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
기사사진
금융위, '10·15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회의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기재부, 국토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 가계부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6월27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상당 수준 안정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스세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금리 인하 등 기대감에 따른 대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금융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 등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담대 한도는 기존의 6억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에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의 대출 한도가 새로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현행 1.5% 수준인 스트레스 금리(대출금리 산정 시 중장기적 금리 변동 가능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3%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원금을 제외한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와 시장 영향등을 고려해 수도권·규제지역 전세 대출에 우선 시행되며, 향후 전체 전세대출로의 확대도 검토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기 시행은 지난 9월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15%→20%)를 당초 예정됐던 2026년 4월보다 앞당겨 같은해 1월부터 조기 시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정책 목표의 조기 달성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새롭게 강화된 대출규제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주담대 LTV 비율 하향(70%→40%)을 포함해,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춘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해당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16일부터 즉각 시행하며, 전세대출 DSR 적용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일부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15 12:57:29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BNK 차기회장 선임절차 문제 없어"

금융당국이 BNK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됐던 자문기관 선정 과정과 일정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경영승계 과정은 각 금융기관의 자율인 만큼, BNK금융의 이번 경영승계 과정이 금감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지주회사 회장 뿐만 아니라 자회사 CEO 승계절차와 관련해 임기 만료 3개월 이전부터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선임절차를 일찍 시작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BNK금융지주는 이달 초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 과정에 돌입했다. BNK금융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이후 상시후보군(내부후보군)과 주요 외부후보군에게 이를 알렸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서류접수 마감 사흘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회장 후보자 접수일정도 추석 연휴를 포함해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의도적으로 외부 후보군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라는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2023년 말 금융기관의 경영승계 과정을 규율하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한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의 이번 경영승계 과정이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NK금융의 이번 임추위가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꾸려졌고, BNK금융이 공개한 경영승계 절차 또한 모범관행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향후 헤드헌터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는 살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헤드헌터사를 선정하는 것은 지주사나 은행의 권한이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 또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다"라면서 "다만 금감원은 금융기관 정기검사 시 경영승계 절차를 살펴보고, 특정 업체에 과도한 유착이 형성돼 경영 승계 과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는 상황별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2025-10-15 12:51:10 안승진 기자 2025-10-15 12:51:10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삼성증권, ‘주식불장’ 패키지 출시...국가별 '장(醬)맛'은?

삼성증권이 주식 투자자들의 언어와 감성을 담은 '주식장인' 캠페인을 선보였다. 15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해당 캠페인의 영상 시리즈는 지난 9월 공개 후, 이달 14일까지 누적 1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주식장인' 캠페인은 투자자들이 국내 및 미국 주식시장을 각각 '국장', '미장'이라 줄여 부르는 투자자들의 표현에서 착안해, '주식시장의 장(場)을 읽는 장인'이라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주식 장인'의 광고 메시지를 소비자가 좀 더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정판 '주식불장' 패키지를 출시했다. 주식시장의 '장(場)'과 음식의 '장(醬)'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활용해, 한국의 '고추장', 일본의 '와사비', 중국의 '마라장', 미국의 '핫소스'로 구성된 4종 세트를 기획했다. '주식불장' 패키지는 총 4000개 한정판으로 제작되며,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본 상품은 10월 18일까지 '우리동네GS' 앱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10월 25일부터는 전국 GS25와 GS 더 프레쉬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삼성증권은 이번 '주식불장'패키지 출시를 기념해 삼성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가즈아 불장으로!' 등의 영상도 업로드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언어와 감성을 반영해 주식 시장의 열기를 유쾌하게 표현한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주식투자를 쉽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15 12:43:24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산업 전반의 AX 확산’ 업무 협약 맺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AX) 확산을 위해 손 잡았다. 정부 세 개 부처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산업 AX 확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이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가운데,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 현장에 AI를 본격 적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세 부처는 AI 확산이 지연되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부처별 정책을 연계하고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 기술 내재화 ▲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AI 관련 국정과제 이행 협력 등이다. 