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국 동북지방에 초대형 레이더 운영…한국 탐지했나

중국 동북지방에 초대형 레이더 운영…한국 탐지했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반도 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이 한반도 인접 지역에서 초대형 신형 레이더를 오랫동안 운영해왔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중국 관영 관찰자망을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솽야산의 한 항공우주관측제어소 부근에 있는 신형 지상 대형 전략경보 위상배열 레이더를 찍은 사진이 중국 인터넷에 등장했다. 이 레이더는 푸젠성 등에서도 누리꾼에 포착된 적 있다. 관찰자망은 2014년 5월 촬영된 사진 속 신형 대형 전략경보 레이더의 외형이 미국의 조기경보시스템 페이브 포(Pave Paw)와 유사하며 탐지거리가 5500km에 달해 신형 AN FPS-132 페이브 포 레이더와 맞먹는다고 보도했다. 관찰자망은 탐지거리 3000㎞인 기존 7010형 레이더가 중국의 항공우주 발사와 미사일 경보 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되자 동북·서남·동남·서북 지역에 잇따라 신형 대형 전략경보 레이더가 설치됐다고 전했다. 레이더의 임무는 원거리 방공과 미사일 방어, 우주 목표물 감시 등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외 군사전문매체들은 중러 접경지역에서 불과 130㎞ 되는 지점에 있는 이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성하는 X밴드 레이더의 한 종류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2016-02-22 16:50:11 송병형 기자

필리핀서 한국인 죽음의 행렬 안 멈춰…은퇴이민자 자택서 피살

필리핀서 한국인 죽음의 행렬 안 멈춰…은퇴이민자 자택서 피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또 다시 피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께(현지시간) 필리핀 수도 마닐라 외곽 카비테주의 한 주택가에서 박모(68)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 씨는 자신의 단독 주택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박 씨는 한국의 한 지방대학 교수 출신으로 6∼7년 전 필리핀으로 혼자 은퇴 이민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박씨가 사는 주거지는 인근에 골프장이 많고 기후도 좋아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현지 경찰은 금품이나 원한 관계 등 범행 동기와 용의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이나 원한에 의한 범행에는 총기가 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박씨를 살해하는 데 흉기가 이용된 점을 고려해 면식범에 의한 우발적 범행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담당 영사를 보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올해 들어 필리핀에서 한국인 피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10명, 2015년 11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살해됐다. 한국과 필리핀 경찰은 한국인 피살 사건이 잇따르자 올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 처리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세부, 바탕가스 등 5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마닐라와 앙헬레스 등 2곳의 지방경찰청에 코리안데스크가 있다.

2016-02-22 16:39:47 송병형 기자

베이징의 이상한 실험…도심에 500m 바람길 만들어 스모그 빼낸다?

