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홍의락 "과학기술 출연연에도 관피아 득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관피아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부처 공무원 출신 재고용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정부부처를 퇴직한 공무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재취업한 사례는 24건에 달했다. 연구기관별로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7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각각 4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3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각각 2건,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각각 1건이었다. 출신 정부부처수를 비교하면 미래창조과학부(구 교과부, 과기부 포함) 출신이 7건으로 가장 많고, 국가정보원이 5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감사원, 국토교통부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24명의 평균 연봉은 8350만원으로 국세청 집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2986만원(2012년 기준)의 2.8배에 달했다. 최고 연봉은 1억3000만원으로 4.3배를 기록했다. 특히 7명의 관피아가 재취업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대통령실(1명), 감사원(1명), 국가정보원(5명)등 권력의 정점에 있던 공무원들을 끌어안았고, 심지어 연구소장도 국가정보원 출신이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5년 새 정부출연금이 400억에서 904억으로 126%나 증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 증가율 3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국토부 퇴직공무원 2명과 부산지방항공청 퇴직공무원 1명 등 총 3명의 퇴직 공무원을 채용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같은 기간 정부출연금이 275억에서 530억으로 93% 증가에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관피아' 논란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과학기술연구 분야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실현의 가장 밑바탕이며,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가장 순수해야 할 영역"이라며 "관피아 척결을 위해 관피아 영입과 정부출연금 및 연구 수주실적 증가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