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손실 5000억원…정보보안·소비자 보호, 전방위적 관리 필요해"
신용카드 산업의 정보 보안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에 학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27일 한국신용카드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춘계세미나와 정기총회를 열고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정보보안 리스크와 소비자 보호에 정부, 기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봉 한성대 교수의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실이 50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카드 3사가 탈회한 고객을 다시 만회하는 데에 1649억원, 카드 재발급 286억원, 사고 수습 173억원 가량과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 1072억원과 집단소송에 패소할 경우 1712억원을 모두 합하면 지난해 전체 카드사 당기순이익인 1조6597억원의 30%에 달하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지난 1월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들은 사회적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많은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시기에 대한 부분이나 방향 설정, 단기와 장기 정책에 대한 혼선, 파급효과에 대한 예상이 미흡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적, 사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적 제도개선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에서의 정보의 필요성 ▲소비자의 권리와 정보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 의 컨트롤 타워 형성 ▲IT보안에 대한 인식변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변 화 ▲공인인증제도 변화를 꼽았다. 또 사후적인 제도개선 방향으로 ▲개인정보 유통시장의 경로 차단으로 2차 피해 최소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방향 설정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보다 신뢰있는 금융 등을 제시했다. 이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종합대책의 한계점과 개선방안'란 주제로 입을 연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정부의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강력한 조치와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해 그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재는 보다 강화하되 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정보가 부족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