베이징의 이상한 실험…도심에 500m 바람길 만들어 스모그 빼낸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가 악명 높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묘안을 짜냈다. 지상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바람길을 여러 개 만들어 스모그를 밖으로 빼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제철소 등 오염원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베이징 주변으로 스모그가 옮겨가는 것 뿐이라는 비아냥도 나돌고 있다. 22일 신화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도시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바람길을 만들어 스모그를 도시 밖으로 배출할 계획이다. 가장 큰 1급 바람길의 폭은 500m에 달하고, 5개가 도심을 가로질러 건설된다. 베이징시는 여기에 폭 80m 바람길을 도심 여러 곳에 건설하고, 더 작은 바람길을 추가해 통풍을 위한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바람길의 폭이 상당한 만큼 도심의 빈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 건설한다. 바람의 흐름을 막는 높은 건물이 없고 낮은 건물로 이루어진 지역, 공원, 강, 호수, 고속도로등을 잇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철거한다. 가령 5개의 1급 바람길 중 중심축은 베이징 북부 타이핑 공원에서 올림픽 공원을 지나 남부의 톈단 공원까지 이어진다. 베이징시는 새로 도시에 건축물이 들어설 때 바람길을 막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베이징시는 바람길을 통해 스모그 문제와 함께 여름철 도심 열섬 현상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페이 베이징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신화통신에 "바람길이 도시 전체의 공기 흐름을 개선해 열과 오염물질도 제거할 수 있다. 도심의 열섬 현상과 대기 오염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하이와 푸저우 같은 도시들도 이미 대기 오염 해결을 위해 이런 환기구를 건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시는 지난 겨울 최악의 스모그 사태를 맞아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바람길 건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공기오염 경보제도를 도입해 12월 최초로 '적색경보'를 발령했고, 이에 따라 오염 발생이 심한 공장 2000곳을 폐쇄하거나 제한했다. 또한 차량 절반의 운행을 금지하거나 석탄발전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의 공기질은 정상인 날이 186일로 전년보다 14일 늘어나는 데 그쳤다. SCMP는 베이징시가 스모그 대책으로 지난 2014년 처음으로 바람길 건설 방안을 주목하기 시작, 2년 동안 실현 가능성을 연구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표는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람길 프로젝트는 일정표만 없는 것이 아니다. 스모그 문제 해결 가능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베이징의 환경전문가인 마준은 SCMP에 "(베이징의 스모그 해소 여부는) 주로 기상조건에 달려 있다"며 "도심에 강한 바람이 통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바람 자체가 없어서 도심의 오염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염원 제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동남부 우시에서 활동 중인 환경운동가 우리홍 역시 자유아시아방송에 "스모그가 베이징 도심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베이징 아래의) 톈진시로 가겠는가 아니면 (베이징 주변) 허베이 지방으로 가겠는가"라며 "바람이 불면 (베이징 주변에 머물던) 오염공기가 베이징으로 한꺼번에 다시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공장들을 폐쇄하지 않는 한 스모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도 우씨와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둥 지방의 한 네티즌은 "(베이징에서 빠져 나온) 스모그가 허베이나 산둥 지방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티벳 지방의 네티즌은 "농담마라, 스모그는 베이징 주변 도시를 오염시킬 것"이라고 했다. 톈진시의 네티즌은 베이징의 스모그가 몰려올 것을 우려하며 "자기집이 더러우니 우리집도 더럽히겠다는 심보"라고 했다.

2016-02-22 16:39:23 송병형 기자

북한 미사일 사태 막후…북미 평화협정 비밀접촉 결렬이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져

북한 미사일 사태 막후…북미 평화협정 물밑접촉 결렬이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올해 들어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막후 접촉이 결렬된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의 확인을 거쳐 북미 간 비밀접촉 결렬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진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에 들어 미국은 UN이 자리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수차례 북핵 협상을 시도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에만 치중한 채 북한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있어왔지만, 실상은 물밑 접촉이 계속됐다는 이야기다. 특히 양자는 가장 최근의 접촉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지난달 6일 핵실험이 있기 며칠 전의 일이다. 평화협정은 한국전쟁을 마치며 북한, 중국, 미국 등 3자가 체결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휴전이 아닌 종전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종전 합의는 곧 적대관계 청산을 의미하며 보통 양자간 수교로 이어진다. 주목되는 대목은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바꿔 협상 개시 조건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조치에 들어가야만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미국이 북한에 완전히 양보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대신 북한에 협상의 의제에 북핵 문제를 포함시키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 합의가 결렬됐다. 북한은 즉시 핵실험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그동안의 물밑접촉은 중단됐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 수단이었던 셈이다. 북한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몇주 뒤에 미사일 발사 카드까지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양자간 가장 최근의 접촉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WSJ에 "분명히 평화협정 협상을 제안한 쪽은 북한이다. 우리는 신중하게 북한의 제안을 검토했고, 협상 내용이 무엇이든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오랜 입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화협정 논의는 냉온탕을 오가곤 했다. 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돼 북한의 무력도발에 노출된다는 주장이 거세졌고,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때면 북한 무력제압론이 기승을 부렸다. 평화협정 논의는 미국에서 북한에 보다 유연한 민주당이 집권할 때 그나마 활발해지곤 했다. 미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전후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북한, 쿠바, 이란과 같은 적대국가의 정상과도 만날 수 있다고 공언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당선 직전 오마바 대선 캠프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 임기 만료 전에 북미수교를 맺는다는 대북 로드맵 내용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2기 집권을 이어가는 동안 이란과 쿠바와는 역사적인 관계 정상화에 성공했지만 북한과는 오히려 관계가 악화됐을 뿐이다. 이전 김정일 체제에서는 2009년 4월 미사일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이 있었다. 2011년말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더욱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2012년 12월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거듭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유독 북한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WSJ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타결이 북한 김정은 체제에도 이란과 같은 길이 열려 있다는 신호가 될 것으로 봤지만, (이제) 북한은 이란보다 훨씬 불투명하고 비협조적인 상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란과는 달리 수십년 동안 제재를 버텨왔고, 핵과 미사일 등 무기개발을 위한 기술도 점점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란보다 약점이 적기 때문에 북한을 굴복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2016-02-22 13:56:05 송병형 기자

