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트럼프, 김정은 암살 시사…"어떤 형태로든 빨리 사라지게 만들겠다"

트럼프, 김정은 암살 시사…"어떤 형태로든 빨리 사라지게 만들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의 유력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을 압박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CBS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10일(현지시간) 미국 CBS의 토크쇼인 '오늘 아침'에 나와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그 자(김정은)를 빨리 사라지게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 '암살'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구체적 언급을 꺼린 채 "솔직히 (암살보다) 더 나쁜 것들도 들어봤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을 "나쁜 놈"이라면서도 "그를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김정은 제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전적으로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 핵 문제 등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2-11 10:00:22 송병형 기자

북한 돈줄 막는 초강경 제재법안 미 상원 통과

북한 돈줄 막는 초강경 제재법안 미 상원 통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상원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돈줄을 막기 위해 제3국의 기업까지 제재할 수 있는 초강경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 내용을 합친 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법안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의회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다만, 이는 과거 대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애초 가드너 의원의 법안에 담겼던 조항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김정은과 그 정권 고위층의 외국은행 예치 자산과 핵무기 및 군대, 사치품 유지에 쓰이는 자산을 동결해 고립시키는 것이 골자"라며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요한 대응인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실패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 단절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2016-02-11 09:17:36 송병형 기자

日, 北국적자·선박 입국금지…아베 "단호하게 제재할 것"

앞으로 일본에는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이 입국할 수 없다. 또 일본에서는 인도적 목적이라고 해도 10만엔(약 10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북 송금도 금지된다. 10일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방안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이하를 제외한 금액의 대북 송금 원칙 금지,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등도 포함됐다. 북한에 대한 인적 왕래 및 송금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송금 신고 강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등은 지난 2004년 7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이후 완화됐던 제재가 다시 강화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NSC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며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NSC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스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2-10 20:44:20 김보배 기자

미 대선판 뒤흔드는 70대 진보주의자 샌더스, 그는 누구인가

미 대선판 뒤흔드는 70대 진보주의자 샌더스, 그는 누구인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008년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의 탄생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였다. 시카고 민권 변호사 출신에 정치 경력도 짧았고, 무엇보다 미국 사회에서 차별받는 흑백 혼혈이었다. 그는 풀뿌리 선거운동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거물을 쓰러뜨렸고, 이어 본선에서도 승리했다. 그야말로 이변이었다. 8년이 지난 2016년 2월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다른 이변에 들떠 있다. 이번 이변의 주인공은 워싱턴 정가의 아웃사이더인 버니 샌더스다. 샌더스는 피부색을 제외하면 오바마 이상의 아웃사이더다. 그의 삶과 정치적 지향은 철저하게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 그는 1941년 가난한 유대인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 하층민의 삶을 살았다. 가난한 페인트 판매원 가족은 월세방을 전전했다. 유대인이라는 출신도 그의 굴레였다. 그는 유대인 10% 할당제에 걸려 하버드대 진학에 실패했다. 일찍부터 인생의 쓴맛을 본 샌더스는 대학 시절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시카고 대학에 편입한 그는 '청년사회주의 연맹'의 회원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당시 시카고대는 학생운동의 중심지였다. 샌더스는 누구보다 격렬한 운동가였다. 베트남전 반대 평화운동, 인종차별 철폐운동, 노동운동 등에 모두 참여했다. 젊은 시절 이상가라도 평생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샌더스는 예외다. 그는 1981년 무소속으로 버몬트주 벌링턴 시장직에 도전했다. 중산층과 노동·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민주·공화 양당체제에 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도 그는 정장 양복 한 벌 없는 가난뱅이였다. 버몬트주는 100년 이상 공화당의 아성이었다. 민주당도 아닌 '민주사회주의자'를 표방하는 이단아가 정치인으로 터를 잡기에는 최악의 환경이다. 실제 샌더스는 무소속 시장을 견제하는 민주·공화당 소속 시의원들의 각료 임명 거부로 1년간 자택에서 회의를 해야했다. 하지만 그는 집념어린 풀뿌리 정치로 골수 공화당 지지자들을 골수 샌더스 지지자들로 바꿔 놓았다. 그는 가가호호 방문과 타운 미팅으로 주민들을 한사람씩 설득시켰다. 행정가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8년후 퇴임시 벌링턴시를 미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샌더스는 의회로 진출한 후에도 무소속 민주사회주의자의 길을 걸었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월가 개혁과 소득불평등 해소, 정치자금 개혁을 주창했다. 2003년 이라크전 반대, 2008년 금융위기 때 월가에 대한 자금지원 반대, 2010년 경기부양법 반대 등은 그의 소신에 따른 것이다. 특히 그는 경기부양법을 비판하며 8시간 반 동안이나 상원에서 연설한 일도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기득권 세력에 의한 정치를 마감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를 '정치 혁명'이라고 표현한다. 그의 구호는 그가 살아온 인생과 맞물리며 호소력을 갖는다. 샌더스 지지자들은 그의 '진정성'에 매혹돼 있다. 뉴욕타임스는 뉴햄프셔 경선장에 나온 민주당 지지자들 중 절반 가량이 대선후보의 조건으로 '정직성'과 '진정성'을 꼽았다고 전했다. 또 지지자들 중 3분의 1이 샌더스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했고, 겨우 8분의 1 정도만이 힐러리 클린턴을 꼽았다고 전했다.

