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베이징 또 '살인스모그'…학생 야외활동 금지령

베이징 또 '살인스모그'…학교 야외활동 금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수도권이 일주일만에 또 다시 살인적인 스모그에 휩싸였다. 베이징시는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금지시켰다. 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기상당국은 전날 예보를 통해 수도권의 스모그가 이날부터 사흘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모그는 산시, 산동, 허난 북부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국 환경당국은 이번 스모그가 배출가스와 기상악화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사흘후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스모그가 약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베이징의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 수치는 200㎍/㎥ 안팎을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PM 2.5 기준치(25㎍/㎥)의 8배에 달한다. 스모그로 인해 초·중·고교의 야외 활동은 전면 금지되고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도 내려졌다. 당국은 노약자들에게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12-07 13:07:15 송병형 기자

파리총회 참석국, '기후재원 모금액' 놓고 입장차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후재원 마련을 둘러싼 부국과 빈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현재 파리총회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더 큰 피해를 보기 쉬운 빈곤국과 개발도상국을 돕고자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약 116조 원)를 모으기로 한 기후재원 확보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선진국과 그렇지 않다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고 있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선진국들이 기후재원으로 620억 달러(약 71조 원)를 모금했다고 지난 10월 발표했다. 이 수치는 집계 기관에 따라 820억∼940억 달러(약 95조∼109조 원)로 더 늘어나기도 한다. 공여액을 늘리겠다는 선진국들의 약속이 줄을 잇는 만큼 2009년 유엔이 설정한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 목표는 곧 충족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를 위시한 개도국들은 투명성 결핍 등을 이유로 들어 액수가 과다 계산된 것으로 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전했다. 인도 정부의 한 보고서는 "OECD 발표는 액수 계산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등 큰 오류가 있다"며 "분명하게 기후재원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액수는 22억 달러(약 2조5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추정했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기후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개도국들도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의 기후·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인 미겔 아리아스 카네테는 파리 총회에서 "EU는 제 역할을 할 준비를 마쳤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해 기후재원으로 157억8천만 달러(약 18조3천억 원)를 내놨다고 밝혔다. 기후재원을 더 늘릴 것이지만 저탄소 에너지 도입과 이상 기후 대처에 개도국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OECD는 2020년까지 기후재원으로 얼마가 모일지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을 들어 제대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5-12-06 21:56:09 김보배 기자

[사설] 로스쿨 문호 활짝 열어야

사법고시 존치 논란이 뜨겁다. 현행 사법고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자 법무부가 2021년까지 더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행 사법고시는 내년 2월에 폐지된다. 사법고시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도 서둘러 입장을 정한 듯하다. 그러자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김현웅 장관이 법무부의 최종입장은 아니라고 후퇴했다. 만약 법무부 방침대로 사법고시를 4년 더 둔다면 논란이 연장될 뿐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사법고시 존치방안도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 우리나라가 사법고시 대신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시낭인'을 없애면서 탄탄한 기초학문 소양과 폭넓은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상 법학과 법조문에 대한 지식만을 요구하던 과거의 사법고시와 달리 로스쿨제도를 통해 통상, 의료 등 여러 전문 분야의 법조인이 배출해 보려는 뜻이 담겨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새로운 법조인들이 이미 각계에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학의 법학과도 모두 없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법고시를 계속 둔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사법고시 존치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도 한몫하고 있다. 현재의 로스쿨은 입학정원이 너무 적고 학비는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조계 진출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문호를 충분히 열지 않은 것이다. 집안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은 실력과 의욕이 있어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현행 로스쿨을 가리켜 귀족학교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대판 음서제가 로스쿨 때문에 기승을 부린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사법고시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로스쿨 문호를 더 넓게 더 크게 열어주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로스쿨 정원을 대폭 늘리고 학비도 크게 낮춰주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법고시를 준비해 온 사람들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2015-12-06 19:15:04 차기태 기자

