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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는 너무 계산하지 말라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지역감정이다. 각종 선거 때마다 이념과 철학에 관계없이 내 고장 사람을 찍어야 한다는 '묻지마투표' 때문에 더욱 심화돼 왔다. 이처럼 해묵은 지역감정은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완전석권하는 '지역독재' 구도를 만들어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망국병이라고 불리는 지역감정과 지역독재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럼에도 수십년이 흐르도록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끌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새로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방안은 지역감정 해소 또는 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제안을 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국회에 낸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 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리자는 것이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다.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주목을 끈다.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혹은 배우자 등 가족이 특정지역이나 지역인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당선이 무효처리될 수도 있다. 이런 방안들은 지역감정과 지역별 정당독점 구도를 허물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관심을 끈다.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채택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 지역감정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렇지만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 여당과 야당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추진해 볼 가치는 충분해 보인다.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발전을 위해 유리한지 불리한지 너무 계산하지 말기 바란다.

2015-07-29 20:11:18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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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대 GE' 전기차배터리 경쟁

'테슬라 대 GE' 전기차배터리 경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모터스와 세계 최대의 종합전기회사인 제너럴일렉트릭(GE)의 배터리 경쟁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 개막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배터리와 충전소는 전기차 보급의 관건으로 평가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자매지인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두 업체 간 한판 승부를 소개했다. 이틀 전 GE가 배터리분야 투자확대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배런스는 관료주의적인 GE가 테슬라를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GE는 충분한 성과를 낼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향후 5년 시장 규모가 현재의 4배정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근거였다. 앞서 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4~5월 네바다주 리노 인근 토지를 대규모로 추가 매입했다.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기가팩토리' 규모를 더욱 키우기 위해서다. 공장을 완공하기도 전에 확장을 추진했다는 이야기다. 역시 향후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확대돼 충전소용 배터리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두 업체 간 경쟁은 승자가 누구냐를 떠나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07-29 19:09:2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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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급 7500원…사상 최대 인상

일본 시급 7500원…사상 최대 인상 4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 아베 정권 '대폭 인상' 의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이 시급을 현재보다 평균 18엔(약 169원) 올린 798엔(약 7500원)으로 정했다. 현재 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래 최대 인상폭이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대신의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이날 2015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과 관련해 전국의 평균 시급을 현재보다 18엔 더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인상폭 16엔보다 2엔 늘린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일본 경기의 회복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대폭 인상에 적극적이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4년 연속으로 두자릿수 인상폭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광역지자체별로 정한다. 소위원회는 인상폭 기준을 제시한다. 올해 인상폭 기준은 16~19엔이다. 각 지자체 심의회는 이 기준에 따라 협의를 거쳐 10월쯤 인상안을 적용한다. 일본의 광역지자체는 경제규모에 따라 A~D 4개 등급으로 나뉜다. 등급별로 인상폭이 다르다. 도쿄 등의 A등급은 19엔, 시즈오카 등 B등급은 18엔, 오카야마 등 C등급과 아오모리 등 D등급은 16엔이다. B, C, D 등급의 인상폭은 2002년도 이후 최대이다. A등급인 도쿄와 가나가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900엔대가 됐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시급 결정과정에서 노사 간 대립이 있었다. 근로자 측은 계속된 물가 상승과 2015년 춘투에서 대기업 인상률이 2%를 넘은 점 등을 들며 20엔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사 측은 대폭 인상할 경우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한다며 지난해 16엔 인상을 넘는 증액에 반대했다. 양 측은 전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인상 폭은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결론이 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내각에서 결정한 성장전략에 과거 2년과 같이 최저임금의 인상 방침을 명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대폭 인상을 위한 환경 정비를 서두르도록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 등 각료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최저임금 수입이 생활보호 급부 수준을 밑도는 역전 현상이 노동 의욕을 잃게 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전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5-07-29 19:08: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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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Can Bio Samsung's be the Next Generation's Leader?

Can Bio Samsung's be the Next Generation's Leader? Can Samsung's bio business which leads the whole group be the next leader? Currently, they are running the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and Bio similar(Duplicated Medicine) business. Both have showed steady increase, but the experts say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m to make billions of dollars yearly. They pointed out that there will be no growth without the invention of new medicine. According to the financial firms on the 28th, Samsung Biologics and Samsung Bioepis's yearly sales are looking up to 940 million and 950 million dollars each. Samsung Biologics is CMO and Samsung Bioepis's is Bio similar specialty company. Samsung bio business has set its goals to 3.9 billion dollars yearly for sales and 2.2 billion dollars for business profits by year 2025. Samsung officials stated that Samsung bio technology is not yet at a point where they can develop new medicine.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바이오 삼성의 차세대 주력 먹거리 될까? 삼성의 바이오 사업은 그룹 전체를 끌고 가는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 현재 삼성은 의약품위탁생산(CMO)과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등의 바이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두 분야 모두 꾸준한 성장세가 전망되지만 이 같은 포트폴리오로 수십조원대의 연매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직 신약 개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CMO와 바이오시밀러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20년 연 매출은 각각 9400억원, 9500억원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회사다. 삼성의 바이오사업은 2025년에는 연매출 3조9000억원원과 영업이익 2조2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바이오 사업)기술력이 아직까지 신약개발을 바라볼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IMG::20150729000131.jpg::C::320::}!]

