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생산 보조금보다 공공조달 확대가 정책효과 크다
창업기업 공공조달 비중 늘리면 실질생산, 기업수, 일자리등 크게 증가 "직접구매 늘려야 지속 창업활동·창업자수 늘어 경제 전반에 긍정 영향" *자료 : 파이터치연구원 정부가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을 돕기위해 하고 있는 생산 보조금 등 공급지원정책보다 공공조달을 통한 수요지원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이 주저자로 참여해 등재학술지 벤처창업연구 제16권 제2호에 게재한 '공공조달수요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논문에서 나타났다. 관련 논문에는 삼육대 경영학과 김지영 교수도 동참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비중을 5.7%에서 10%로 확대했을 때 창업벤처기업의 실질생산은 46% 늘고, 벤처기업수는 150%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도 6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벤처기업 제품 가격과 이윤도 각각 101%, 195% 증가했다. 특히 이같은 자본수요 증가는 자본공급 확대로 이어져 창업벤처기업 투자량이 195% 늘어나고, 노동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 임금도 82%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달 비중 확대 만큼의 생산보조금 등 공급부문 지원시엔 실질생산(1.54%↑), 노동수요(1.95%↑), 자본수요(4.43%↑), 제품 가격 하락(27.5%↓), 투자량(4.43%↑), 임금(2.44%↑) 등이 등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공공조달을 통한 수요지원이 보조금 등 공급지원보다 거시경제파급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창업벤처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견인하게 되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단순 지원은 수요를 견인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에 따른 여러 위험을 감수해야하며 초기 제품의 낮은 완성도 등 한계를 극복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는데 이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스타트업에 단순지원금을 주면 이 만큼 공급은 늘겠지만 수요가 따라오지 않아 가격이 내려가고, 이는 결국 창업 활동 유인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이 만든 제품에 대해 직접 구매를 늘리면 지속적인 창업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창업자 수가 증가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논문은 공공구매를 통한 지원 확대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R&D) 지원이나 혁신 활동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축소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