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22일자 한줄 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같은 외국계 단기투기자본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21일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을 1분기 보다 0.1%포인트 낮은 0.7%로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에 대해 "4대 구조개혁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것과 관련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제112차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지분 4~10%씩을 나눠 파는 과점(寡占)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올해 임금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21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반면, 회사는 어려운 시기에 파업 만은 안 된다고 호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몰린 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지만 EG 회장이 21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권력에 관심이 없고 심하게 말하면 냉소적이다"며 정치 개입설을 일축했다. 하나대투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21일 개장 무렵부터 장애가 발생, 고객들의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가 오후 1시20분 복구됐다.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고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도 198개 4년제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은 35만7278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67.4%를 차지하는 24만976명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21일 고시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때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1건당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프로그램인 'RCS'의 구매·운용과 규정, 사망 직원 등과 관련한 7개 분야 30개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SK텔레콤에 각각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미국 경매에 나왔던 도난 불화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이 환수돼 21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개됐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7조8천억원)보다 5조9천억원 늘어나고 세수진도율은 4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2015-07-21 19:26:59 차기태 기자

"트럼프를 어찌할꼬"…공화당의 고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막말 제조기'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다른 후보들과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24%의 지지율로 2위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13%)를 두 자릿수 차로 앞섰다고 WP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히스패닉 불법이민자에 대한 비하 발언에 이어 최근에는 참전용사 비하 발언으로 연일 언론에서 핫뉴스로 등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당 유력주자가 트럼프에 가려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 후보들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2015-07-21 19:11:58 송병형 기자

실적 위해 회계조작…도시바 전·현직 경영진 '몰락'

실적 위해 회계조작…도시바 전·현직 경영진 '몰락'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도시바 회계부정 사태는 결국 전·현직 경영진이 모두 회계조작에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시바의 제3자위원회는 회계부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서 "기업 최고 경영자와 자회사 사장이 외관상으로 당기 이익을 늘리려고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나카 도시바 현 사장과 이전 사장인 사사키 노리오 현 부회장은 제3자위원회 조사에서 손실 계상 연기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위원회는 현장에서 실질적 지시로 받아 들였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작으로 부풀려진 총 결산금액은 1562억엔(약 1조4500억원)에 달했다. 도시바는 회계 과정에서 손실 계상을 미루는 등의 수법으로 이익을 부풀렸다. 다나카 사장과 사사키 전 사장, 그리고 이들과 갈등을 빚고 이들이 실적 부풀리기 압박을 받게 했던 니시다 아쓰토시 고문도 사임 의사를 밝혔다. 도시바는 부장 이상 간부직 관여 정도를 충분히 검토해 징계를 포함한 인사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바는 매달 '도전'이라 부르는 수익개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회사 사장 등과 면담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사사키 부회장이 사장을 역임한 2011·2012년에 과도한 목표를 설정했다. 영업 노력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자 차기 이익을 앞당기고 당기 비용 계상을 미루는 등 회계부정으로 이어졌다. 상명하복의 기업 문화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15-07-21 19:06:45 송병형 기자

'방사능 우려' 수산물 규제에 일본 "WTO에 한국 제소"

'방사능 우려' 수산물 규제에 일본 "WTO에 한국 제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을 우려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나선 한국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시삭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와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대신은 21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논의하면 같은 결과가 된다"며 이르면 8월 WTO 제소를 시사했다. 하야시 대신은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8월 말 WTO 분쟁해결기관의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회의에서의 의제 등록 마감이 되는 8월 20일 직전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대화의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패널 설치 요청을 시야에 넣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거듭된 일본의 문제 제기로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협정에 근거한 양자 협의를 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협의 기간이 끝난 지난 20일부터 WTO에 제소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 취해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

