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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조경제' 걸맞는 '창조적 리더십'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취임 3주년을 맞이해 자신이 선거 당시부터 내걸었던 '창조경제'를 다시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추진해 왔다. 과거처럼 거액의 설비투자에 의한 중후장대 산업 중심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패러다임이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 그렇지만 그 성과에 관계없이 우리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창조경제를 향한 박 대통령의 노력은 큰 악재 때문에 묻히기도 했다. 재작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지난해 메르스사태로 소비심리는 곤두박질쳤다. 올 들어서는 북한의 느닷없는 핵실험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남북한 긴장고조가 새로운 부담을 주고 있다. 국회나 야당과의 소통부족도 어려움을 더해주는 듯하다. 보수언론조차 박근혜 정부의 경제업적이 아무것도 없다고 혹평했다. 박근혜정부로서는 이런 악재와 혹평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엄연히 있다. 이를테면 메르스사태의 경우 소홀한 초동대처로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힘겹다. 국내 소비심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남북한 긴장고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임기 끝날 때까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경제운용 방법론에서도 야당 및 여러 이해집단과의 견해차가 작지 않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박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단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합을 이루려면 국회와 야당 및 여러 이해집단과의 활발한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 소통과 단합이 잘된다면 새로운 차원의 경제활성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창조경제'에 걸맞는 '창조적 리더십'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2016-02-25 18:15:37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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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브라질·이탈리아 제치고 7위 경제대국으로…프랑스, 독일, 일본도 곧 체질 듯 (종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가 침체하는 와중에 인도의 성장이 눈부시다. 인도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전년보다 두단계나 뛰어 세계 7위에 올랐다. 25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인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는 약 2조1826억 달러(약 2696조원)으로 브라질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2014년 세계 9위에서 두 계단 뛰어오른 7위를 차지했다. 이 추세라면 2017년에는 프랑스마저 제치고 6위에 오를 전망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인도가 지금 속도대로 성장한다면 앞으로 4년 안에 일본과 독일을 합한 것 규모의 GDP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일본과 독일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각각 3위와 4위의 경제대국이다. 인도 경제는 자원 자격 하락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브라질, 러시아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소비시장을 키우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도 GDP 7.5%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인도 내수시장은 자동차의 경우 약 343만 대가 판매돼 전년 대비 7.8% 성장했다. 브라질을 넘어선 세계 5위 규모다. 올해는 판매량 신기록이 기대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 인구도 미국보다 많은 3억7500만명으로 세계 2위다. 휴대폰시장도 스마트폰 비중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전자상거래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신흥국들이 고전하는 중에도 인도의 폭풍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모디노믹스' 덕분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도는 몇년전까지 브릭스(BIRCs) 국가 중 가장 전망이 어두운 국가였다. 전력, 도로·철도 등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극히 열악했기 때문이다. 최근 크레딧스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전년보다 30% 이상 급증했다. 모디 총리는 모디노믹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는 최근 사회개혁운동 140주년 기념식에서 "세계은행과 IMF 등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미끄러질 때 인도가 홀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디노믹스의 전망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모디 총리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노동법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원을 장악한 야당은 상품·서비스세 개혁안, 노동법 개정안, 토지수용법 개정안, 파산법 개정안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안 역시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인도는 세계경제포럼(WEF)가 조사한 노동, 거시경제 분야 국제경쟁력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16-02-25 17:53: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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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신흥부자 90%는 중국인, 중국 부자 수에서도 미국 눌렀다

세계 신흥부자 90%는 중국인, 중국 부자 수에서도 미국 눌렀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경제는 침체 위기를 맞고 있지만 부자들의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초강자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새로운 억만장자의 90%를 중국인이 휩쓸면서 중국 억만장자의 수는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후룬 리포트 조사결과 지난해 새로 늘어난 억만장자(Billionaire) 99명 가운데 90명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인 억만장자 수는 2014년 478명에서 일년만에 568명으로 늘어나면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은 2014년 537명에서 두명이 줄어 535명으로 2위에 내려 앉았다. 지난해 전세계 억만장자 수는 2188명이었다. 중국은 지역별로 베이징에서 32명의 억만장자가 추가돼 100명으로, 상하이에서는 20명이 늘어 50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홍콩에서는 오히려 7명이 줄어 64명에 그쳤다. 베이징은 세계에서 억만장자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도시가 됐다. 중국은 다만 최고의 부자 자리는 미국에게서 빼앗지 못했다. 여전히 세계 최고의 부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다. 그의 재산은 800억 달러 정도다. 중국 최고의 부자는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으로 260억 달러의 재산을 기록했다.

