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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기관 국감…티메프 사태·온누리상품권 문제 '집중'

여·야 의원들, 티메프 지원 中企유통센터 향해 포화 "무거운 책임감…신용상태 사전 파악 못한 것 잘못" 온누리상품권 놓고 상권 살리기 '부족' 지적도 나와 2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티메프' 사태와 온누리상품권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몬, 위메프 등에 입점 지원한 3678개사 중 미정산업체는 지난 6월 23개사에서 9월 현재 1662개사로 늘었다. 서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정부 정책의 실패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해금만 엄청나게 증가했다. 중기부도, 산하기관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죄송하다"면서 "피해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판로지원기관으로서 추가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중기유통센터에서 하는 온라인 쇼핑몰 판로지원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입점 기업의 기준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했고, 심지어 초기엔 공모가 아닌 협약 형태로 진행했다. 그렇다보니 (문제가 된)위메프와 티몬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이 중기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몬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4억6000만→3억9000만→17억6000만→3억4000만→1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위메프에도 이 기간 6억2000만→8억8000만→17억5000만→0원→7000만원의 지원금이 돌아갔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공모가 아니라 협약을 통해서 계약이 이뤄졌다. 위메프의 경우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티몬 역시 부채비율이 120%를 훌쩍 넘어섰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중기유통센터가 이들 업체를 지원하면서 신용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업체들의 유동비율이나 현금성 자산 비중 등 신용상태를 사전에 확인했다면 (티메프)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기관의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화폐를 통해 보완해야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약 4544곳으로, 한달 간 쓰인 결제액은 2억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맹 등록장 수는 전체의 8% 수준으로, 결제액도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3조563억원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업종완화 대상을 4500여 곳 추가한 것만으론 내수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며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이 85건, 141억4000만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했다"며 "이런 점을 인지해서 디지털 상품권 발행했는데 비중이 35%밖에 안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동의한다"며 "그래서 카드형 모바일 통합해서 운영하고, 조폐공사 용역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22 14:00: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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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中企 기술력 뽐내

'2024 스마트 비즈 엑스포' 22~24일 코엑스서 삼성 지원 99개社 참여…전시, 상담, 마켓등 吳 장관 "제조경쟁력 높이고 생태계 조성할 것" 삼성전자로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이 혁신 결과물을 뽐냈다. 2015년부터 동반성장의 하나로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해 온 삼성전자는 올해까지 협력·비협력 중소기업 총 3369곳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 스마트 비즈 엑스포'가 개막했다. 오는 25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엑스포에는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생활가전, 식품·음료, 생활용품, 기계설비, 산업용품, 부품소재 등 업종별 중소기업 99개사가 참여했다. 행사는 ▲교차협력1·2관 ▲혁신관 ▲수출관의 4개 특별 테마관 중심의 전시,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구매상담존, 생방송으로 실시간 구매상담을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현장리포트, 상생마켓 등으로 구성했다. 교차협력관에선 전기밥솥 메뉴에 떡 밀키트를 연결한 웬떡마을(약밥, 떡류)과 쿠첸(전기밥솥), 전기자동차와 배터리기업의 교차 협력을 이룬 형제파트너(전기자동차)와 씨티앤에스(배터리팩) 등 지원기업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 사례 5건(총 11개사)이 소개됐다. 혁신관에는 제조현장 혁신지원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산청토기와(전통기와)와 한서정공(특장차)이 참여했다. 또한 판로 개척 지원으로 해외수출 역량 등을 확보한 에바(전기차충전기), 백제(건면), 메디오스(콘택트렌즈)는 수출관에 참여해 제품을 선보였다. 중기중앙회는 별도 부스를 운영하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참여 도입·공급기업을 위해 중기중앙회에서 제작한 업무매뉴얼 및 브로셔 등도 배포했다. 첫 날 개막식에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등이 참석,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의지로 스마트 제조혁신 미래를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대기업의 제조혁신 경험과 노하우를 중소기업 현장에 전수하는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집중 지원과 함께 지자체 협업사업, 식품업 지원사업 등을 신설하고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삼성에서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중기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공공기관 지원금과 정부 예산 등 총 3110억원의 돈을 투입해 총 5951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였으며, 이를 지원한 대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이 내수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스마트제조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동행'이라는 이번 엑스포의 슬로건에 걸맞게 정부는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해 중소 제조기업과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2 14: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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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토마토뿔나방’ 초기 집중 관리·영농지도 추진

