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쟁국가' 법안 일본 중의원 통과…미국 '환영', 중국 '경계', 한국 '묵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시킬 안정보장 관련법안이 일본 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16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환영을, 중국은 경계를, 한국은 묵인했다. 일본 언론의 평가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단자위권을 담은 안정보장 관련법안이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주요 야당은 질의 중단에 항의해 표결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제 참의원 통과만이 남게 됐다. 통과된 법안은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등 10개의 개정안을 일괄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 타국 군대의 후방지원이 상시 가능하도록 새로 만든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2개의 법안이다. 법안 통과 후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지역 및 국제적인 안전보장의 분야에서 일본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당장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문제에서 일본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분위기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일본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일본이 도발한다면 바로 보복하겠다는 분위기다. 한국은 외교부 공보관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왔다. 앞으로 일본 참의원에서 심의가 계속될 예정인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 주시해 나가며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언론은 '묵인'이라고 평가했다.

2015-07-16 18:51:45 송병형 기자

중국 총리조차 못믿는 중국의 GDP 발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0%를 두고 국제적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리 총리는 과거 랴오닝성 당서기 시절 중국의 GDP 통계에 대해 노골적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미국 CNN 머니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이 장부를 조작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리 총리가 과거 GDP 통계에 대해 "인위적"이라며 "참고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리 총리는 전력 소비량, 철도 화물량, 대출 지급액 등 세 가지 통계로 경제 성장을 가늠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GDP 통계 만이 불신을 받는게 아니다. 중국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이 4%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서방에서는 이조차 조작이라고 보고 있다. 환경오염 산업 등에 대한 정리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이 떠나온 농촌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들을 고용했던 국영기업에서 이를 감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5-07-16 18:49:09 송병형 기자

[Global Korea] Dong Pang Ze Shing-ho Enterprise First in Line to Prioritize Sewol-ho Salvaging

Dong Pang Ze Shing-ho Enterprise First in Line to Prioritize Sewol-ho Salvaging The government has selected Shanghai Salvage of China as priority negotiation enterprise for Sewol-ho on the 15th. This enterprise has taken part in salvaging Doong Pang Ze Shing cruise which has sank last month. The bidding evaluation standard was set according to the grade total of 100%, 90% technology and 10% cost. In this international bidding, two domestic consortiums, six foreign enterprises and five consortiums was selected. There were two U.S one Netherlands, one Denmark, and two Chinese salvaging enterprises, but the Chinese ranked the top two./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둥팡즈싱호 인양업체가 세월호 인양협상 1순위 정부가 15일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을 세월호 인양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중국 창장에서 침몰한 유람선 둥팡즈싱호 인양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입찰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에 기술점수 90점과 가격점수 10점을 배정했다. 이번 국제입찰에는 국내 컨소시엄 2개와 외국업체 6곳이 5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다. 미국 2곳, 네덜란드 1곳, 덴마크 1곳, 중국 2곳 모두 세계적 인양업체들이지만 중국 업체들이 1, 2위를 차지하며 기염을 토했다. [!{IMG::20150716000100.jpg::C::320::}!]

2015-07-16 16:50:57 김서이 기자

[포토] 집단자위권 법안 강행표결 항의 시위

15일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하는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의 표결을 강행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일본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시위하고 있다.

2015-07-16 09:29:44 손진영 기자

(속보)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관련 법안 의회 통과…찬성 228 반대 64 기권 6

2015-07-16 08:14:52 메트로신문 기자

미국에만 고개숙이는 일본…미쓰비시, 2차대전 미군포로에 공식사과키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2차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징용된 미군 포로들에게 공식 사과한다고 연합뉴스가 15일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기무라 히카루 최고중역을 비롯한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에서 징용 피해자인 제임스 머피(94)를 만나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대기업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전신인 미쓰비시 광업은 한국인을 무더기로 강제노동에 동원한 바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했다고 알려진 사례가 없다. 2차대전 태평양전쟁 당시 1만2000여명의 미군 포로가 일본으로 이송돼 탄광이나 공장 등 모두 50여 곳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10% 가량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미쓰비시 광업은 900여명의 미군 포로를 4곳에서 강제노역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015-07-15 20:22:18 송병형 기자

EU, 그리스에 70억 유로 단기지원 제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그리스에 대해 7월 중에 70억 유로의 브릿지론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그리스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와 구제 금융 협상을 벌이는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EU 집행위가 관리하는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FSM) 자금을 이용해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영국과 체코 등의 반대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리스는 오는 20일 유럽중앙은행(ECB)에 35억 유로 등 총 50억 유로를 상환해야 한다. 당장 브릿지론을 받아야하는 처지다.