2015-07-21 19:06:15 송병형 기자

불륜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해킹…해커 '나체사진까지 공개' 협박

불륜사이트 해킹…공개 협박 해커집단 "사업 중단 안하면 회원 신상정보 공개" 탈퇴자 정보에서 회원 나체사진까지 확보 주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불륜 만남을 알선하는 글로벌 웹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이 해킹당했다. 해커 집단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 중이다. 사이트 자체 집계로 전세계적으로 3756만명의 회원이 있어 정보가 실제 공개된다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 사이트는 올해 3월 한국에서도 영업을 재개해 상당수의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해킹 사태를 비롯해 해킹 문제가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오후 애슐리 매디슨의 운영사인 어비드 라이프 미디어(ALM)사는 애슐리 매디슨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집단에 의한 시스템 접근 시도를 최근에 알게 됐다"며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취약지점을 폐쇄하는 등 보안조치를 취하고 사법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LM사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최우선 관심사라며 고객이 원하는 신상정보를 삭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이 가장 궁금해 할 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임팩트 팀'이라는 이름의 해커집단은 전날 밤 해킹 직후 온라인성명을 내고 요구사항과 해킹 규모를 밝혔다. 임팩트 팀은 "애슐리 매디슨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회원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자매 사이트인 '이스태블리스드 멘'의 폐쇄도 함께 요구했다. 이 자매 사이트는 여대생과 부유한 남성들을 연결해 주는 사이트다. 해커 집단은 회원 이름, 주소, 금융 기록, 성적 취향, 교류 정보 등은 물론이고 나체 사진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슐리 매디슨의 고객정보 삭제 서비스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보를 삭제하려면 19달러(약 1800원)를 내야 하지만 서비스를 통해도 정보는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며 "회원을 탈퇴하고 돈을 지불한 가입자의 자료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애슐리 매디슨은 기혼자들의 만남을 알선하는 사이트로 2001년 캐나다에서 시작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3월 처음 진출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간통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사이트를 차단했다. 올해 간통죄 폐지 이후인 3월에 다시 진출해 활동 중이다. 애슐리 매디슨은 접속 차단 기간에만 한국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어 앱을 소개하는 문구에는 "1만1000 명의 새로운 회원님들이 매일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5-07-21 16:05:37 송병형 기자

[Global Korea] New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Low Receiving Rate

New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Low Receiving Rate The new national basic livelihood system was applied from the 20th, but criticism is arising because there are less receivers than what was announced in the beginning.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tic front bench spokesman Kim Young Rok has stated that there will be only 60 thousand new receivers which is different from what the government has stated. Also, only 11 thousand people among 420 thousand applicants receive it on time. Criticism is arising toward the government because they stated that there are few applicants and the evaluation for extra receivers will take some period of time./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극소수 20일부터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지만 애초 정부 발표보다 수급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애초 기초수급자 77만 명을 늘리겠다던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첫 달 신규수급자는 최대 6만여명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그나마도 제때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 신청자 42만명 중 1만1000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청률이 저조하고, 신청자 중에도 추가 조사를 끝내려면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정부의 핑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IMG::20150721000051.jpg::C::320::}!]

2015-07-21 10:05:41 김서이 기자

[포토] 54년만에 미국땅에 다시 게양된 쿠바 국기

미국 주재 쿠바대사관이 20일(현지시간) 54년 만에 워싱턴DC에 다시 개설돼 쿠바 국기가 게양되고 있다.

2015-07-21 09:09:22 손진영 기자

[사설] 대우조선 회계분식 책임 가려내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증권사와 신용평가사들이 뒤늦게 바빠졌다. 한국신용평가는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내리고 동부증권은 목표주가를 60.4%나 낮췄다. 전형적인 '뒷북치기'이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최근 대우조선해양 분석 보고서를 낸 국내 17개 증권사 가운데 14개사가 줄곧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해 왔다. 심지어 일부는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이제 이 증권사들은 지금쯤 스스로 낯 뜨거울 것이다. 그렇지만 낯 뜨거울 사람들은 증권사나 신용평가사 뿐만이 아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회계법인도 사전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지분 31.46%를 가진 대주주로서 책임이 무겁다. 대우그룹 해체 이후 대우조선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줄곧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이 맡아 왔는데도 회계 분식을 막지 못했다. 대주주인 국책은행과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및 증권사 등 내로라 할 전문가들이 모두 집단적 착각이나 '도덕불감증'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는 사이 대우조선의 경영과 재무상태는 거듭 악화되었다. 대우조선이 우량기업인 줄로 믿어온 투자자와 국민만 속은 것이다.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질병으로 지목된 것이 회계분식이었다. 그런 뼈아픈 경험을 겪고도 아직도 이렇게 후진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 뒤늦게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등이 대우조선의 경영실태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 샅샅이 뒤져본다고 한다. 그리고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사태를 막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 같은 대형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정부와 국책은행이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회계분식 의혹의 책임은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부실회계를 방조 또는 묵인하지나 않았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15-07-21 03:11:40 차기태 기자