미국-러시아, 시리아 휴전에 잠정 합의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휴전에 잠정 합의했다.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이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AP 통신 등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시리아 휴전 조건에 관해 러시아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휴전 조건을 놓고 협상을 한 끝에 "며칠 내로 시작할 수 있는 적대행위 중단 조건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라브로프 장관도 케리 장관과 전화상으로 "휴전 조건을 논의했다"며 미국 등과 이미 이견 조율을 마쳤음을 시사했다. 다만 케리 장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잠정적 합의를 완결하는 발표를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휴전 조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시리아 휴전 대상에서 제외할 시리아 내 무장단체들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케리 장관은 지난 11일 독일 뮌헨에서 '국제적시리아지원그룹'(ISSG) 회의를 한 뒤 "전국적인 적대행위의 중단을 1주일 내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라브로프 장관도 시리아 내 적대행위를 멈추는 일이 어려운 과제이지만 ISSG에서 1주일 안에 이행하는 방법을 찾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17개국이 참여하는 ISSG는 오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등의 평화 회담에 앞서 시리아 사태를 논의해 왔다. 다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알누스라전선 등 서방이 테러 단체들로 지정한 일부 시리아 반군 조직은 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16-02-21 20:26:58 장병호 기자

[사설] 환율불안 걱정된다

지난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34.4원으로 전날보다 7.0원 올랐다. 종가 기준으로 2010년 6월 11일 1246.1원 이후 5년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같은 상승세는 지난주 내내 계속됐다. 최근 원화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몇가지가 꼽힌다. 바깥으로는 국제유가 하락행진이 거듭되고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중국의 경제가 부진하다. 비교적 양호하던 미국도 지난해 12월 금리인상 이후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 경제가 침울하다. 이에 따라 국제 투자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화로 몰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으로는 개성공단 철수 이후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까지 커지는 등 지정학적 위험이 선명해졌다. 외부 악재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작년 하반기 중국 위안화의 절하를 계기로 신흥국 통화가 모두 불안해진 가운데서도 원화는 잘 버텨왔다.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지표도 하락했다. 이런 추세는 올 연초까지 이어졌다. 북한의 느닷없는 핵실험이라는 대형악재 속에서도 그 기조는 유지됐다. 그런데 개성공단 철수를 계기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부각됨에 따라 환율이 다시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처럼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기만 한다면 환율불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크다. 달러당 13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환율이 오르면 자동차 등 일부 수출 대기업은 수출증가와 수익성 개선 기대로 반가울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오르면 외국인자금이 이탈하는 등 역효과가 크다. 이미 이달 들어 외국인들이 3조7천억원 가량의 국내채권을 매도했다. 역외시장에서는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사려는 움직임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흐름을 적절한 선에서 방어하지 않으면 안된다. 외부 요인은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다. 하지만 내부요인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추진하되 지정학적 위험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냉정하게 상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2016-02-21 18:56:45 차기태 기자

