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뉴스&리포트]경기부양책 꺼내든 중국…효과는 '글쎄'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에 이어 감세를 포함한 대규모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영 언론 등은 이번 부양책이 중국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외부 전문가들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변화가 없는한 부양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연이은 경기 부양 조치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경제안정을 위해 재정, 금융, 공급망, 소비·투자, 에너지 안보, 취약계층 보호 등 6개 분야에 걸쳐 33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국무원은 "현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커져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매우 어렵다"며 경기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인정했다. 리 총리는 "지난달 이후 전력과 물류량, 금융 대출이 모두 감소했다"며 "일정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없이는 안정적인 고용도 실현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만 "긍적적인 점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과도한 통화 공급이나 대규모 부양책을 자제하면서 여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도구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 부양 조치에는 소비 촉진을 비롯해 많은 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포함됐다. 먼저 1400억 위안 규모의 세금 추가 환급과 연간 2조6400억 위안 규모의 감세가 실시되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정책 도입은 연기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전용 대출은 2배로 확대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는 연장해 준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는 조업·생산 재개 지원하고, 봉쇄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 추가 대출이나 채권발행 등의 방법이 제시됐다. 국제 여객 운송은 점진적으로 늘리고, 외자 기업인들의 경우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 촉진을 위해 600억 위안 규모의 승용차 구매세를 감면하며, 부동산 역시 각 지역의 상황이나 수요에 맞게 실시토록 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경기부양책에 대해 "이번 패키지가 주요 경제 지표를 적절한 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강력한 봉쇄로 대표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한 부양책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라는 "경제 성장둔화나 위축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성장 전망이 크게 바뀌지는 못할 것"이라며 "제로 코로나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실제 성장성을 살리는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예측치는 1.8%로 1분기 4.8%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9%다. 시장은 이미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 ING 아이리스팡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상하이는 봉쇄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고, 베이징은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했다"며 "더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