2016-02-10 20:04:38 송병형 기자

마이너스 장기금리 후폭풍…일본 증시 이틀째 급락

마이너스 장기금리 후폭풍…일본 증시 이틀째 급락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마이너스 장기금리 여파로 일본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증시는 10일 닛케이지수가 전날보다 2.31% 내린 1만5713.39에 장을 마쳤다. 1만6000선이 무너지기는 2014년 10월말 이래 약 1년 3개월말이다. 닛케이지수는 전날에도 5.40% 폭락한 바 있다. 이틀 동안 7.5%나 하락한 것이다. 일본 증시의 연이은 폭락은 장기금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여파로 풀이된다. 전날 일본에서는 중국 경제 후퇴와 저유가에 따른 시장의 혼란이 미국과 일본에까지 파급되고 있다는 우려가 강해지면서 안전 자산으로 알려진 장기 국채 매입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도쿄 금융시장에서는 주택담보융자와 기업대상 대출의 기준이자 장기금리의 대표적인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의 이자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날도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가가 주식을 팔고 비교적 안전자산인 국채로 자금을 옮기는 추세가 계속됐다. 또한 엔화 강세와 달러 약세, 원유선물가격하락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도 한 몫 했다. 외환시장에서는 한때 달러당 114엔 대 전반까지 엔화 강세, 달러 약세가 진행돼 하락폭이 커졌다. 전날 뉴욕 원유선물가격은 계속 폭락해 지표인 서부텍사스유(WTI)가 배럴당 27달러 선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또한 재정난을 겪는 산유국이 금융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유럽의 은행 경영에 대한 불안으로 전날 미국과 유럽 주요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한 것도 매도의 원인이 됐다. 교도통신은 연초부터 높아진 투자가의 불안은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미국의 전망에 그늘이 보이자 단숨에 팽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산 운용 위험을 꺼린 전세계의 투자 자금이 엔화로 몰리면서 시장을 직격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 실적의 개선을 노려온 아베 신조 내각의 아베노믹스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016-02-10 20:03:27 송병형 기자

뉴햄프셔 경선, 샌더스-트럼프 압승

뉴햄프셔 경선, 샌더스-트럼프 압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 대선 두번째 경선이 치러진 뉴햄프셔에서 아웃사이더 돌풍이 다시 불었다. 특히 민주당은 아이오와 경선에서 초박빙으로 사실상 무승부를 기록했던 버니 샌더스가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거두며 힐러리 클린턴을 궁지로 몰아갔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아이오와 참패를 만회하며 부활했다. CNN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뉴햄프셔 경선에서 샌더스는 93%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60% 득표율을 기록하며, 38%의 힐러리를 22% 포인트 격차로 승리를 확정지었다. 트럼프는 92% 개표 상황에서 35%를 얻어, 2위인 존 케이식(16%)와 3위인 테드 크루즈(12%)를 크게 따돌렸다. 샌더스는 인접한 버몬트주 상원의원으로 백인 진보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뉴햄프셔 주에서 격차 시정이나 사회 보장의 확충을 호소해 젊은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출구 조사에서 샌더스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는 80%를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샌더스는 승리 확정후 지지자들 앞에서 "이번 승리는 유권자들이 진짜 변화를 갈망함을 보여주었다. 이곳 사람들은 낡은 기성정치권과 기성 경제계에 미국을 맡기기는 너무 늦었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샌더스는 이번 압승을 토대로 향후 힐러리에 맞설 발판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지율 확대와 조직력 부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힐러리는 예상외 큰 패배로 인해 고전이 예상된다. 20%가 넘는 큰 격차가 힐러리의 전국적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힐러리로서는 네바다 코커스,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 이어 12개 주가 동시에 실시하는 '슈퍼화요일'(3월1일)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힐러리는 개표 진행 중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모든 주에서 모든 표를 얻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아이오와 경선에서 참패하며 거품이 붕괴된 트럼프는 이번 승리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아이오와에서 자신을 꺾은 크루즈가 3위로 밀려나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됐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을 위대하게,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 중국, 멕시코, 일본이 우리 돈과 일자리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아주 크고 강한 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샌더스와 트럼프는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내에서 비주류다. 이번 경선 결과는 기존 정치 타파를 내걸어 사회의 현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는 소외계층 유권자들의 강한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02-10 20:03:10 송병형 기자