메트로신문 21일자 한줄 뉴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해킹 프로그램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 2장을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미림여고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경문고·장훈고·세화여고는 2년 뒤에 재평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이성호(57)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회사에서 "연공 중심의 속인적 임금체계를 하루빨리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삼성전자 냉장고의 제작기술 일부를 중국 업체에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사 김모 대표(45)와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자 A사 임원 임모(54)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초·중등) 교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간호인력 등 공공부문의 청년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부터 우리나라 흰우유(살균유) 제품의 수출을 1년 2개월 만에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 전문기업 SK C&C ㈜ 엔카가 성인남녀 34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2.3%가 지난 1월 출시된 쌍용차의 소형 SUV 티볼리를 '최고의 모델'로 꼽았다. 오뚜기가 20일 굵은 면발의 '진짜장'을 출시해 농심 '짜왕'이 독점하고 있는 굵은 면발 라면 경쟁에 뛰어들었다. . 외환은행 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김한조 행장 부임 후 외환은행의 실적이 악화하고 친소관계에 따른 인사를 자행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무너뜨렸다"며 김 행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ING생명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해지 환급금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낮춘 종신보험 상품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 출시 발표회를 열었다. 관세청은 해외물품을 직접구입(직구)할 경우 등에 쓰는 수입신고용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휴대전화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KB금융은 감사조직을 확대하고, 계열사 정보를 지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선 이용객은 1320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3%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두 정상 임석 하에 '에너지 산업 협력' 등 4건의 양해각서(MOU)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2015-07-20 19:35:41 차기태 기자

무관세 IT제품 200개로 확대 '코앞'…한국의 LCD패널·OLEDTV는 제외

무관세 IT제품 200개로 확대 '코앞'…한국의 LCD패널·OLEDTV는 제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IT 제품 중 무관세 품목이 기존의 140개에서 200개로 곧 늘어난다. 이르면 이번 주 내 이들 품목에 대한 정보기술협정(ITA)이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4(이하 현지시간)~18일 IT제품 200여개에 대한 무관세 적용 협상을 벌여 잠정 합의를 이뤘다. 다만 한국이 생산하는 LCD 디스플레이 패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리튬이온배터리 등은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협상 참가국들이 관세 협정 철폐 승인을 공식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로써 WTO의 IT 관세 철폐 협정이 18년만에 처음으로 공식 승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역시 협상 시한인 금요일 전까지 모든 협상 참가국들이 서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상은 중국, 한국, EU 등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면서 타결로 가닥이 잡혔다는 설명이다. 중국과 EU는 아날로그 자동차 라디오를 포함해 여러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요구하며 협상에 반대해 왔다. 한국은 LCD 디스플레이 패널과 리튬이온배터리 등이 미국과 중국의 저항으로 무관세 품목에 들지 않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회동에서 모두 반대를 철회해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OLED TV나 다른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무관세 적용을 원했던 다른 품목 역시 제외됐다고 전해진다. ITA는 1996년 WTO 회원국 간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과 200여개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다자간 협정이다. 2012년부터 이를 반영하기 위한 확대협상이 시작됐지만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연간 글로벌 IT 제품의 무역규모는 약 4조달러(약 4585조원)다. 이번에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이 중 1조달러(약 1153조원) 규모가 무관세 거래가 될 전망이다. 품목으로는 디지털복합기, 자동차 네비게이터,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등 의료기기가 새로 무관세 품목에 포함된다.

2015-07-20 19:07:4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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