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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됐다. 2017년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국가보훈부는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대통령실과 권익위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A씨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은 점, 군 복무 당시 손가락을 주요하게 사용하는 차량 및 무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한 점, 동료 병사들이 A씨가 입원을 했을 때 면회하러 갔었다는 진술 등을 확인했다. 또한, 1960년대의 열악한 군 복무 환경을 감안할 때 A씨가 군 병원이 아닌 의무대에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병적 기록표 상 수술 직후 이례적으로 25일간 휴가를 간 기록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상황은 부대 지휘관들이 A씨의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A씨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국가보훈부에 A씨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도 과거병력, 복무기록,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을 찾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8 11:09: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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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수출, 주요 지역서 견조한 플러스 흐름"

올해 9월까지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7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0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지역 수출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출은 9대 주요 지역 중 EU(유럽연합), CIS(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한 중국, 미국, 아세안, 일본, 중남미, 중동 인도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345억달러, +33%)를 포함한 IT품목(447억달러, +28%) 수출과 석유화학(129억달러, +2%)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6.8% 증가한 979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9월에는 2월 이후 7개월 만에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265억달러, +20%), 일반기계(115억달러, +17%)와 반도체(73억달러, +147%), 컴퓨터(36억달러, +170%) 등 IT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9월 누계 기준 951억달러(+14.0%)를 기록했다. 대아세안 수출(846억달러, +6.6%)도 반도체(200억달러,+25%) 등 IT 품목(319억달러,+17%)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석유제품(124억달러,+10%)·석유화학(50억달러,+22%)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중남미(220억달러, +17%), 중동(146억달러. +3%), 인도(141억달러, +6%) 등 신흥시장과 일본(221억달러, +3%)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다만, 우리 4대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8월 플러스로 전환돼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선박(1~9월 56억달러, +98%), 바이오헬스(36억달러, +37%) 수출이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동 분쟁, 러-우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견조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가 기대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8 11:0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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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평택항에 국내 1호 수소 차량운반트럭 선보여

환경부는 28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에서 국내 최초로 현장에 투입될 수소 차량운반트럭(카트랜스포터)의 인도식을 진행하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소 차량운반트럭은 현대차가 지난 1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기반으로 제작에 착수해 이달 인증을 마쳤다. 최대 6대의 차량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고, 동급 디젤 차량 대비 우수한 동력성능을 지녔으며, 1회 충전 시 380㎞ 주행이 가능하다. 수소 차량운반트럭 시범사업 주관사로 참여하는 현대글로비스는 인수받은 차량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평택항 간 왕복 약 40㎞ 구간에 수출용 차량 운반 용도로 운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6개월 동안 데이터를 축적해 총소유비용(TCO) 및 환경개선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3월 24일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체결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운반트럭을 수소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크다"며 "수소 차량운반트럭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 제작 외에도 충전 기반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8 10:56: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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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시 계약기간 다시 설정해야"

앞으로 대리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구할 경우 계약기간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6개 업종으로 정했다. 이들 6개 업종의 대리점 점포 리뉴얼 소요비용은 2023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평균 6400만원이었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급업자의 개정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전액 비용을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인테리어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개정을 통해 인테리어 리뉴얼 시행 전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과 관련 공급업자 등 대상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협약이행평가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협약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8 10:3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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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중기중앙회와 中企 방송 지원사업 추진

우수상품 추천委 통해 선정…1회 50분 생방송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우수상품 추천위원회' TV홈쇼핑 방송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8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발굴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확대를 도모하기위해 마련했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기업은 홈앤쇼핑 1회(50분) 생방송 판매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판매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생방송 1회 진행 후 효율이 우수한 상품은 일반상품으로 전환해 지속 방송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1월11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모집요강을 확인하고 참여 신청도 할 수 있다. 방송 적합성 등 서류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홈앤쇼핑 전문 MD들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오는 12월에 중소기업중앙회 '우수상품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입점상품으로 선정,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운 시장 환경에 있다"며 "우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 전략을 세우지 못해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많은 참가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8 09:43: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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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사회공헌 캐릭터 '코비' 공개