메트로신문 12월7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체코 순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현장을 찾아 격려하는 등 문회 외교 행보를 마친 후 5일 귀국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중요시하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국회의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선거 준비를 위한 실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달 말까지 선거구획정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예비 입후보자의 등록 무효처리는 물론 기탁금 등 비용 재산정 등 선거관리 업무에도 큰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향해 두 번째 문을 두드렸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기득권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며 문 대표에게 자신의 혁신전대 제안 거부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 같은 사회재난도 내년 6월부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30일 공포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내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국제 ▲콜롬비아 북부 카리브해에서 최대 170억 달러(약 20조원)에 이르는 보물을 싣고 가다 300년전에 침몰된 스페인 아르마다 함대의 기함이 발견됐다. ▲미국 사회가 테러로 충격에 빠지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직접 대책을 밝히기로 했다. 산업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브랜드인 삼성갤럭시가 6일 브랜드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15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브랜드가치 평가지수인 BSTI 934점을 획득, 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주 사장단과 후속 임원 인사를 단행한 삼성그룹이 이번 주 중반 주요 관계사들의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한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번 주 중으로 '이재용식 실용주의'가 반영된 주요 관계사들의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성수기인 연말을 맞아 완성차 업체들이 파격적인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평상시보다 20~3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예비인가를 받은 가운데, 이들 은행이 향후 온·오프라인 연계(O2O)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과 고객 간 기존 관계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동산 ▲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민영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그룹제'를 도입하고 기존 스마트금융사업단은 스마트금융사업본부로 격상시키는 등 핀테크(Fintech·금융+기술)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영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글로벌 전략국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내년도 사업준비에 착수했다. ▲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자산운용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순자산총액 52조원을 돌파하며 업계 1위로 올라섰고, 삼성자산운용은 올해 3·4분기 'Top5' 중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을 늘렸다. KB자산운용도 채권혼합형펀드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이며 이들을 추격하고 있다. ▲ 청주에 분양되는 첫 1군 브랜드 아파트인 GS건설의 청주 자이 견본주택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청주 자이가 들어서는 청주 방서지구는 두 개의 천을 끼고 있는 쾌적한 환경부터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까지 두루 갖춘데다 분양가도 879만원 선으로 비교적 저렴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기다. 유통 라이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서울우유 이동영(62) 전 상임이사와 매일유업 김정석(56) 전 부회장 등 2개 업체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회장은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의 동생으로 뇌물을 공여한 H사의 주요 주주를 지냈다. ▲지난해 세월호부터 올해 메르스까지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실적이 크게 위축된 한해였다. 하반기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K-세일데이 등으로 전년수준 회복에 나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4분기를 실적턴어라운드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쿡방(요리하는 방송)'은 저물고 '먹방(먹는 방송)'이 다시 뜨고 있다. 쿡방의 시청률이 하락세인 반면 먹방은 꾸준한 시청률을 기록중이다.요리하던 백종원이 맛집을 누비고 스튜디오의 먹방요정이 등장하는 SBS '백종원의 3대천왕'이 대표적인 원초적 '먹방' 콘텐츠다. ▲FA(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입성을 노리는 이대호(33)와 오승환(33), 김현수(27)가 메이저리그 윈터미팅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윈터미팅은 8일(이하 한국시간)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미국 테네시주 네쉬빌에서 열린다.

