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취임 100일도 안돼 국감 데뷔…중기부, 국감 이슈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을 맡고 있는 한성숙 장관이 취임 100일도 안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 철학과 부처 운영 능력 등을 다시 한번 검증받게 됐다. 특히 올해 중기부에 대한 국감에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대책의 실효성 검증,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기업·소상공인간 공정 거래 문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기부내에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2차관을 신설키로 하고 현재 인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13일 중기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중기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 7월24일 취임한 한성숙 장관은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의 디지털·AI 전환 ▲창업·벤처 4대 강국을 위한 생태계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지역 경제 활력 등을 취임사에 두루 담았다. 취임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릴레이 간담회를 수 차례 진행한 한 장관은 7월 말엔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1차(전국민 1인당 15만~ 40만원 우선 지급), 2차(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에 걸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국민들에게 지급했다. 이들 조치는 모두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마중물을 붓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감에선 중기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즈 플러스 카드,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3종 지원세트' 및 상생페이백 등 관련 사업의 실효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중기부는 또 내년 예산으로 총 16조8449억원을 편성하면서 이 가운데 5조5279억원을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에 쓴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기부가 8월 말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5.2%가 소상공인이다. 종사자수로는 절반에 가까운 45.9%가 소상공인이거나 소상공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중기부 업무에서 정책 대상 중 하나인 소상공인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결정한 '소상공인 전담 2차관 신설'은 그런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현재 관가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인태연 전 대통령자영업비서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역임한 이동주 전 국회의원 등이 중기부 2차관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이슈도 넘어야 한다. 올해 국감에는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간 거래 공정성 이슈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와 별도로 화장품 등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을 모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성다이소의 김기호 대표도 증인으로 나온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불공정 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이 30%로 가장 많고 숙박앱 21.5%, 배달앱 20%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은 23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