임직원 공모 통해 제작…'더 나은 삶 만든다' 의미 담아 코웨이가 새로운 사회공헌 캐릭터 '코비(Co.B)'(사진)를 공개했다. 새로운 캐릭터 코비는 임직원 공모전을 통해 제작한 캐릭터다. 28일 코웨이에 따르면 코비는 코웨이의 혁신적인 정수기 기술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물방울 모양의 캐릭터로, 친환경 활동과 사회적 나눔 활동이 많아질수록 물로 채워지는 특별한 몸을 가지고 있다. 이는 코웨이가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캐릭터 이름 '코비(Co.B)'는 사회공헌 비전을 담아 '코웨이가 더 나은 삶을 만든다(Coway makes a Better life)'는 문장의 영어 약자를 따서 지어졌다. 캐릭터 코비는 향후 코웨이가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폭넓게 활용되어 코웨이만의 특별한 캐릭터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코웨이는 캐릭터 제작을 기념해 31일까지 코웨이 사회공헌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코비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임직원 참여를 통해 사회공헌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캐릭터 '코비'를 제작했다"며 "앞으로 코비를 통해 고객들과 친근하게 소통하고 환경보호 및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28 09:27: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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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협력사 ESG경영 지원…동반위와 협약 체결

4년 연속 참여…맞춤형 ESG 솔루션 제공등 한전KDN이 협력사 ESG 경영 추가 지원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전KDN과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에 공공기관 최초로 동반위와 협약을 체결한 한전KDN은 이로써 4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올해는 특히 AI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ESG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의 특성에 맞는 ESG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ESG 지표를 선정하고,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사들의 ESG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전KDN은 최근 광주 전남지역의 AI 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마켓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및 보호(기술임치 지원) 및 지식 재산권 취득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곤 동반위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사의 동반 성장이 중요시되는 현시대에 ESG는 필수적인 경영 전략"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사들이 지속가능경영 문화를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동반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전KDN 김장현 사장은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의무이자 생존기반"이라며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ICT 산업의 ESG 확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8 09:07: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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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50만원씩 5년 내면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출시

수익률 年 최대 13.5%…건강검진등 복지서비스 혜택 吳 장관 "구성원 모두 윈윈…인력난 해소 도움 기대"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납입하면 5년 후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나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을 찾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첫 가입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저축공제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달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후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돌려준다. 최대 연 13.5% 적금 가입으로 수익률 34%의 효과가 발생해 자산형성과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 받는다.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의 31살 청년 조모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38세 여성 이모씨는 첫 가입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 에이알에 다니고 있는 조씨는 "공제저축 가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면서 "재직 중인 회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승일 에이알 대표와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첫 가입으로 각각 12명과 9명을 지원했다. 이들은 "앞으로 희망하는 직원을 조사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고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협업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5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재직 효과도 기대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대표와 재직 근로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오 장관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및 직원들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상품 안내장을 전달하며 정책 알리기에 나섰다.

2024-10-28 08:44: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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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최초 시멘트공장' 삼표시멘트, 산업안전·친환경 경영 '올인'

