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통신요금 제도개선 추진…요금인가제 폐지될까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 제도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요금제와 가계통신비 부담 및 이용자보호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제도개선 로드맵을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통신요금 제도개선 연구반을 통해 요금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을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통신사의 요금제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구분된다. 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인하를 제한해 후발 통신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유효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신규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규제를 20여년간 유지하며 통신요금 안정화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기조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앞세우면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통신사간 요금경쟁을 유도하면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무선 통신시장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SK텔레콤이, 유선 통신시장의 경우 KT가 요금인가제 적용을 받아 요금을 인상하거나 신설할 때 미래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사업자들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설정해 신고하면 된다. 미래부 측은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로드맵 설정 과정에서 가능성은 남겨놨다. 한편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현재 통신시장은 10여년 넘게 변화없이 5:3:2(SK텔레콤:KT:LG유플러스) 시장 구도로 고착화돼 있다"며 "요금인가제라 하더라도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자사 가입자를 묶어놓는 약탈적 요금제만 내놨을 뿐, 스스로 요금을 인하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발사업자가 요금경쟁을 주도해야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고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