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동맹 복원' 예고…북핵 논의 우선순위 밀릴 듯
조 바이든(Joe Biden)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각)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외교·안보 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핵심은 '동맹 중심 외교 복원'이다. 사진은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연설하는 모습. /(윌밍턴=AP)/뉴시스 조 바이든(Joe Biden)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각)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외교·안보 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기조 하에 "우리 적들과 맞서고 우리 동맹을 내치지 않을 준비가 돼있다"고 말한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 전략 핵심 키워드는 '동맹 복원'으로 꼽힌다. 앞서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24일(현지시각) 공개한 새 행정부 외교·안보팀에 대해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최강이라는 나의 핵심 신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 외교·안보팀이 만드는 정책을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를 단순히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그려낼 것"이라고 했다. '동맹 압박' 전략을 사용한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를 두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지난해 12월 24일 '미국 정세와 한미관계' 논평에서 "이러한 동맹 중시는 단순히 동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맹들이 미국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고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 안보의 주축인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당선자는 동맹과의 관계, 그리고 동맹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WHO(세계보건기구) 및 파리기후협정'도 재가입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뒤엎는 결정으로 꼽힌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백악관 고위직 참모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바이든 당선자의 '1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일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WHO 역시 바이든 당선인은 "재가입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논의, 우선순위 밀릴 듯…'협상' 방식 변화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변화는 문재인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한 문제에 깊숙이 관여한 경험이 있는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새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되는 등 외교·안보 라인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배치된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당선인을 두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문제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안보라인에 대해서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분들이고, 또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 바이든 정부에 산적한 현안보다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상이 우선 순위에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대선 기간 생긴 극심한 갈등을 포함한 국내 현안부터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충분히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며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은 것 또한 한반도 현안 논의가 '장시간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로 꼽힌다. 군사적인 압박은 북한과 대화 채널 복원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 제제 역시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경제 압박이 가능한데 (이는) 다른나라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함께 만드니까 (미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외교 현안 가운데) 가장 급하지만, 비중이 크고 해법이 보이는 중동 사태에 비해 확실한 해결책이 없기에 실제 논의는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탑 다운(Top-down, 정상 협상)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것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바텀업(Bottom up, 실무 협상) 방식을 선호하는 모습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상이 늦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