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책기술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