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뉴스 댓글 개편안 발표, 반응은 "미봉책일 뿐"
인터넷 포털 기사의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드루킹 파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네이버가 25일 뉴스 댓글 개편안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이 개편안을 통해 앞으로 24시간 동안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를 50개로 제한하고,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한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최대 20개까지 동일한 기사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었다. 네이버는 연속 댓글 작성 시, 댓글 작성 간격을 10초에서 60초로 확대하고 연속으로 공감이나 비공감 클릭 시에도 10초의 간격을 새롭게 두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당초 오는 8월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드루킹 사건이 커지면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네이버의 이 같은 개편안이 '드루킹 파문'과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뉴스 유통 방식이 지금처럼 인링크 방식이라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인링크는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 시 네이버 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보는 방식이다. 아웃링크 방식은 네이버의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구글 등 해외 주요 포털은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웃링크는 인링크에 비해 댓글과 순위 조작 가능성이 낮다. 네이버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네이버는 댓글 영역을 사용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댓글정책이용자패널과 함께 온라인 소통의 사회적 공감대를 찾아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개편안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보인다. 네이버의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론의 장을 관리하는 자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라며 "지방선거를 49일 앞둔 이 시점에서 선거 끝날 때까지 정치 기사 댓글 금지, 소셜 계정 접속자의 댓글 제한, 관리자 증원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광고계도 25일 네이버의 새 댓글 정책 개편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네이버가 발표한 개선방안이 기대 이하"라며 실검 제도 폐지, 뉴스 유통 아웃링크 도입, 댓글 폐지, 포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도 국내 주요 포털이 채택한 인링크 방식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아 포털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40여명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를 수사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항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등 댓글공작 세력의 정보 유린·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네이버는 여론조작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의총의 소집 배경을 밝혔다. 이어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거론하며 "댓글조작 묵인·방조에 대한 보은인사"라며 "지난 대선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윤 수석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