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국감]미방위, 단통법·사이버 사찰·주파수 논란 등 논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20여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미방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었다. 오랜기간 미방위에서 논의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단통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기대와 달리 가계통신비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일부 시민단체는 단통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미방위측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시장 상황과 가계통신비 인상 현상에 대해 질타했다. 법안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에 대한 문제를 이통3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 민간기업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본질적 해법이 아닌데 과대포장한 것이 정책 실패를 불렀다"면서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 자급제 실시,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서만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제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보조금 지급 행태가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시행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긍정적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특히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향후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27일 열린 미래부 확정 국감에서는 이와 관련, 이석우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출석토록 했으나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ITU 전권회의의 부대행사 패널로 참석,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논란도 일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 사업자로 충분한 배려를 해 참고인으로 출석을 일주일 전에 요청했다"면서 "패널로 참석한다는 것은 몇 달전 결정된 일인데 아무런 말이 없다가 ITU 행사로 인해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하면 결국 이번 국감에 출석할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네이버는 검색시장 점유율이 70%를 넘고, 카카오톡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점유율 95%를 차지하지만 이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00MHz 주파수 할당에 대한 부분도 논쟁이 오갔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가 국민을 위한 논란이 아닌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 간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미래부의 '모바일광개토플랜' 고수는 절차상 하자 및 법률 위반임을 지적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광개토플랜에서 할당키로 의결한 40MHz 폭의 통신용 주파수는 현재 미래부가 확보한 2.6GHz 대역에서 할당하면 된다"며 "재난망에 할당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을 지상파 UHD TV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10-28 07:00:00 이재영 기자

SK텔레콤, '스마트초록버튼' 1만대 기부

SK텔레콤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경찰청 등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어린이!' 행사를 열고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SK텔레콤이 후원하고 강기윤 국회의원과 경찰청이 주최한 가운데 한국안전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명근 SK텔레콤 기업솔루션부문장과 강기윤 국회의원,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신원부 한국안전연구원장,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과 후원 아동 및 학부모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SK텔레콤과 국회, 경찰청, 한국안전연구원은 이날 행사에서 어린이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협력 의지를 담은 안전 선언문을 공동으로 공표했다. 이에 ▲꼼꼼하고 철저한 예방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전네트워크 공고화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 ▲안전 체크리스트 및 학교안전지수 도입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SK텔레콤의 지원으로 한국안전연구원이 8월부터 9월까지 한달 여간 진행한 7개 광역시도 초·중학생 학부모 1057명을 대상으로 한 안전 체감도 인식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휴대용 스마트 기기가 위급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자녀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았으면 좋겠으며, 아이가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안전 관련 성능이 강화됐으면 한다는 바람이 높게 나타났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SK텔레콤의 긴급호출 서비스인 '스마트초록버튼' 1 만대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하는 기증식이 진행됐다. '스마트초록버튼' 서비스는 어린이나 여성 등 사용자가 위기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연동된 기기의 초록색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리 지정한 보호자의 휴대전화에 긴급 응급호출(위치정보문자 및 알림)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응급호출을 받은 보호자는 사용자의 현장 상황음을 실시간으로 청취(통화)하면서 동시에 112 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와 보호자, 경찰 간 3자 연결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지원한다. 스마트초록버튼 외에 SK텔레콤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명근 SK텔레콤 기업솔루션부문장은 "최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스마트초록버튼'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공익 활동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의 안전 관련 정책에 적극 호응, ICT 기술을 활용한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4-10-27 18:34:33 이재영 기자

홈초이스, '우주소년 아톰' '밀림의 왕자 레오' 독점 공개

케이블TV 주문형비디오(VOD) 전문업체 홈초이스는 27일 '우주소년 아톰'과 '밀림의 왕자 레오' 등 두 편의 원작판을 '키즈무제한 월정액' 가입자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데쓰카 오사무' 원작인 이 두 편의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에 1970년 소개돼 30대 이상이라면 익히 들어봤을 추억의 애니메이션이다. 2000년대 초반에도 리메이크 개봉된 바 있다. 정직한 마음과 초인적인 능력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아톰과 밀림의 왕으로 성장해가는 레오의 모험을 이제는 부모가 된 30~40대 시청자와 자녀들이 함께 감상하며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 업계 최초로 서비스한 '키즈무제한 월정액' 상품은 9월 말 기준 가입자 2만명을 돌파하며 폭발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상품이다. 월 5000원으로 어린이의 대통령 뽀로로에서 꼬마버스 타요까지 총 1만여 편 이상의 다양한 콘텐츠를 마음껏 시청할 수 있는 알짜배기 상품이다.

