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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담당 임원 형사고발(종합)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의결해 왔지만 이통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함으로써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가지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회의적이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저녁에서 2일 새벽 사이 서울 왕십리, 사당, 일산, 인천 등지에선 아이폰6 16GB 제품이 10만~20만원대에 편법 판매됐다. 해당 휴대전화 유통점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 유통점에서는 이통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페이백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이통 3사 담당 임원을 소환해 사실조사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들이 모집한 1298명의 가입자 중 540명에게 공시 지원금 27만20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방통위는 그동안의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은 단통법 시행 초기 불법 보조금을 강력하게 뿌리뽑지 않으면 법 시행 취지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단통법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방통위는 형사 고발 외 제재 수단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까지 사업자 의견 진술을 받은 후 다음 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다.

2014-11-27 13:09:33 이재영 기자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담당 임원 형사고발 결정(2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의결해 왔지만 이통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앞서 지난 1일 저녁에서 2일 새벽 사이 서울 왕십리, 사당, 일산, 인천 등지에선 아이폰6 16GB 제품이 10만~20만원대에 편법 판매됐다. 해당 휴대전화 유통점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 유통점에서는 이통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페이백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이통 3사 담당 임원을 소환해 사실조사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결국 방통위는 그동안의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은 단통법 시행 초기 불법 보조금을 강력하게 뿌리뽑지 않으면 법 시행 취지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단통법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심산이다.

2014-11-27 11:36:49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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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 아마추어 대회 정기 개최

리그 오브 레전드 아마추어 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라이엇 게임즈는 자사가 개발 및 서비스하는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서 e스포츠 아마추어 게이머들이 참가할 수 있는 정기 대회를 신설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공식 LoL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로 대학생, 여성, 직장인 등 참가대상에 따라 3가지 대회로 구분돼 진행된다. 우선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대학생 배틀'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 상금 4000만원 규모의 아마추어 대회다. 지역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최종 32개팀이 본선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여성팀을 대상으로 하는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레이디스 배틀'도 연 2회(윈터·서머)개최된다. 라이엇 게임즈는 서울 지역 PC방에서 예선을 진행해 본선에 진출할 16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선 진출에 성공한 팀들은 혜화동에 위치한 콘텐츠코리아랩에서 본선 토너먼트를 펼치게 된다. 본선 전 경기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LoL 애호 직장인을 위한 대회도 마련된다. 사내 동호회 팀들이 참가할 수 있는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직장인 토너먼트'는 매회 2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각 회사당 8개팀이 출전하는 사내 토너먼트로 시작된다. 이후 최종 선발된 각 회사의 2팀이 회사의 이름을 걸고 격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승전은 나이스게임TV의 공식 채널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며 총 상금 규모는 300만원이다. 권정현 라이엇 게임즈 e스포츠커뮤니케이션 본부 총괄 상무는 "올해 '2014시즌 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4만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하는 등 LoL e스포츠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일반인 플레이어분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에 준비한 아마추어 대회를 통해 누구나 게임을 즐기고 관람하는 e스포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11-27 10:41:25 장윤희 기자
미래부 "29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확대 및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신고해야 한다. 방문신고 뿐 아니라 미래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사업자는 사업자 정보(상호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 등 필요 사항을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지정·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지난 5월 28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며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안투자 확대,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①정보통신망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②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③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자 ④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 제6호에 따라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⑥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자

2014-11-27 10:20:37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