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억 손실” vs “생존 문제”… 콘텐츠 사용료 갈등 정면충돌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 업계가 마련한 새로운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안을 두고 PP 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유료방송 정책을 총괄하게 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중재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2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 PP협의회 등 PP업계 3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SO 측이 강행하려는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기준'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기준안이 적용될 경우 향후 3년간 PP업계에 약 775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P업계는 "SO의 경영 악화는 수신료 현실화나 매출 다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가장 손쉬운 방법인 '콘텐츠 비용 절감'으로 PP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PP 업계와 SO 업계간 갈등의 핵심은 지난해 5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이다. 이 기준안은 SO의 매출 규모와 콘텐츠 사용료를 연동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유료방송사의 매출액 증감률을 반영하고, 콘텐츠 대가 지급률이 타 사업자 평균보다 5% 이상 높은 SO에 대해 향후 3년간 지급 총액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보정옵션'이 포함되었다. SO 측은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SO 업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TV의 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전체 케이블TV 매출액은 2014년 3조2459억 원에서 2024년 2조7272억 원으로 약 1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6.3% 급감했다. 2024년 기준 52개 SO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플랫폼 운영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반면 PP 업계는 해당 산정안이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PP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PP협의회 등은 SO가 수신료 현실화나 매출 다변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 콘텐츠 비용 절감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손실을 PP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PP 측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작비는 연평균 6.9% 상승한 반면 광고 매출은 3.8% 하락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용료 감액이 현실화될 경우 제작 투자 위축과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러한 갈등은 개별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지난해 9월부터 새 산정기준안을 적용해 CJ ENM에 감액된 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에 CJ ENM은 채널 공급 중단을 예고하며 맞섰다. 딜라이브 등 다른 MSO 사업자들도 기준안 적용을 검토하거나 실행 중이며, 대다수 SO 업체가 재계약 시점에 해당 기준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업계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판과 기대가 교차한다. 그간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갈등 조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 왔으나, 개별 기업 간 계약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 정책을 이관받아 통합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방미통위는 출범 초기부터 시장 자율과 규제 철폐를 강조해 왔으나, 업계 안팎에서는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콘텐츠 사용료의 최소보장액(MG) 설정, 산정 시 반영해야 할 필수 요소와 산식 구조의 명시, 협상 결렬 시 실효성 있는 중재 절차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IPTV가 수신료의 약 30%를 콘텐츠 대가로 지급하는 반면 SO는 90%를 지급하는 등 사업자별 격차가 크고, 협상력 또한 균등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가 단순히 갈등을 중재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산정 기준과 공정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SO의 지급 비율이 90%가 넘는 기형적 구조와 IPTV와의 대가 산정 차이 등 유료방송 시장 전반의 불균형을 해소할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며 "콘텐츠 대가가 줄어들면 결국 국내 IP가 해외 OTT로 유출되거나 제작 투자가 위축되어 유료방송 플랫폼 전체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공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