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에 7년간 1조6000억 투자…"시장 선도 나선다"
정부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1000배 빠른 5세대(5G) 이동통신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개최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타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세상에서 가장 앞선 5G 이동통신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G 시장 조기 활성화 ▲5G 표준화 글로벌 공조 ▲도전적 연구개발(R&D) 추진 ▲스마트 신 생태계 조성 등 '5G 마스터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G 기술은 ICT 산업 및 타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최근 유럽, 중국, 미국 등에서 관련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년 내 치열한 기술 경쟁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제조사(삼성, LG, 에릭슨-LG), 중소기업(KMW) 등이 참여하는 '5G 포럼'을 창립, 산·학·연 전문가들과 미래 이동통신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단말시장 1위, 장비시장 점유율 20%, 국제 표준특허 경쟁력 1위, 일자리 1만6000개 창출을 목표로 7년간(2014~2020년) 정부·민간 공동으로 약 1조6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향후 2020년부터 2026년 5G 기기·장비의 수출 및 내수를 통해 총 331조원의 매출과 국내 통신서비스부문에서 68조원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우선 5대 핵심서비스를 발굴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미래 SNS, 모바일 입체영상, 지능 서비스, 초고속 서비스, 초고화질(UHD)·홀로그램 등 핵심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단계별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서 시연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표준화 전 단계부터 유럽, 중국 등과 기술교류를 추진하고 5G 서비스 및 기술 요구사항 등 공동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국제공조를 통한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글로벌 주파수를 확보하고 6GHz 이상 대역에서 신규 5G 후보 대역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 이동통신 시장에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기업 간 공생 발전이 가능한 모바일 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5G 이동통신 R&D 참여 비중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고 단말, 기지국 장비 분야 등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5G 이동통신은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콘텐츠, 플랫폼, 디바이스와 연계돼 향후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선도적 기술개발 및 활성화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