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증세' 미국은 '파격적 감세'…트럼프 "법인세 35%→15%"
한국은 '증세' 미국은 '파격적 감세'…트럼프 "법인세 35%→15%" 한국 대선에서는 복지를 늘리고,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가 화두다. 하지만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복지도 줄이고 세금도 줄인다'는 자신의 대선 당시 약속을 정책으로 현실화 중이다. 26일(현지시간) 드디어 역사적인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세금천국인 아일랜드(12.5%)에 거의 근접한 15%로 낮추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아일랜드로 법인을 옮긴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들을 불러오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야'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CNN머니에 따르면 기업을 위한 감세는 법인세 항목에 그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와 헤지펀드, 부동산 개발업체, 법무법인 등을 '패스스루 기업'이라 부르는데 이들에게 적용해 온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현행 39.6%에서 15%로 인하한다고 했다. 패스스루 기업은 기업의 이익이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혀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업체도 패스스루 기업이다. 이 때문에 '자신을 위한 개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감세하겠다고 했다. 현행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해외 수익에 대해서는 일회성 세금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의회에서 과연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법인세는 유럽의 주요 대국은 물론이고 한국보다 낮게 된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4%다. 현재 한국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공약이 유행이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가 법인세를 올린다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수단을 동원해본 뒤 시도하느냐, 아니면 애초 법인세 인상을 시행하느냐의 방식에서 이견이 있을 뿐이다. 복지를 늘리자니 불가피한 결론인 셈인데, 일각에서는 "복지로 표를 사겠다는 것 아니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