2015-07-15 20:16:18 송병형 기자

중국 '전세계 비료 30%'사용하고도 수확량은 '그대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전 세계 비료 사용량의 약 30%를 차지말 만큼 과도한 양의 비료를 이용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퍼시픽노스웨스트국립연구소는 연구 결과 중국이 전 세계 비료 사용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개했다. 과도한 비료 사용이 환경에 여러 악영향을 줬지만, 정작 작물 수확량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중국 북부지역의 농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양 습도가 과거 30년간 급격하게 하락해 최적 습도인 토양 용수량의 40∼85%를 밑돌고 점차 건조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 변화와 함께 과도한 비료 사용이 토양 건조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015-07-15 20:15:35 송병형 기자

이란발 오일쇼크가 온다

이란발 오일쇼크가 온다 미국 휘발유가 1갤런당 '2.78달러→2달러 이하'로 연말 하락 전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란발 오일쇼크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다만 70년대 오일쇼크와는 정반대다. 산유대국 이란이 원유를 국제시장에 풀게 되면 포화상태인 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는 전망이다. 운전자에게는 즐거운 일이지만 중동국가들은 가격하락 압박을 받게 됐다. 이미 미국 셰일오일과의 경쟁으로 중동 산유국들은 원유수출을 늘려온 상태다. 미국의 CNN머니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입장에서 이란의 원유 수출이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미국이 맞게 될 변화는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CNN머니에 따르면 이란발 충격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당장 미국 노동절(9월 7일)을 지나면 월평균 1갤런(약 3.78리터)당 10~15센트가 떨어지고 연말쯤에는 2달러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현재는 1갤런당 2.78달러 수준이다. 미국은 핵개발에 나선 이란의 원유를 95년 이래 수입하지 않아 왔다. 전날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이 타결됐지만 원유수입금지 조치 해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란발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이란 원유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유럽시장에 이란 원유가 풀린다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란의 원유저장고에는 3000만 배럴의 물량이 비축돼 있다는 보고(컨설팅업체 FACTS글로벌에너지)가 있다. 현재의 원유 시장은 이란발 충격에 민감한 상태다. 미국의 셰일오일이 주춤하기는 했지만 석유수출기구(OPEC)는 셰일오일을 누르기 위해 산유량을 늘리고 있고, 러시아와 이라크 역시 기록적인 산유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슬람국가(IS)와 전쟁 중인 이라크는 전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산유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유럽은 그리스 문제를 비롯해 금융위기가 상존해 있고, 중국 역시 증시파동을 비롯해 경제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원유 수요가 줄고 있다. 유가 전문단체 '휘발유 가격 정보 서비스'의 수석분석가인 톰 클로자는 "이란은 경제제재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석유산업 기반을 정비하고 내년에 원유를 국제시장에 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7-15 19:54:18 송병형 기자

'주정뱅이 그리스인' 슈피겔 표지풍자 논란…독일판 유사언론?

주정뱅이 그리스인 슈피겔 표지풍자 논란…독일판 유사언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독일의 시사주간 슈피겔 최신호(7월11일자)의 표지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표지에는 반바지에 독일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 상의를 입고 오른손에는 유로화 지폐가 가득한 지갑을 든 남자와 그리스 전통의상을 입고 왼손에 술잔을 든 남자가 등장한다. 술잔을 든 남자가 다른 남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이다. 배경은 그리스의 유명관광지 산토리니다. 사진 위에는 '우리 그리스인들, 이상한 사람들과의 화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4일(현지시간) 독일과 그리스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슈피겔 편집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성명을 내고 "정치적 풍자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표지사진을 통한 풍자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최근 메트로신문은 표지사진을 통해 재벌대기업 오너들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유사언론(사이비언론)이라고 매도당했다. 기업인에 대한 풍자와 정치적 풍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양자 간 차이는 재벌 오너를 신성시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07-15 19:51: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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