2016-02-25 17:53: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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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시, G20 하루 앞두고 또 출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증시가 25일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심리로 인해 한달만에 다시 폭락했다. 26일부터 베이징에서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개최하는 중국으로서는 난처하게 됐다. 이번 회의가 중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라 중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리에 나선 상태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며칠전 증시 당국 책임자를 전격 경질하는 등 증시 관리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까지 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이날 중국 증시는 상하이종합지수가 전날보다 6.4% 폭락해 2741.25에 마감했다. 선전종합지수는 7.3%나 떨어져 9551.08로 마감했다. 상하이지수는 지난달 26일 6.42% 폭락한 이후 처음으로 대폭락사태를 맞았다. 이로 인해 상하이지수는 올해 들어 22.5%나 하락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는 거의 1400여개의 종목이 10% 가까이 주가가 곤두박질했다. 이같은 폭락 현상은 금융주에서부터 해운과 전자주까지 망라했다. 갑작스런 폭락 사태의 원인을 두고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전날밤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이자율이 2.12%까지 치솟으면서 유동성 경색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춘제(중국 설) 이전부터 역레포를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 왔다. 이번주 만기가 돌아오는 역레포 규모만 9600억 위안에 이른다. 그런데도 당국이 만기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금리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 경제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한몫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기록적으로 늘렸지만 이번달 나온 중요 경제지표들은 중국 경제가 아직 바닥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2월 당국의 공식지표로 (이같은 상황이) 다시 확인된다면 앞으로 중국 경제는 더욱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중국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라 이에 대한 시장의 불안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경제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침체가 글로벌 경제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에서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중국에 경제구조 개혁을 가속화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02-25 17:52: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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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제재에 동참…북중관계 '프레너미(프렌드+에너미)'로 (종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합의했다.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중국이 김정은 시대 들어 소원해지더니 이제는 북중관계를 두고 '프레너미(친구+적)'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 AFP,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에서 양국이 대북 결의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동의함에 따라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1달반이나 묵혀온 대북 제재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한다. 안보리는 25일 초안 회람후 공식의견을 제시한다. 보통 초안 회람에서 의견 제시까지 3~4일이 걸린다. 교도통신은 "이견이 없을시 조기에 채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의안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금지나 대북 석유 수출 중단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초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 그동안 중국의 반대로 북한은 이같은 제재에서 벗어나 있었다. 북한 경제가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제재 동참은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가령 석유의 경우 북한에게 중국은 사실상 유일한 공급원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한다면 북한에게는 큰 타격이다. 중국은 또한 석탄·철광석 등 북한의 주요 수출에 대한 제재에도 동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합의에서 더욱 주목되는 점은 북중관계의 변화 조짐이다. 캘리포니아주립대의 북한 전문가인 스티븐 호가드는 "베이징과 평양은 과연 오래된 친구인가, 아니면 프레너미인가"라며 "모두 제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재의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중관계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혈맹의 관계를 이어왔지만 김정은 체제 들어 급격히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통이던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 내 북한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악화됐다. 한 대북전문가는 "(장성택 처형 직후) 중국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피 묻은 손을 잡을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며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평양에 보내 관계 복원에 나서기도 했지만, 여전히 회복 조짐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다.

2016-02-25 15:55: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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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브라질·이탈리아 제치고 7위 경제대국으로…내년에 프랑스도 제칠 듯

인도, 브라질·이탈리아 제치고 7위 경제대국으로…내년에 프랑스도 제칠 듯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가 침체하는 와중에 인도의 성장이 눈부시다. 인도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전년보다 두단계나 뛰어 세계 7위에 올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집계에서 인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는 약 2조1826억 달러(약 2696조원)으로 브라질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2014년 세계 9위에서 두 계단 뛰어오른 7위를 차지했다. 이 추세라면 2017년에는 프랑스마저 제치고 6위에 오를 전망이다. 인도 경제는 자원 자격 하락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브라질, 러시아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소비시장을 키우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도 GDP 7.5%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인도 내수시장은 자동차의 경우 약 343만 대가 판매돼 전년 대비 7.8% 성장했다. 브라질을 넘어선 세계 5위 규모다. 올해는 판매량 신기록이 기대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 인구도 미국보다 많은 3억7500만명으로 세계 2위다. 휴대폰시장도 스마트폰 비중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전자상거래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정권은 현재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노동법 개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6-02-25 12:24: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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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북제재안 합의…북중 완전한 결별 신호탄될까