2015-12-06 19:11:16 송병형 기자

[2015 지구촌을 달군 기업 10 ⑩]화이자의 미국탈출, 'M&A의 해'를 뜨겁게 달구다

[2015 지구촌을 달군 기업 10 ⑩]화이자의 미국탈출, 'M&A의 해'를 뜨겁게 달구다 #메트로신문은 다가오는 2016년을 가늠하기 위해 올해 지구촌을 달궜던 글로벌기업 10곳을 골라 되돌아본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기업들은 20세기 전반 과학의 발전과 함께 하면서 세기의 발명품을 쏟아냈다. 듀폰의 나일론과 화이자의 페니실린은 그중 단연 발군이었다. 특히 화이자의 페니실린 대량생산은 인류사의 일대 전환점이었다. 1944년 미군과 함께 노르망디에 상륙한 페니실린은 수백만의 부상자를 살려냈다. 세균과의 전쟁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거둔 대승이었다. 승전국 미국은 화이자의 페니실린으로 또 하나의 개가를 올렸다. 이 같은 역사를 가진 화이자가 지난달 아일랜드 회사가 되겠다며 인수합병(M&A)에 나섰다. 자신보다 덩치가 작은 아일랜드 제약사 앨러건에 인수되는 형식이었다. 미국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다. 화이자와 앨러건과의 합병은 꼼수합병이면서도 규모까지 컸다. 지난 2일 미국은 사상 최초로 올해 M&A 규모가 2조 달러를 넘어섰다. 또 전 세계의 M&A 역시 2007년의 4조2960억 달러를 뛰어넘는 4조3040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 규모가 됐다. 이런 중에도 화이자의 합병은 독보적이다. 올해 이뤄진 M&A 중 최대이자 제약업계 사상 최대인 1600억 달러 규모였다. 올해 델이 EMC를 인수한 금액(670억 달러)의 두배가 넘는다. 정보기술(IT)업계의 기록적인 M&A라는 평가가 무색해진다. 심지어 올해 맥주업계 1위인 안호이저-부시 인베브가 2위 업체인 사브밀러를 인수하며 지출한 비용(1080억 달러)도 이에 못미친다. 막대한 규모의 꼼수합병은 더욱 논란을 키웠다. ◆화이자, 미국 대선 쟁점으로 부상 화이자가 미국에서 내야하는 법인세는 25%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12.5%)의 법인이 되면 17~1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이자로서는 끌릴 수밖에 없는 유혹이다. 이전부터 미국의 높은 법인세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는 문제였다. 공화당의 법인세 감면 주장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양상이 계속돼 왔다. 여기에 미국 대선과 맞물리면서 화이자 문제는 워싱턴 정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공화당의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조세 회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보다 더욱 비판적이다. 트럼프는 화이자의 합병 직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성명을 보내 "대규모 실직을 가져올 화이자의 미국 이탈이 역겹다. 우리 정치인들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웃사이더인 트럼프의 돌풍에 곤욕을 치르고 있던 당내 엘리트들의 고민은 더 커졌다. 민주당의 유력주자들은 일제히 화이자를 비판하고 나섰다. 힐러리 클린턴은 "세금 바꿔치기라 불리는 이번 합병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격"이라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성장과 혁신,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미국 조세 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다. 우리의 조세 기반을 잠식하는 이런 세금 바꿔치기에 대한 단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는 "이번 합병은 처방약 값을 가장 비싸게 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거래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법인세 법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경제적 애국주의'에 대한 도전 오바마 행정부의 개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은 이전부터 '경제적 애국주의'를 내세우며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화이자 합병이 있기 몇달 전 "비록 소수지만 점점 더 많은 미국 대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조국을 떠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미국 재정에 해를 입히고 재정적자를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그 기업들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런 기업들을 '기업 탈영병'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서나 건설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세율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며 "한 국가와 국민으로서 동고동락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를 '경제적 애국주의'라고 규정했다. 법인세 탈루를 조장하는 세금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은 화이자의 합병으로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합병 직후 일방적이던 화이자에 대한 비판여론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미국내 유력지에는 화이자가 기업활동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기고글이 올라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적 애국주의'에 대한 반박이다. ◆화이자 이전 구글세 논란도 법인세 문제는 화이자가 택한 '법인 바꿔치기' 방식만이 문제가 아니다. 구글과 애플은 지식재산권 거래를통한 수익 대부분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해 왔다. 스타벅스,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도 유럽에서 거둔 엄청난 수익을 세금이 낮은 지역의 법인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를 막기 위해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자는 선진국들의 노력이 시작됐다.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구글세 도입을 담은 보고서를 승인했다. 구글 등이 세계 각국에서 얼마를 벌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내는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G20은 OECD와 각국의 법인세율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바라던 바이기도 하다. 여기에 '법인 바꿔치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조세회피를 노리는 글로벌 기업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질 전망이다.

2015-12-06 17:09:55 송병형 기자

유가폭락에 달러강세까지…벼랑 끝에 몰리는 신흥국 경제

유가폭락에 달러강세까지…벼랑 끝에 몰리는 신흥국 경제 유가 폭락, 산유 신흥국에 직격타 달러화 강세에 신흥국 자금유출 압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 합의에 실패하자 국제유가가 폭락, 원유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동 산유국 등이 투자금을 회수해 갈 신흥국들도 위기다. 여기에 유럽의 양적완화가 단행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하면서 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신흥국이 벼랑끝에 몰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영국의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는 1998년 이후 두 번째로 올해 경제성장률 규모가 축소할 전망이다. 축소 폭은 3.5%포인트 가량이다. 에너지 자원대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던 중에 1년전 유가가 배럴당 70 달러선 아래로 내려가자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이번 OPEC의 결정으로 배럴당 40 달러선마저 무너지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전체 재정수입에서 원자재가 65%를 차지하는 국가다. 유가 폭락으로 국가부도 위기상황에 몰리고 있다. 또 물가가 폭등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연간 인플레이션율 공개는 사라졌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OPEC 회의에서도 원유 생산량 5% 감축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산유국 중 가장 심각한 나라는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5% 가량 줄어들었다.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96년 이래 최악 수준이다. 브라질은 정치적 혼란까지 겹친 상황이다. 불황이 심화하고 실업률은 치솟는 가운데 국영 에너지업체 페트로브라스와 관련한 부패 스캔들이 번지면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국제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한다. 이미 올해 7월 국내에서 40억 달러의 국채도 발행했다. 최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방증이다. 사우디는 올해 사상 최대의 기초재정수지(국채 이자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를 비롯해 산유국들은 원유를 수출한 돈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투자를 벌여왔다. 재정악화를 견디지 못할 수준이 되면 투자 철회가 잇따를 것은 당연하다. 이 경우 자금을 회수당하는 또 다른 신흥국들이 자금 유출 압박을 받게 된다. 연쇄작용으로 위기가 전파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 신흥국들의 자금 유출 압박은 심해진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3일(현지시간) 금리를 인하하는 등 양적완화를 단행한 반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달 중순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유럽과 미국이 21년만에 통화정책을 달리하면 달러화 강세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금융시장 불안하다고 느낀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으로 몰릴 공산이 크다.