TPP 불참에 사드 문제까지…한국경제 사면초가 우려감

TPP 불참에 사드 문제까지…한국경제 사면초가 우려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경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불참으로 미국시장에서 누려온 혜택을 일본에 잠식당할 위기에 처했다. 또한 미국의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이후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를 놓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10일 한미 양국 간에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도입 논의가 공식화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전부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경제 보복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을 대변해 온 환구시보는 지난 8일 사설을 통해 "한국의 결정은 동북아 안보정세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사드 문제가 다시 불거진 지난달 27일에는 "한중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에 무역보복을 취하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슷한 경고가 이미 나온바 있기 때문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4년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않으면 한중 사이에 무역과 경제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허용할 경우 무역축소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이라고 봤다. 중국은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전 노골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한국을 여러 차례 굴복시킨 바 있다. 2000년 마늘 파동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의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리자 중국은 즉각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전면 금지로 보복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도 이같은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0년에 중국 정부로부터 반체제 운동가로 낙인 찍힌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지자 중국은 노벨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로부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2012년에는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이 일자 상대국인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일본을 굴복시켰다. WTO 회원국이 된 이상 중국이 과거와 같은 보복카드를 다시 꺼낼 수 없겠지만 비관세장벽이나 유커(중국 관광객) 규제 등 문제 삼기 힘든 보복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중국이 최대교역국인 한국으로서는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은 여기에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TPP에 조기 가입하지 못한 데 따른 대가도 걱정해야할 처지다. 최근 발표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TPP 불참으로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리던 혜택을 일본에게 잠식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TPP가 발효된다면 비회원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을 기준으로 미발효시에 비해 수출은 1% 줄고, 국내총생산도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는 TPP 회원국들이 누적원산지를 활용한 관세혜택을 부여받기 위해 비회원국인 우리나라 제품을 회원국인 일본산 제품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타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힐 전망이다. 일본은 TPP 회원국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다. 일본이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할 경우 생산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6-02-10 20:02:56 송병형 기자

중국 외환보유고 1월 1000억 달러 감소…위안화 위기 논란 가열

중국 외환보유고 1월 1000억 달러 감소…위안화 위기 논란 가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의 외환 보유액 발표 이후 위안화 위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월가 헤지펀드의 공격에 곧 무너질 거라는 비관론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인민은행의 통제력이 충분하다는 낙관론으로 맞서고 있다. 10일 프랑스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은 보고서를 통해 위안화 가치가 올해말 달러당 6.8위안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달러당 7.5위안까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35%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말 달러당 7.5위안까지 하락할 경우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원자재 가격의 추가 하락과 신흥국 통화가치의 추가 약세다. 또 이로 인한 대규모 기업 디폴트(채무불이행)과 이어지는 회사채 시장의 급변이다. 전면적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상당한 충격이다. SG는 현재의 급격한 자본유출 속도가 위안화의 가파른 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민은행이 보유한 외환으로 위안화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유출 속도라면 두서너 분기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인민은행에 따르면, 1월 한달 사이 외환보유액은 995억 달러(약 119조원)이 줄어 3조2300억 달러 정도가 남았다. 지난해 12월 1080억 달러와 큰 차이가 없는 액수다. SG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2조7500억 달러보다 떨어질 경우 위험하다고 봤다. 위안화 공격에 나선 월가의 헤지펀드를 비롯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이같은 비관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민은행이 아직 마지노선을 사수할 결단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인민은행이 자본통제를 통해 자본유출을 막을 수단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개인당 하루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환전 액수를 5000 달러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FT는 중국의 자본유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 기업의 해외부채 상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기업들이 매달 꾸준히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고,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비관론자들이 이같은 점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FT는 현재와 같은 중국 정부의 위안화 방어가 장기적이지 않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집중적인 위안화 방어는 2월말 중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FT는 3월 이후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 개입을 멈추고 내수 진작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는 달러 약세 상황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02-10 20:02:33 송병형 기자

[사설] 사드배치 검토하되 결정은 신중하게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계기로 미국의 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 7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한미 양국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공동실무단이 이달부터 가동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공동실무단은 사드의 배치장소와 비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과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견제도 본격화됐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현지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에게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핵 제거 방법론을 둘러싸고 진행되던 의견차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새로운 냉전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사드 배치문제로 인해 한반도를 무대로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협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을 것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중국이 보복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중국이 보복한다면 우선 경제적인 압력으로 가시화될 듯하다. 중국이 한국에 경고하기 위해 삼성SDI와 LG화학 등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신형 배터리 장착버스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만약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안보문제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안보는 무기 뿐만 아니라 경제력의 뒷받침도 받아야 한다. 사드 배치에 따르는 비용과 효용성도 잘 따져봐야 한다. 사드를 1개포대 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조5천억원에 이르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여부에 관해 좀더 신중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당분간 검토는 하되 최종결정은 천천히 해도 될 것이다. 우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대북제재에 집중하면서 사드 배치를 하나의 유력한 카드로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2016-02-10 19:04:21 차기태 기자

[속보] 힐러리, 뉴햄프셔 경선 샌더스에 패배 인정

2016-02-10 11:00:04 송병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