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 더구루

◇ 승진 ▲생활경제부 부국장 이연춘 ▲편집국 금융부동산부 차장대우 정등용 ▲편집국 산업부 차장대우 오소영

2026-03-11 08:19:42 김승호 기자

용인시, 대규모 개발 근로자 위한 기숙사·임시숙소 기준 마련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근로자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건축·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을 공고하고,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건축 가능 여부와 규모, 계획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안정적인 숙소 공급과 환경 훼손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고안에 따르면 50실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임대형 기숙사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입지·면적·주차·단지도로·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00실 이상 대규모 기숙사는 국도·지방도·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선행해야 한다. 단지 조성 시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옹벽 설치는 지양하도록 했다. 주거 환경 기준은 1인실 최소 면적 18㎡, 공유공간은 국토교통부 기준의 1.2배 확보, 150㎡당 1대 또는 1실당 0.3대 이상의 주차공간, 100세대 이상 기숙사 옥상 50% 이상 태양광 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다. 단지 내 도로 경사도는 10% 이하,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개선돼 휴게시설 도입, 주차 기준 마련, 설계·검토 인력 기준 강화, 존치기간 연장 시 시설 점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근로자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질서 있는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1 08:08:42 김대의 기자

경기도교육청, '2026 경기미래유아교육 협의체'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6 경기미래유아교육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며 유아교육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유아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교육 현안 해결 ▲주요 정책 과제 도출 등을 목표로 구성된다. 특히 공·사립 유치원과 관련 단체의 균형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3월 중 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부터 연중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협의체로는 ▲공·사립 유치원장으로 구성된 경기유아교육 상생발전 워킹그룹 ▲지역별 원장·원감 대표 정책협의체 ▲유아교육 전문직 정책협의체 ▲교원단체와의 소통 간담회 등이 있다. 특히 상생발전 워킹그룹은 유치원 현안 해결과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공·사립 유치원과 교육청 간 쌍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미래 유아교육의 발전적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2026-03-11 08:08:30 김대의 기자

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 검토…새마을금고 수익성 타격?

금융당국이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순증을 처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주 수익원인 대출 영업이 위축되면 서민금융 전반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0'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규모만큼 신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해 가계대출 총잔액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시킨다는 구상이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25년 새마을금고의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3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초 목표했던 1조원대 대출 증가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 물량 중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원칙대로라면 새마을금고의 올해 대출 규모는 마이너스(-)가 돼야 하나, 순증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역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시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내부적으로 집단대출 신규 취급도 중단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 중이다. 당국의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수익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영업은 대부분 가계대출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가계대출 상환 규모가 조 단위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한다고 하면, 취급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규모가 제한될 경우 기업대출 확대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새마을금고가 내부적으로 올해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PF 대출은 대표적인 기업대출 상품 중 하나로 꼽힌다. 서민금융 역할 축소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올해 서민금융의 비중을 전체 여신의 80%까지 달성하고, 오는 2030년까지 1조 4000억원의 금융취약계층 대출 및 정책자금대출을 확대 취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가계대출 중심으로 여신 규모가 축소되면 이 같은 비전을 실천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영업 증가가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1금융에서 밀린 차주들의 대출 수요가 일제히 상호금융권으로 몰리면서다. 실제 지난 1월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분은 농협이 1조4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새마을금고가 8000억원, 신협이 2000억원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2026-03-11 08:02:06 안재선 기자

아침 최저 영하 4도, 일교차 주의…전국 미세먼지 '나쁨'

11일 수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 미만 ▲울릉도·독도 1㎜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3도, 강릉 2도, 청주 0도, 대전 -2도, 전주 -2도, 광주 0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11도, 강릉 11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2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 북부·경기 남부·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대구·울산·경북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6-03-11 07:58:12 이미옥 기자