2015-12-06 17:09:37 송병형 기자

오바마 '캘리포니아 총기난사' 대국민 담화 발표

오바마 '캘리포니아 총기난사' 대국민 담화 발표 [메트로신문 송병형] 미국 사회가 테러로 충격에 빠지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직접 대책을 밝히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날 오후 8시 백악관 집무실 대국민 연설에서 14명이 사망한 캘리포니아 주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시민 보호 조치들을 설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연설에서 캘리포니아 주 총기 난사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테러리즘의 광범위한 위협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 위협의 실체, 테러가 진화해온 방식, 미국이 테러리즘을 척결할 방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슬람국가(IS)를 파괴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정의·평등·자유와 같은 미국의 가치들을 수호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들은 집무실과 이스트 룸, 로즈 가든, 그랜드 포이어 등 백악관 내 여러 장소 중 하나를 골라 연설의 의미, 중요성, 분위기 등을 조율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6월 15일 멕시코 만 기름 유출 사태와 같은 해 8월 31일 '이라크 자유' 작전 종료를 기해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한 바 있다. 이번 대국민 연설의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2015-12-06 17:09:18 송병형 기자

20조 보물 실은 300년전 아르마다함대 기함 발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콜롬비아 북부 카리브해에서 최대 170억 달러(약 20조 원)로 추정되는 스페인 보물선이 발견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보물선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 CNN에 따르면 후안 마뉴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대단한 소식이다. 우리가 스페인 갈레온선인 산호세를 발견했다"며 "산호세의 발견은 문화재 인양역사에서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호세는 스페인 아르마다 함대의 기함이자 가장 큰 갈레온선으로 페루의 포토시 광산에서 채굴된 금과 은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다. 산호세는 1708년 군인과 선원 등 600명 외에 금화,은화, 보석 등 신대륙에서 약탈한 보물을 가득 싣고 파나마의 포르토벨로를 출발,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로 향했다. 하지만 카르타헤나 부근에서 영국 전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함대의 다른 갈레온들은 영국 해군의 공격을 벗어났다. 이 갈레온들에도 마찬가지로 금, 은, 보석 등이 실려 있었다. 당시 아르마다 함대의 기함 한 척에만 실린 화물의 가치는 스페인 1년 전체 수입을 넘어서는 규모였다. 미국 인양기업인 '씨서치아르마다'(SSA)는 산호세에 스페인 연간 수입의 2~3배에 달하는 보물이 실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SSA 관계자는 "이 배에 실린 보물은 3~4년전 40억~170억 달러 사이로 추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산호세는 안에 실린 막대한 보물 때문에 지난 300년간 숱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됐다. 콜롬비아 출신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대표작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 산호세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고고학자인 파비안 사나브리아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콜롬비아 인근 카리브해에 줄잡아 1000 척의 배가 가라앉아 있으며 산호세는 이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이들이 찾아 헤맨 보물선이라고 말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산호세가 이전까지의 수색에서 언급되지 않은 해역에서 지난달 27일 발견됐으며 무인 잠수함 촬영 영상 등을 통해 돌고래 모양 인장이 찍힌 대포 등 산호세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견된 지점과 수색 방법은 국가 기밀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콜롬비아 정부는 1981년 산호세의 침몰 지점을 발견한 SSA와 산호세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소송 끝에 2011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2015-12-06 17:09:01 송병형 기자

삼성, 애플에 6382억원 배상급 지급

삼성, 애플에 6382억원 배상급 지급 삼성전자가 애플에 6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따르면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과 각자의 입장이 담긴 서류를 3일(현지시간) 제출했다. 하지만 나 앞으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애플로부터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남아 양측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한화 약 638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 4일까지 송달키로 했으며 삼성전자 등은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지급은 12월 14일, 혹은 그 전에 이뤄지게 된다. 이 액수는 새너제이 지원의 제1심과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새 재판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올해 8월에 기각됐다. 삼성전자 등이 이번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 제기로 개시됐으며,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삼성 갤럭시S와 갤럭시 탭 등이다.

2015-12-05 16:26:55 송병형 기자

OPEC, 감산합의 실패…공급과잉 지속

OPEC, 감산합의 실패…공급과잉 지속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산유량 감축에 합의하지 못하고 기존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OPEC은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어 감산을 논의했지만 이란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란은 경제 제재 이전 수준으로 산유량이 회복될 때까지 감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써 회원국 사이의 입장 차가 크다는 사실만 재확인했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도 감산이 논의됐지만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회원국의 감산 요구가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하에 동결 결정이 내려지자 원유 투자자들은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편 OPEC의 실제 1일 생산량은 할당량보다 많은 3150만 배럴 수준이며 이 생산량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15-12-05 09:19: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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