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국감]문병호 "CJ E&M, 최근 5년간 방송 규정 위반건수 1위"

CJ E&M이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방송법규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 자료에 따르면 CJ E&M은 46건의 방송광고시간을 위반해 9억7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씨유미디어가 36건을 위반해 9억8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병호 의원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광고시간 위반 조사대상 채널은 494개인데 이들의 위반건수는 2010년 10건, 1억7000만원 과태료였으나 2013년에 33건 위반, 6억2928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66건 위반, 과태료 16억154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CJ E&M은 방송편성비율 위반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방통위가 제출한 '2009~201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에 따르면 CJ E&M은 위반건수 9건에 과태료 6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챔프비전이 2건을 위반해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위해 법규로 마련해놓은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몇몇 방송사들이 상습적으로 어겨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방통위는 제멋대로 방송광고시간을 늘리고, 방송편성비율을 어기는 일부 업체를 강력히 제재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14 11:25:55 이재영 기자

카톡 검열 논란 다음카카오 합병주 상장…IT기업의 시총 1위 탈환

다음카카오의 합병 신주가 14일 상장됐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가 이뤄진 지 하루만이다. 이날 카카오 합병에 따른 신주가 추가 상장되면서 다음의 주가는 전날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동안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다음의 주가는 꾸준히 하락해왔다. 이날 발행된 신주는 4300만434주로 신주를 포함한 다음카카오의 전체 상장주식은 5656만3063주다. 코스닥에서 IT 기업이 시총 1위로 올라서는 것은 SK브로드밴드 이후 5년 9개월만이다. 하지만 극복할 과제가 산적했다. 다음카카오는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수사당국 검열 논란으로 유무형의 타격을 입은 상태다. '사이버 망명'을 위해 카카오톡 이용자 이탈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법 집행이 어려운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의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국 다음카카오는 상장 전날인 13일 저녁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우 대표가 대이용자 사과와 함께 대책안을 밝혀야 했다. 이석우 대표는 "법과 프라이버시(사생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안되면 프라이버시를 따를 것"이라며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다음카카오는 정보보호자문위원회 구성과 투명성 리포트 정기 발간, 카카오톡 프라이버시 서비스 개선 등을 대책안으로 밝혔다.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서버에 2-3일간 저장되는 대화 내용을 모두 올해 안에 암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카카오는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해 대화내용을 암호화하고, 수신확인된 메시지는 아예 서버에 저장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선보였다. 이 안건은 내년 3분기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14-10-14 10:21:57 장윤희 기자

노블레스 341화 업데이트…M-21 운명 궁금증 커지고

웹툰 '노블레스' 341화가 업데이트되면서 M-21의 운명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지난 13일 웹툰페이지를 통해 손제호 글, 이광수 그림의 웹툰 노블레스 341화를 업데이트 했다. 노블레스 341화에서는 목숨을 걸고 각성 변화를 위해 훈련에 임하는 M-21의 모습이 그려졌다. M-21은 동료들의 만류에도 스스로를 위험 속으로 내몰라 긴장감을 더했다. 한편, 노블레스는 820년간의 긴 수면기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상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14-10-14 09:44:47 박선옥 기자

삼성 갤럭시 노트4 나와···애플 아이폰6·6플러스 31일 국내 출시

애플 마니아들의 지루한 기다림이 끝나게 됐다. 애플이 4.7인치 스마트폰인 아이폰6와 5.5인치 제품인 아이폰6플러스의 국내 전파인증을 완료하고 31일 출시한다. 13일 국립전파연구원과 애플에 따르면 아이폰6(모델명 A1586)와 아이폰6플러스(A1524)가 국내 전파인증을 통과했다. 애플은 이 제품을 오는 31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마케도니아와 멕시코,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등 23개 국가에도 동시에 내놓을 예정이다.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애플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동시 출시된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19일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푸에르토리코, 싱가포르, 영국 등 1차 출시국 10개 지역에서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 22개국에서 시판에 들어갔다. 애플이 한국 시장에서 출시하게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국내에서 출시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4-10-14 00:07:41 이국명 기자

[2014국감] 정청래의원 "경찰 '밴드' '내비 앱'도 들여봤다"

경찰이 카카오톡뿐 아니라 네이버 밴드 이용자의 대화 내용도 조회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내비게이션 앱도 사용자 몰래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최근 네이버 밴드의 대화 내용을 조회하려 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식이면 피의자 한 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네이버 밴드와 관련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8∼19일 해당 노조원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을 조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네이버에 따르면 당시 네이버는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했지만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나 대화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이렇다면 경찰은 불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내용을 압수수색으로 조회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유씨 일가 수사를 위해 367대의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했다. [!{IMG::20141013000238.jpg::C::480::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10-13 21:25:30 박성훈 기자

[2014 국감] 황교안 장관 "카톡 실시간 모니터링 없다…통신감청도 제한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감찰,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메신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해의 표현이 오가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아마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장관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며 "통신 감청은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실시간 삭제' 표현에 대해서도 검찰 지시가 아닌, 포털의 자율적 판단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음카카오톡 대표가 오죽 급하면 사법기관이 영장 가져와도 (자료 제출 안 하고) 자기가 감옥가겠다고 하겠나. 2조몇천억짜리 회사가 지금 죽어가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발표가 섣부르다고 비판했다. 여당도 수사 관련 검찰의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이런 표현이 시민한테 대단히 큰 불안감을 줬다"며 "검찰이 이같은 새로운 현상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10-13 21:23:54 김현정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처벌 받더라도 감청영장 거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대표이사로써 법적 책임을 지고서라도 감청영장에 앞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 대표는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며 고개숙여 사과했다. 감청영장이란 중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증거 수집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피의자의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영장이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대법원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은 서버에 저장된 결과물은 감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카카오톡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47건의 감청영장을 받고 93.7%의 영장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전병원 의원은 "카카오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역설했다. 이에 다음카카오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부터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 구성 ▲투명성 리포트 정기 발간 ▲서버 보관기관 2~3일로 단축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카카오톡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며 "이번 일을 게기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14-10-13 20:23:51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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