개인파산 전년 대비 30%↑…서울 50대 가장 많아

지난달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3466건으로 1년 전(2690건)과 비교해 3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후 중장년층의 소득기반이 붕괴되면서 파산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개인파산은 개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일 때, 남은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다. ◆ 소득 기반 약화에 파산 증가 1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파산 건수는 34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5% 증가했다. 개인파산이 가장 많은 서울회생법원은 579건에서 678건으로 17% 늘었고, 수원회생법원도 같은기간 467건에서 577건으로 24% 증가했다. 이처럼 개인파산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소득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파산사유는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26.72%(4만1342명)로 가장 많았고,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23.98%(3만7112명)로 뒤를 이었다. 두 항목을 합하면 전체의 50.7%로 파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사업 부진이나 일자리 상실 등 소득 감소로 채무 상환 능력을 잃은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고용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6년 초 기준 국내 실업자 수는 120만 명대로, 2025년 121만7000명에서 올해 1월 121만1000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도 1월 기준 4.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상승하며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기반이 약화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여력이 떨어지면서 개인파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중장년 파산 증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개인파산이 늘어나는 현상도 뚜렷하다. 서울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 노인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83.1%에 달해 중장년 이후 소득 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5.1%(299명), 70대 이상 21.5%(256명) 순이었다. 신청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2억8700만원이었으며 60대 이상은 평균 3억9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기존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면서 이자가 불어나 채무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줄어드는 반면 기존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 중장년층의 파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영업 부진과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여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소득 기반이 흔들리면서 채무 구조가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 부진과 고용 불안이 이어질 경우 개인파산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11 07:54:32 나유리 기자

김해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17개 안건 심의

김해시의회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함께 조례안·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다. 이혜영 의원은 장애아동의 놀이 공간 필요성, 주정영 의원은 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의 공공기여 문제를 각각 제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3건도 채택됐다. 부산-김해경전철 민간 투자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 사업 국비 확대 지원 촉구 결의안,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다. 다만 결의안 발의를 앞두고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인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시의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건 심사와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허윤옥 부의장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주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11 07:50:40 손병호 기자

사천시, LPG 배관·타이머콕 교체로 ‘가스 사고’ 예방

사천시가 가스사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총사업비 1억여 원을 투입해 390가구를 대상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과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4월 2일까지 받는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고무호스를 사용 중인 190개소를 대상으로 금속 배관 교체와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가스 누출과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200가구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천시는 "가스 안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사천시청 지역 경제과 에너지팀으로 하면 된다.

2026-03-11 07:50:29 손병호 기자

울산시, 가덕도 신공항 철도연결선 예타 ‘최종 통과’

울산시가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 철도연결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추진이 공식화됐다. 시는 기획예산처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가덕도 신공항 철도연결선 구축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타 통과로 울산 태화강역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환승 없이 직결되는 철도망 구축이 공식화됐다. 이 사업은 부산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가덕도 신공항 신설 철도를 잇는 6.58㎞ 구간의 연결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사업비 약 5217억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으로,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적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 현재 태화강역에서 신공항까지는 부전역·장유역 환승을 거쳐 2시간 15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선이 구축되면 43분이 단축된 약 90분대에 도달이 가능해져 울산 시민의 공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예타 통과는 울산시가 중앙 부처 방문과 예타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의 당위성을 꾸준히 피력해 온 결과다. 울산시는 단순한 경제성(B/C) 논리를 넘어 '남부권 광역 경제권 구축'이라는 정책적 타당성을 강조하며 평가단을 설득했다. 특히 KTX-이음의 북울산역 정차와 태화강역 이용객 급증 등 울산의 철도 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해 사업의 미래 가치를 입증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울산시는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자동차·조선 산업의 수출입 물류 효율성 향상과 외지 관광객 유입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후속 조치로는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철도연결선은 울산이 변방에서 벗어나 남부권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1 07:50:20 박기선 기자

울주군,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3년 연속 선정

울산 울주군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주군은 올해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고독사가 우려되는 지역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기 상황을 미리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방식은 우체국 집배원이 생활필수품을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울주군에 즉시 통보하고, 울주군은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취약계층 관리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울주군은 이번 사업 외에도 '고독사 예방 스마트 안심 연결망 서비스 사업'과 'AI 스피커 스마트케어 사업' 등 연령별 맞춤형 고독사 예방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고독사 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과 사업을 확대해 군민 모두를 세심하게 돌보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복지 위기가구와 고독사 위험이 없는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1 07:50:10 박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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