배동환 대표 "사회적책임까지 업계 선도기업 도약 노력" 삼척공장 'Safety Training Center' 내년 상반기에 준공 1700억 규모 친환경 투자 단행…탄소 ↓, 에너지 효율 ↑ 업계 최초 이사회내 ESG위원회…KCGS 평가서 '통합 A등급' 【삼척(강원도)=김승호 기자】"이곳 삼척공장은 남한 최초의 시멘트공장이자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점이다. 삼표시멘트는 '안전·환경·사회적책임'을 중심으로 업계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강원도 삼척에 있는 삼표시멘트 본사에서 배동환 대표가 한국시멘트협회 출입기자들을 맞이하면서 전한 인사말이다. 2015년 9월 삼표그룹으로 편입, 삼표시멘트로 간판을 바꿔단 이곳은 실제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 곳곳을 한창 복구하던 1957년 당시 동양시멘트란 이름으로 탄생, 남한에서 처음으로 시멘트를 만들던 곳이다. 이에 앞서선 일제시대인 1937년에 일본기업이 시멘트공장을 건설, 1942년 7월에 완공하고 그해 시멘트 8만5850톤(t)을 최초로 생산한 곳도 바로 삼척이다. 95년에 시멘트 누적생산량 1억t을 달성한 삼표시멘트는 현재 삼척공장에서만 연간 포트랜드 시멘트 958만t, 클링커(시멘트 반제품) 780만t을 생산하고 있다. 삼표시멘트가 산업안전·친환경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삼표시멘트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맡고 있는 심연석 상무는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을 방침으로 삼고 있는 회사는 2020년과 2021년을 집중 안전개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와 안전투자 비용으로 2년간 150억원을 투자했다"면서 "이후에도 매년 40억~50억원 가량을 '안전'에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표시멘트는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 안전체험 교육장인 'Safety Training Center'를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600평 규모로 들어선 안전 교육 센터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재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제조 및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 및 끼임(협착) 등 예기지 못한 사고에 대비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심연석 상무는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동시에 크게 늘리면서 '아차사고' 등 잠재적 위험요인까지 개선,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기위해 잠재된 위험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면서 "지난해 1106건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643건의 감소 대책을 수립했고, 이 가운데 544건을 개선한 바 있다. 또 고위험 작업군의 위험성을 개선하기위해 작업위험성평가(JSA)도 실시해 신규 작업 발굴까지 총 1106건의 위험성 평가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아차사고'란 사고가 일어날뻔 했지만 실제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삼표시멘트는 지난 9월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경영에도 집중하고 있다. 주원료인 석회석을 비롯해 점토, 규석, 철광석 등을 원료로하는 시멘트는 반제품인 클링커를 만들기위해 1450℃의 고열로 가열하는 소성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가열할 때 주요 원료로는 유연탄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원료로 바꾸거나 유연탄을 순환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조 과정에서 폐열을 재활용하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최소화는 것도 과제다. 배동환 대표는 "삼표시멘트는 환경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하기위해 약 1700억원 규모의 친환경 투자 설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 NOx(질소산화물) 예열기 개조 ▲설비 효율화를 위한 저 NOx 연소기 교체 ▲여과 집진기 교체 ▲저감시설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또 업계 최초로 60억원을 들여 제주항에 시멘트 전용선을 투입하기도 했다. 전용선에는 시멘트 분진날림 방지를 위한 밀폐형 하역 설비가 장착돼 있다. 동해바다와 인접해 있는 삼표시멘트는 삼척공장에서 생산한 시멘트 전량을 배로 삼척항에서 부산, 목포 등 거점지역으로 운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7000t~1만t급 시멘트 전용선 13척을 보유하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2021년에 26%이던 순환자원(연료) 대체비율이 2023년엔 34%까지 늘었다. 유연탄 대신 합성수지, 타이어칩과 같은 대체연료를 51만9000t 사용하면서다. 또 석회석 대신 석탄재, 오니류, 폐주물사, 슬래그 등 대체원료 사용 비율도 2023년 현재 9.7% 수준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건식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생산 공정에도 적용하고 있다. 석탄재를 부원료로 사용하면 탄소 배출이 많은 클링커 생산을 낮출 뿐만 아니라 국내 연안에 매립해야하는 석탄재를 연간 20만t까지 줄여 해양환경 오염도 막을 수 있다. 삼표시멘트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 중 하나인 '소성로에서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합성수지로 대체' 연구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삼표시멘트는 2022년엔 시멘트 업계 최초로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신설, ESG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엔 한국ESG기준원의 ESG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2024-10-28 08:00:2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