미중 대북제재안 합의…북중 완전한 결별 신호탄될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합의했다.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중국과 북한 간 관계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도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양국이 대북 결의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공청회에 나와 "강력한 결의 달성이 다가왔다"고 말해 대북 결의안에 조만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안을 두고 미중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1달반 동안 장기협상을 벌여왔다. 중국이 북한 제재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결의안이 가까운 시일내 이사국에 배포될 전망이다. 미 정부 당국자는 교도통신에 "이견이 없을시 조기에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미중 양국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에 대북 석유 수출 중단을 초안에 넣어 요구한 있다. 북한에게 중국은 사실상 유일한 석유 공급원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한다면 북한에게는 큰 타격이다. 중국은 또한 석탄·철광석 등 북한의 주요 수출에 대한 제재에도 동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케리 장관은 전날 미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외교장관)과 만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과거의 어떤 결의보다도 강력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제재안에 합의했다면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종전 수준을 넘어 심각한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

2016-02-25 11:34:2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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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림 칼럼] -7화 소울 푸드

중절모를 눌러쓰고 '프리미엄 클래스'에 탑승한 영국 신사는 비행 내내 식사를 하지 않았다. 컴퓨터를 꺼내 열심히 무언가를 타이핑하거나 경제신문을 펼쳐 읽다가 종종 창밖의 하늘을 내다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깨어있는 동안 몇 차례 마실 것을 권해보았지만 번번이 정중하게 사양했다. 카타르에서 휴스턴까지 무려 14시간이 넘는 시간이었다. 마침내 12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한 번 간단한 아침이라도 드실 것을 권유했다. 신사는 메뉴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손가락으로 첨가된 재료들을 가리켰다. "이건 별로 내 건강에 이롭지 않군요." 그는 메뉴마다 구실을 만들어 식사를 거부했다.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자 신사는 간식으로 준비해 둔 초콜릿을 한 움큼 삼킨다. 그는 안심한 얼굴이다.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는 특별식을 받지 못한 인도 승객이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했다. 이 잡듯 뒤져봤지만 분명히 그녀가 주문했다던 특별식은 명단 어디에도 없다. 워낙 채식주의자가 많은 터라 승무원 식사까지 채식은 온통 동이 나고 말았다. 최후의 수단으로 프리미엄클래스에 채식 메뉴가 남아 있는 지 확인했다. 다행히 14시간 내내 건강상의 이유로 식사를 사양한 영국 신사 덕분에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프리미엄 클래스'에서 색감부터 다른 식사를 공수해오자 그제야 흡족한 얼굴이다. 나는 아까부터 먹은 것도 없는데 속이 더부룩하다. 샐러드를 조금 먹다 남기고, 카모마일 차에 꿀을 타서 마신 게 전부다. 기체가 고도를 낮추며 하강하기 시작하자 몸 안의 장기도 수축을 시작한다. 갑작스런 허기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가까운 한인 타운으로 나갔다. 아담한 한식집에 자리를 잡고 순대국을 시켰다. 뜨거운 국물을 훌훌 떠 마신다. 부대끼던 속이 단숨에 훤히 뚫린다. 밥을 한 술 떠서 눈을 감고 천천히 씹는다. 아, 달다. 온 몸이 녹아버릴 것만 같다. 이제야 삶이 기력을 얻는다.

2016-02-24 20:21: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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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한은 지금 허세 부릴 때 아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외무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23일 회담을 연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제재결의안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제재의 골격이 거의 다 짜여진 것으로 관측된다. 조만간 대북제재 결의안이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되고 이어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종전의 대북제재를 훨씬 상회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어쩌면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든 내용을 담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제재 움직임이 빨라지는 데도 북한은 딴청을 부리고 있다.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 이 시각부터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이라며 청와대 등을 거론했다. 이는 표면상 다음달 실시되는 한-미 양국 군대의 합동훈련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내심 급물살을 타는 제재 움직임에 초조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볼 때 북한이 이렇게 허세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시급하다. 핵실험을 앞으로 더 이상 하지 않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해온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이 제재의 목표"라고 말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케리 장관은 나아가 장차 북한과 평화협상을 진행할 용의도 있다는 뜻도 밝혔다. 물론 북한이 바라는 평화협정이야 단시일 안에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돌려놓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분위기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이제라도 막무가내식 자세를 버리고 협상의 길로 복귀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게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선택은 북한의 몫이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2016-02-24 19:05:36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