2015-07-29 14:26:51 김서이 기자
[사설] 보이지 않는 적을 잘 막아야

온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새로운 환자의 발생이 23일째 없었고, 국민들의 생활은 메르스 발생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황교안 국무총도 24일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한 셈이다. 지난 5월20일 첫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9일 만의 일이다. 사실 메르스 사태는 과거 겪었던 구제역 창궐사태나 세월호 침몰참사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대응했다면 겪지 않았을 어처구니없는 사태였다.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인근지역은 물론 다른 곳으로 확산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 확실한 방어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무감각했다. 마치 남의 나라 일인 것처럼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했다. 더욱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이름도 공개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적'이라 하여 소홀히 다룬 것이 근본적인 실패요인이다. 보이지 않는 적은 사실 보이는 적보다 무섭다.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도 무섭긴 하지만, 그 결과가 눈에 환히 보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쉽다. 적의 군사적 위협이나 무장간첩도 시각으로 판단하능하기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보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그리고 그 파급효과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번에 우리가 겪은 메르스사태가 이런 이치를 잘 입증해 주었다. 메르스가 번져감에 따라 국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동창회나 등산 등의 여가활동도 정지됐다. 국민의 일상생활도 상당한 혼란과 공포 속에 빠져들었다. 그 결과 극심한 소비침체로 귀결됐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부진으로 시달리는 우리 경제에 또다른 치명타가 됐던 것이다. 그러니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앞으로 '보이지 않는 적'을 막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보이는 적'을 방어하는데 급급하다가 정작 더 무서운 적을 놓치는 일디 다시는 없어야겠다.

2015-07-29 03:05:42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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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코스비 성폭행 피해여성 35명 잡지표지 등장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빌 코스비 성폭행 피해여성 35명 잡지표지 등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시사주간지 뉴욕 매거진이 27일(현지시간) 커버스토리 표지를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78)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5명의 여성으로 채우는 파격적인 편집을 선보였다고 뉴시스가 이날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뉴욕 매거진은 이날 슈퍼모델 제니스 디킨슨 등 성폭행 혐의로 코스비를 고소한 피해 여성 46명 중 35명의 인터뷰를 실었고, 비슷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는 이들 35명의 흑백사진을 표지에 게재했다. 또한 이 중 6명의 인터뷰 동영상은 웹사이트에 올렸다. 사진에서 맨 마지막 의자는 비어 있다. 이는 코스비에게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두려움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또다른 피해자를 의미한다. 20∼80대의 연령인 이들 여성의 직업은 슈퍼모델, 웨이트리스, 언론인 등으로 다양하다. 아울러 이들은 인터뷰에서 코스비가 어떤 성적 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비슷한 피해 사연을 말하고 있다. 매거진은 여성들의 피해 주장 공개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런 시도는 피해 여성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홀로 '트라우마'에 대처했는지를 전해줬고, 큰 의미에서의 사회 문화가 시기적으로 성폭행을 어떻게 다뤘는지도 보여줬다고 전했다. 뉴욕 매거진의 웹사이트는 해킹 공격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이날 수 시간 동안 다운됐다. 한편 코스비는 수십 년 동안 40여 명의 여성들에게 진정제 등을 먹인 후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코스비는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15-07-28 19:34: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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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노력은 헛수고…중국 증시, 대공황 패턴"

"당국 노력은 헛수고…중국 증시, 대공황 패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검은 월요일' 다음날인 28일 중국 당국의 노력으로 증시의 하락세가 주춤했지만 세계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더 이상 중국 당국의 안정노력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는 전문가의 신랄한 비판이 실렸다. 주식중개업체인 IG의 데이비드 매든 애널리스트는 "중국 증시의 비밀이 탄로난 상태"라며 "중국 증시가 전날 하루 사이에 급락한 현상은 중국 정부의 증시 안정 노력이 헛수고하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증시에 아무리 자금을 퍼부어도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전한 소식도 마찬가지다. 톰 드마크 애널리틱스 대표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으로는 더 이상 증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없다. 시장은 조작될 수 없고 펀더멘털이 시장을 설명해 줄 뿐"이라며 "최근 중국 증시 흐름은 1929년 대공황 당시 다우존스 지수의 움직임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주간 중국 증시가 14% 가량 더 하락해 3200선까지 주저앉을 것"이라고 했다. WSJ는 영국의 구매공급협회(CIPS)를 인용해 더욱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까지 했다. CIPS는 "중국 신용평가사들이 자국 기업 채권의 신용등급을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했다"며 "인민은행이 채권시장에 대한 압력을 가하면 중국 공급업체들의 상당수가 디폴트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CIPS가 제시한 자료에는 중국 채권에 대한 중국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HSBC 글로벌 자산운용의 그레고리 수엔 채권 투자 부문 책임자는 "중국 현지의 트리플A는 해외 트리플A와 결코 동등하지 않다"며 "똑같은 트리플A라도 발행자에 따라 질적으로 신용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CIPS의 존 글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로 글로벌 공급망에 불안이 나타날 우려가 커졌다. 중국에서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이라도 자금조달 규모가 줄어들면 비용절감 압박을 받거나 선적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증시는 이날 정부 당국이 부양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하락폭이 줄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62.56포인트(1.68%) 떨어진 3663.00으로 장을 마쳤다. 선전 성분지수도 176.27 포인트(1.41%) 하락한 1만2316.78로 마감됐다. 두 증시에서 거래되는 1800여개 종목 가운데 하한가(10%)를 기록한 종목도 300개 정도에 그쳤다.

2015-07-28 19:15:5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