2014-10-27 18:23:02 이재영 기자

한국, ITU 이사국 7선 성공…글로벌 ICT 이슈 주도 발판 마련(종합)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 7선에 성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 ITU 전권회의'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유효표 167표 중 총 140표를 획득해 13개국의 이사국을 뽑는 아태지역에서 2위로 당선됐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18년까지 4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89년 ITU 이사국에 처음 선출된 이후 연속 6회 선출됐다. 지난 20년간 ITU 운영·전략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전권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실행계획을 세우는 만큼 이사국에 선출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주도하는 주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상학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은 "UN 산하 ICT 분야 정부 간 국제기구인 ITU에 이사국 7선은 우리나라가 ITU ICT 개발지수(IDI) 3년 연속 1위, UN전자정부 2년 연속 1위 등을 차지하는 등 글로벌 ICT 강국임을 ITU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ITU의 각종 연구반 및 작업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국내 전문가 모두가 이루어 낸 쾌거이자, 우리나라가 ICT 이슈를 주도하고 우리 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27 15:52:03 이재영 기자

황창규 KT 회장 "한국형 히든챔피언 'K-Champ' 육성하자"

"한국인의 창조 DNA를 결합, 다양한 산업간 융합을 이끌어내 한국형 히든챔피언 'K-Champ'를 육성하자." 황창규 KT 회장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프리미어 포럼'에서 통신업계 대표연사로 나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강력한 ICT 기반에서 우리만의 차별화된 융합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히든챔피언은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을 말한다. 보통 연 매출이 50억 유로 이하지만 각 분야에서 세계 3위권 내에 드는 강소기업들로, 독일의 경우 전 세계 히든챔피언의 절반에 가까운 약 1300여개 기업이 활약하고 있다. 황 회장은 한국에도 독일의 히든챔피언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적 특징을 살린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의 60%와 고용의 20%를 담당하며 한국 경제 발전을 주도했던 대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를 견인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전체 ICT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며 "개방형 혁신과 연구개발(R&D) 역량의 융합을 기반으로 벤처·중소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회사' '우리나라'라는 벽을 허무는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강점과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을 융합시켜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방, 융합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장중심의 권한위임"이라며 "고객과 시장에 더 가까운 벤처·중소기업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고려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대기업들의 권한위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T는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업자로, ICT 역량에 중소기업의 창의성을 결합,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한편,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메카를 이용해 중소벤처기업들이 K-Champ로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 밖에 KT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1000여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량을 모아 지원하고,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Champ를 위한 ICT 컨버전스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황 회장은 "통신사의 역할이 ICT 융합사업에서도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만큼 주파수 배분을 위한 정부의 지원부터 사업자간 사물인터넷(IoT) 표준화까지 열린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KT는 한국형 창조경제의 선도적 파트너이자,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동반자로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 ICT 프리미어 포럼은 세계적인 석학과 최고경영자(CEO), 각국의 고위 정책결정자 등 ICT 관련 분야의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글로벌 ICT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다.

2014-10-27 15:42:41 이재영 기자

한국 ITU 이사국 7선 성공…중국에 이어 2위 득표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 7선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27일 ITU 전권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아시아지역 이사국 선출 투표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표를 획득, 아시아지역에 배정된 13석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18년까지 4년이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ITU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89년 처음으로 이사회에 진출한 이래 7회 연속 ITU 이사국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총 48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사무총장·차장이 주도하는 집행부 활동에 대한 감독, 예산 승인·결산 등 ITU 운영 전반에 관여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이재섭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연구위원의 표준화총국장 당선에 이어 다시 한번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위상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4-10-27 14:29:02 양성운 기자

LG유플러스, 3분기 영업익 1745억…마케팅비 감소 영향 '톡톡'(상보)