또한 산학연 전문가 교류회를 운영해 현장 중심의 협력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는 AI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업 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대전환은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세 부처가 협력해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는 인구감소와 생산성 정체 등 산업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대기업의 기술과 정부 인프라를 벤처·중소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AI는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며 "위원회 산하 제조TF를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5 12:31:49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XBRL 공시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금융감독원이 자체 개발한 XBRL(확장기업보고언어) 공시시스템으로 국제표준기구 'XBRL 인터내셔널(XBRL International)'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이 국제 XBRL 인증을 획득한 것은 세계 최초 사례로, 국내 전자공시체계(DART)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XBRL은 기업의 재무정보를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로 생성·보고·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표준 전산언어다. 이번 인증은 상장사들이 사용하는 XBRL 작성기를 포함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전체 공시 프로세스가 국제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2007년 XBRL 재무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제표준 기반의 작성기를 자체 개발해 상장사에 보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주석 재무공시 확대와 해외 감독당국의 DART 시스템 벤치마킹 수요 증가에 따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추진했다. XBRL 인터내셔널은 OPEN DART에서 제공되는 XBRL 데이터 품질, 검증 체계, 작성기 기능 등을 종합 점검해 인증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이번 인증으로 DART 시스템이 세계적인 디지털 공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상장사의 XBRL 재무공시 데이터는 블룸버그, S&P글로벌, 리피니티브(Refinitiv) 등 글로벌 데이터 기관에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 인증으로 데이터의 신뢰도와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국제 XBRL협회 요청에 따라 한국 상장사의 재무공시 정보를 글로벌 XBRL 보고서 플랫폼(filings.xbrl.org)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 공시 채널 다변화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공시의 투명성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상장사와 투자자 의견을 지속 반영하며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15 12:00:10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7월 시중 유동성 55.8조원↑…투자 대기자금 유입

지난 8월 시중에 풀린돈이 4400조원으로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상승에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면서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5년 8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8월 광의통화(M2) 평균 잔액은 440조2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55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로 통상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 상품별로 보면 수익증권이 채권형을 중심으로 12조8000억원 증가했고,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지방정부 재정 집행 자금 일시 예치 및 투자대기성 자금 유입으로 14노3000억원 늘었다. 정기예적금은 일부 은행의 예대율 관리 목적으로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은 수익증권과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25조9000억원이 늘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수익증과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이 늘며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협의통화(M1) 평균 잔액은 한 달 전보다 19조9000억원 증가한 1312조8000억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5% 증가했다. 금융기관 유동성(Lf) 평잔은 5790조 6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1.1% 늘었다. 광의유동성(L) 말잔은 7458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6% 증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15 12:00:0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美 관세정책, 韓 외국인직접투자도 '타격'… 3분기까지 18% 급감

산업부, 3분기 FDI 동향 발표… 투자신고 251.8억달러 → 206.5억달러로 축소 관세 여파에 EU·일본·중국발 투자 감소… 美발 투자만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부과 정책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을 크게 뒤흔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연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투자가 위축됐다. 산업통상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3분기 누적 투자신고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0% 감소한 206억5000만 달러, 도착액은 2.0% 줄어든 112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에 더해,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글로벌 M&A 시장 위축이 겹치며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특징은 제조업 투자 급감(-29.1%)이다. 산업부는 미국의 철강·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기지 및 자금집행 전략을 재조정한 결과로 봤다. 전기·전자(-36.8%), 화공(-13.8%), 기계장비·의료정밀(-43.3%) 등 수출주력 업종이 일제히 위축된 반면, 운송용기계(+27.2%), 식품(+198.5%) 등 일부 내수형 업종만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이러한 흐름이 더 뚜렷하다. 미국은 유일하게 투자 규모가 58.9% 증가(49억5000만 달러) 하며 역주행했다. 반면 EU(-36.6%), 일본(-22.8%), 중국(-36.9%) 등 주요국 투자는 모두 감소했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대부분 미국의 통상 정책에서 비롯되다 보니, 미국 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며 "미국이 전통적으로 제조업 해외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특히 첨단 제조와 AI 분야에 집중됐다.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AI 소프트웨어 등 미국의 경쟁우위를 가진 산업이 투자 증가세를 주도했다. 유 정책관은 "통계상 세부 분류는 어렵지만, AI·데이터센터 등 관련 프로젝트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EU발 M&A 투자는 절반 가까이 감소(-46%) 했다. 유럽 내 경기 둔화와 통상 리스크로 대규모 인수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그린필드·M&A형 투자가 모두 위축됐다. 일본(-22.8%)과 중국(-36.9%)도 각각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유 정책관은 "중국의 경우 지난해 워낙 신고 실적이 커 역대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감소는 '역기저효과'에 가깝다"며 "3분기 실적도 역대 2위 수준으로 이례적인 급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투자유형별로는 M&A형 투자가 전년 대비 54.0% 급감(28억8000만 달러) 했다. 올해 초 MBK의 홈플러스 인수 무산 등으로 국내 M&A 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컸다. 