"중국 위기설은 월가 헤지펀드의 과대포장일 뿐"…국내 중국전문가의 반론

"중국 위기설은 월가 헤지펀드의 과대포장일 뿐"…국내 중국전문가의 반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월가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중국 은행 위기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국내 중국전문가의 반론이 주목받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월가 헤지펀드는) 중국의 시스템이 미국과 다르다는 시스템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없다"며 "대출 증가와 부실대출의 증가폭을 두고 (헤지펀드들이) 과대 포장한 것이고 (중국 은행이) 이를 감당할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가 헤지펀드인 헤이먼캐피털매니지먼트의 카일 배스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 부채의 급증과 중국 은행대출의 부실비율의 급증으로 이를 보충하려면 대규모 통화발행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환율의 절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소장은 "중국의 대출규모와 부실채권을 절대 숫자로 보면 안된다"며 "중국의 경제규모와 부담능력 그리고 이미 대손처리를 위해 적립한 자금-충당금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국의 부실대출 증가율은 51%나 되지만 부실대출의 수준을 보면 2007년 수준에 그친다. 반면 2007년 대비 중국의 경제규모는 27.7조 위안에서 2015년 67.7조 위안으로 2.6배가 커졌다. 부실규모는 1배지만 경제규모가 2.6배가 커졌다는 것은 위험부담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다. 또한 부실대출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7년 4.8%에서 2015년에는 1.9%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를 국제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부실대출비율은 2015년 현재 1.67%다. 한편 세계평균은 4.23%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3.55%다. 중국이 문제라면 OECD 국가들 먼저 일이 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전체 GDP 규모를 생각해보면 2% 미만의 부실은 얼마든지 견딜수 있다"고 했다. 전 소장은 또 "중국의 부실대출 급증이 문제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은행의 자본이 손상되고 이를 메우려면 돈을 더 찍어야 한다는 헤지펀드의 논리는 웃기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중국이 부실대출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191%나 쌓아둔 만큼 추가적인 화폐발행을 통한 자금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충당금 세계평균은 77%인 상황이라 중국내에서는 충당금 비율을 120%선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소장은 중국의 부실대출을 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출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소장에 따르면 국유경제 특성상 중국 국유기업의 매출액이 GDP의 76%에 달하고, 국유기업의 부채가 총부채의 60~80%에 달한다. 이는 모두 국유은행의 대출이다. 국유기업의 부실은 최종책임을 국가가 지는 만큼 부실대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부도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전 세계 정부 중 가장 부채비율이 낮은 건전한 정부라 부도 위험은 더욱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월가 헤지펀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안화 약세를 이끌어내 막대한 환차익을 얻는 것이다. 중국 은행의 부실에 대한 경고 역시 위안화 약세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소장은 "중국 외환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은 은행부실과는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의 경우 자본항목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실물경제와 외환시장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중국이 채택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는 정부가 조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 소장은 "중국의 환율결정 메커니즘은 13개 통화를 섞어서 기준가격을 설정하는데 그 가중치는 중국 맘대로"라며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려면 약세통화의 가중치를 높이면 되고 약세는 반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 들어온 핫머니는 중국의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나 중국 기업의 계정을 차입금의 형태로 가장해 들어간다. 중국 정부가 핫머니의 유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자금 유출입을 들여다 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국 기업들의 차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통제하면 핫머니의 발은 자동으로 묶어 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소장은 올해 1~2월 중국내 대규모의 달러 유출에 대해 지난해 1분기에 환차익과 금리차를 노리고 들어왔던 5500억 달러의 단기외채가 환율절하와 금리차 축소에 따른 역마진의 두려움에 서둘러 빠져 나간 결과로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설은 돈을 미처 빼내지 못한 헤지펀드들이 투자한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2016-02-21 17:48:19 송병형 기자