LG유플러스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74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3분기 마케팅비 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3분기 정부가 불법보조금 등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면서 마케팅비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번호이동 규모의 경우 7월과 8월 일평균 번호이동건수도 각각 2만1000건, 1만7000건 수준으로 정부가 정한 시장과열 기준(2만4000건)도 밑돌았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76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은 756억원으로 8.6% 늘었다. 무선수익은 LTE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익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한 1조2969억원을 달성했다. 3분기 LTE 서비스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9%, 전 분기 대비 4.7% 증가한 약 818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무선 가입자의 73.3%로 전년 동기 대비 12.2%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무선 서비스의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은 전년 동기 대비 4.8%, 전 분기 대비 1.5% 상승한 3만6159원을 기록했다. 한편 TPS 수익의 경우 TPS 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약 924만7000명을 기록하며 수익도 전년 동기 대비 11.1%, 직전 분기 대비 2.6% 성장한 3374억원을 달성했다. IPTV 수익은 주문형비디오(VOD), 홈쇼핑 등 부가서비스 수익 증대와 고가치 상품인 'U+tv G 14 요금제' 신규 유치율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5.5% 증가한 1000억원을 기록했다. 가입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한 187만5000명을 달성했다. 이 같은 유선 사업 부문의 성장 요인은 'U+tv G', '홈보이(homeBoy)', '홈CCTV 맘카' 등 선도적인 컨버지드 홈 상품의 경쟁력을 통해 고가치 가입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LG유플러스 측은 분석했다. 데이터 수익의 경우 전 분기 대비 1.2% 감소한 3437억원을 기록했으나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보안이 강화된 간편결제 서비스 U+페이나우(Paynow)의 성장으로 e-biz사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3%, 전 분기 대비 1.1% 증가한 1314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마케팅 비용은 무선경쟁 완화에 따라 전 분기 대비 13.2% 감소한 4772억원을 보였다. 한편 LG유플러스 3분기 설비투자(CAPEX)는 광대역 LTE-A 전국망 구축 완료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36.1% 증가, 전 분기 대비 29.5% 감소한 4721억원을 나타냈다. 김영섭 LG유플러스 경영관리실장 부사장은 "LG유플러스는 All-IP 기반의 유무선 경쟁력을 기반으로 광대역 LTE-A 시장에서의 비디오 서비스를 주도함은 물론, U+tv G4K UHD 출시 등에 힘입어 컨버지드 홈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지속 강화하는 등 질적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통법 등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건전한 유통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10-27 12:02:50 이재영 기자

미래부, '제1회 창조 디자인 어워드' 행사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회 창조 디자인 어워드' 행사를 30~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이디어의 제품화 과정을 일반인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제품 디자인 공모를 통해 사진·이미지 등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창조경제타운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았다. 온라인 공모결과 총 502개의 제품 디자인 아이디어가 출품됐다. 그 중 36개 작품을 선정해 오프라인 행사에 전시하는 한편 오디션 참여 자격을 부여했다. 선정된 작품에는 지식재산권(IP) 출원을 무료로 지원하고,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부터 제품 생산 및 판매까지 이어지는 모든 제품 상용화의 단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36개 작품은 행사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현장 공개 오디션을 통해 최종 7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최종 수상작 중 대상(1점)에는 미래부 장관상, 일반인 부문 최우수상(1점)은 국립현대미술관장상,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1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특성화고 부문 최우수상(1점)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상이 주어진다. 각 부문별로 우수상 3점도 각각 수여된다. 한편 행사 1일차에는 전시 관람자를 대상으로 창조경제타운, 라우더스, 메이크코리아의 '아이디어 플랫폼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강상욱 미래부 창조경제기반과장은 "이번 행사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이 제품 디자인을 통해 현장으로 나가고, 디자인 분야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동감 있게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디자인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27 12:00:00 이재영 기자

미래부, '빅데이터 잡 콘서트' 개최…"데이터 과학자를 꿈꾸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 데이터 매직 위크' 행사의 일환으로 30일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빅 데이터, 빅 드림"을 주제로 '빅데이터 JOB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성공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일깨우는 콘서트로, 전국에서 1000여명의 데이터 관련 대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우선 첫번째 강연자인 김범석 쿠팡 대표는 '꿈꾸라, 도전하라, 넘어서라!'를 주제로 빅데이터를 전공하고, 빅데이터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쿠팡의 창업 성공 스토리를 토대로 창업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실전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 또 이종석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장, 서헌주 SK플래닛 M&C 팀장 등 빅데이터 전문가의 직무 소개 및 취업전략, 경력관리 방법 등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다. 이밖에 국내 빅데이터 선도기업인 신한카드, LG CNS, 솔트룩스 등 빅데이터 전문기업 8개사가 참여해 홍보관을 운영하며,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 상담을 진행한다. 이력서, 면접 클리닝, 이미지메이킹 등 취업 준비생을 위한 취업 컨설팅관도 운영된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재의 확보"라며 "이번 잡 콘서트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 빅데이터 산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10-27 12:00:00 이재영 기자

LG유플러스, 3분기 영업익 1745억원…전년비 17%↑(2보)

LG유플러스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7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76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은 756억원으로 8.6% 늘었다.

2014-10-27 11:48:59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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