유 정책관은 "M&A 부진이 전체 FDI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4분기 중 진행 중인 일부 대형 M&A가 성사되면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전반적으로 6.9% 감소(111억1000만 달러)에 그쳤고, 유통(+122.5%)과 정보통신(+25.7%) 분야는 오히려 증가했다. AI·디지털 전환 등 비제조 분야의 확장이 제조업 투자 감소분을 일부 상쇄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투자 감소(-29.4%) 가 두드러졌다. 서울(-32.8%), 경기(-35.7%) 모두 줄었고, 제조업 중심 투자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전남(+120.2%), 부산(+215.4%)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데이터센터, 소재산업 신규 설비투자가 유입되며 증가했다. 유 정책관은 "M&A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기는 어렵지만, 안보심의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등 절차상 지연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투자심사 애로를 해소하고, 타 부처와 협력해 투자 실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AI·반도체·소재·부품·장비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그린필드형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외투기업의 후속 투자 확대를 위한 FDI 이행지원단 운영을 통해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5 11:56:0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레지듀얼 사용료 음저협 상대로 1천억대 횡령 혐의 형사 고발 파장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대한민국의 음악저작자들을 대신해 구글로부터 천억 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수령한 뒤, 그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 왔으며, 불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글과 음저협이 다른 음악저작자들을 배제하고 양자 간 협의로 레지듀얼 사용료를 음저협에 일괄 귀속시킨 것은,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함저협과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음저협에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다. 그 금액은 1천억 원이 넘고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함저협은 주장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이러한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인기 작사·작곡가가 아닌 영세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부터 레지듀얼 사용료 청구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회원에게 임의로 분배했다"고 덧붙였다. 함저협은 2025년 2월과 9월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아울러 구글이 양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2025-10-15 11:29:27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野, 국자원 화재 관련 TF 출범…위원장에 4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이 15일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정부의 전산망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들여다보고 재발방지책을 만들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TF는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의원,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인선됐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이 멈춰 서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앞에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화재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부 기능이,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에 640여 개로 알려졌던 시스템이 709개로 알려졌는데, 709개의 행정시스템이 멈추고, 공무원 75만명이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자료가 완전히 소실됐으면서, 정부24·국민신문고·복지로 등 국민의 일상 행정 서비스마저 모두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3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게다가 국가시스템의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시각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방송 촬영에 나가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구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재난 앞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기본 기능을 지키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를 출범하게 됐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안보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전산망 안전이 곧 국가안보'라고 하는 인식하에, 정부의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산 행정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11:27: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청년모임 '공정행동', 조민 화장품 브랜드 의혹에 "신라면세점, 투명하게 밝혀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의 신라면세점 입점 과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청년들이 15일 "신라면세점은 준법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민 씨가 아닌 일반 청년 창업가가 동일한 조건으로 입점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공정행동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양수 의원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년들과 함께 "보도에 따르면, 조민 대표의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는 브랜드를 런칭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국내 유수의 면세점 중 하나인 신라면세점에 입점했다"며 "그런데,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마스크팩 품목 기준 196개 브랜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창업 6개월 만에 입점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라면세점은 조민 씨 업체의 입점 과정과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신라면세점 입점 과정과 심사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세로랩스는 신라면세점 인터넷면세점에서 장기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됐다. 신라면세점은 이를 입점 업체의 '자료 누락'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조민 씨는 '시스템적·일시적 표기 누락'이라고 주장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상황인 만큼,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조민 씨는 해명 과정에서 허위나 왜곡이 없었는지, 모든 입점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명백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정위가 어떠한 조사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표기 누락'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로랩스 대표 조민씨는 이미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부정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특혜 입점 의혹과 더불어 허위 해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동일한 유형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 혹은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공정 경쟁 질서와 소비자 신뢰 시스템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5 11:26:5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