중국, 빅브라더 넘어 초통제국가 되나…외국계 모든 콘텐츠 검열키로

중국, 빅브라더 넘어 초통제국가 되나…외국계 모든 콘텐츠 검열키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해말 새로운 인터넷 질서를 주장했던 중국이 드디어 행동에 나선다. 3월 10일부터 외국계 기업의 모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검열을 실시한다. 빅브라더를 넘어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철권통치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포츈지는 21일(미국시간) 온라인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규제가 외국 미디어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에 진출한 애플과 링크드인(세계 최대 비즈니스 전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비단 포츈지 뿐만 아니다. 사흘전 경제전문매체 쿼츠의 첫 보도 이후 이날까지 다른 서방언론은 물론이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같은 홍콩 언론들까지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쿼츠를 비롯한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4일(중국시간) 중국 산업정보통신부와 신문출판광전총국(SARFT)은 공동으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안의 골자는 외국계 기업의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당국의 검열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온라인 출판이 가능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들과 합작을 통해 온라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역시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쉽게 말해 순수 중국 기업들의 콘텐츠가 아니라면 중국 당국의 검열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검열 대상인 콘텐츠는 텍스트, 그림,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 오디오, 비디오 등을 망라한다. 여기에는 애플과 같은 외국계 기업이 홍보를 위해 웹사이트에 올리는 각종 콘텐츠도 예외가 아니다. 검열 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다. 중국의 주권과 통합을 해치는 내용,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내용, 중국 내 민족갈등을 야기하거나 통합을 해치는 내용, 각 민족의 고유한 관습을 저해하는 내용, 유언비어 유포나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내용, 사회안정을 해치는 내용, 타인을 중상비방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 사회도덕이나 문화전통을 위협하는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외신들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당국의 해석 여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 기준을 묻는 외신들의 요청에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외부에서는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를 서방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 중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 중국에 들어온 서방 언론들의 입에는 충분히 재갈을 물렸지만 외국 기업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중국에 퍼뜨리는 사상에 대한 통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법률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내 광범위한 외국 기업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중국 진출에 나서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위협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모바일게임회사들이 현지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데 장애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규제는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임시 규정'을 대체하게 된다. 15년만에 중국내 인터넷 질서를 완전히 새로 짜는 셈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말 서방 중심의 인터넷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대회 개막연설에서 "다극적이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터넷 지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별 국가의 인터넷 주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방에서는 시 주석이 전임자들과는 달리 공산당 내 권력을 확고히 하면서 마오쩌둥 시대의 철권통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16-02-21 17:42:11 송병형 기자

美정부, 아이폰 잠금해제 재요청…"해제거부는 마케팅전략"

미국 법무부가 테러범의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 기능을 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면서 앞서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도우라는 법원 명령을 거부한 애플의 결정을 '마케팅 전략'이라고 비판했지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이날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을 풀어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애플에 법원 명령을 내려달라고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애플이 거부한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의 명령을 집행하도록 재차 요청한 것이다. LA 연방지법은 LA 연방지방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방수사국(FBI)이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5C 잠금을 해제해 안에 담긴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명령한 바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그러나 이 명령이 아이폰에 접근하는 '뒷문'을 만들라는 의미이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19일 다시 법원명령을 요청하면서 애플의 명령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명령 요청서에 "해당 명령에 따른다고 해커나 범죄자들이 아이폰에 접근할 경로를 열어주거나 애플이 자사 고객을 해킹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다"며 "애플이 테러범 아이폰 잠금 해제를 도울 수 있음에도 FBI의 요청을거부한 것은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모델과 브랜드 마케팅전략상의 우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AFP는 해당 명령 요청과 관련한 심리가 내달 22일에 열린다고 전했다. 이와 대해 애플 측에서는 잠금 해제와 관련한 이런 요구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전혀 받아보지 못한 것이라며 이 논란이 미국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6-02-20 16:43:23 김보배 기자

캐머런 "영국 EU 남아야…마음과 영혼 다해 설득"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EU)에 잔류하도록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노력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24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영국을 회원국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한 EU 개혁안을 타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는 "개혁을 거친 EU 안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안전하며 부유해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영국이 EU에 남을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을 다해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20일 열리는 내각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제시할 방침이며, EU 탈퇴·잔류를 결정할 국민투표 시행일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을 내각에 권고하는 것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일정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로, 캐머런 총리는 성공적인 합의안이 나오면 EU 잔류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날 EU 정상들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막고자 영국 측의 EU 회원국 지위 변경에 관한 요구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라고 비유하면서 "영국 국민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투표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생일대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총리실은 이와 관련해 합의안에 담긴 EU 이주민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은 7년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다른 쟁점이던 EU 이주민 근로자의 양육수당 제한은 오는 2020년부터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영국독립당(UKIP) 등 EU 탈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날 합의안을 평가절하하는 데 주력했다. 나이젤 파라지 UKIP 당수는 '브렉시트 찬성' 집회에서 "이번 합의는 국민이 걱정하는 근본적 쟁점은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합의 내용을 옮겨 적을 종이도 아깝다"고 비판했다.

2016-02-20 14:07:17 김보배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