농촌진흥청은 시설 토마토 가을 작기가 시작됨에 따라 '토마토뿔나방'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집중 관리와 영농지도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3주간 전국 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토마토뿔나방 예찰과 방제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해충 특성과 피해양상, 성충 유입 방지 시설 관리, 해충 발견 시 관리 방법 등을 홍보해 영농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까지 전국 단위 토마토뿔나방 개체 분포조사를 벌여 시군별 발생 현황과 밀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 중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면, 농가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즉각 방제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토마토뿔나방의 국내 월동 여부 확인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토마토뿔나방은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자라면서 줄기, 과실 등 식물체 조직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작물을 가해한다. 제때 방제하지 못해 유충 발생 밀도가 높아지면, 피해가 매우 커진다. 예찰 트랩과 끈끈이트랩 등을 활용해 토마토뿔나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발견 즉시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약제 방제한다. 약제를 쓸 수 없는 친환경 재배 농가는 방충망(1.6mm 미만)을 설치하고 재배 초기부터 교미교란제와 유기농업자재 등을 병행해 방제한다. 채의석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과장은 "농가에서는 토마토뿔나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심기(정식) 초기에 예찰과 방제에 힘써야 한다"며 "해충을 발견한 농가는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한 후 예찰·방제 관련 영농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3:53:3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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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 에너지부장관 회담… "전력·플랜트·공급망 등 협력 확대"

정부가 카자흐스탄과 전력·플랜트·공급망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근 장관과 알마사담 삿칼리예프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장관이 만나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한-카자흐 정상회담 이후 첫 양국 에너지부장관 간 만남으로, 에너지 분야의 정상회담 성과를 점검하고 조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취지다. 이날 양국은 지난 정상 순방이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양국 간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발전소 환경설비 개선 사업,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카자흐스탄의 전력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에너지 분야 이외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가스처리 플랜트 등 카자흐스탄이 추진중인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우리정부의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카자흐스탄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2024-10-22 13:3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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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의료특구에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국무회의서 의결…"국회 심의 통해 통과 기대"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을 위한 지역특구에 이들을 위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현재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를 할 수 없다.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총 4곳(서울 강서구, 영등포구, 부산 서구, 대구 중구·수성구)으로,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적용 중이다. 이에 더해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이라며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22 12:10: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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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 소송남용으로 시장교란해...법적 책임 물을 것“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 5.34% 획득 과정에 대해 “소송 절차를 악용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한 결과”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고장을 던졌다. 2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실시된 고려아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 대표는 MBK·영풍 연합이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편법과 허위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MBK·영풍 연합은 자신들의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보다 일찍 완료된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자신들의 공개매수로 유인하기 위해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남용했다”며 “마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위법해 2차 가처분으로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퍼뜨려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악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MBK·영풍은 추석연휴 시작 직전인 지난 9월 13일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바로 이어진 추석 연휴와 여러 공휴일, 주말 등을 제외해 영업일 기준 11일만 남도록 함으로써 고려아연의 대응과 방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MBK·영풍은 공개매수와 동시에 회사의 자사주 취득 금지를 구하는 1차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1차 가처분 당시부터 최초 신청서 제출 직후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다시 제기했다. 이후 1차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 결정되자 2시간 만에 1차 가처분과 동일한 쟁점을 주장하며 2차 가처분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이같은 MBK·영풍의 행위에 대해 공개매수 기간 동안 무리한 소송전과 여론전을 통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반복한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MBK가 공개매수 주식 매입가를 증액한 것도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MBK는 마치 자신들이 회사의 사업과 가치를 분석할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주당 66만원이면 충분한 프리미엄 가격이라는 근거 없는 호언장담으로 증액은 없다고 시장을 기망하여 투자자를 속인 다음 곧바로 75만원으로 증액했다"며 "종국에는 공개매수 마지막 날 장 마감 직전인 그들 스스로 고가매입 배임이라며 비난하던 회사의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주주들이 주당 89만원(고려아연)이 아닌 83만원짜리(MBK·영풍)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역선택'을 유인하는 사기적 행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영풍의 강성두 사장은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주장을 하는 등 그들 스스로도 일관성이 전혀 없는 뻔뻔한 거짓말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했다"며 "주식시장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온갖 루머와 마타도어(흑색선전)가 난무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주가는 널뛰기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표는 비정상적인 유인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MBK·영풍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저들(MBK·영풍)이 해온 형태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회사의 역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2024-10-22 12:03:5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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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환경입지분석 기능 추가

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에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전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대 5000의 축적으로 나타낸 지도다. 지난 2013년 보령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약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가졌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대상지 반경 검색을 통한 취약인구, 수계현황, 정맥 이격거리 조회 등의 기능을 보완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환경입지분석 기능은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개황, 입지제한사항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해야 하는 151개 항목의 해당 여부, 위치, 면적 등 검토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알려주는 것. 환경부는 이번 환경입지분석 기능 도입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용을 추진할 때 이용자가 검토해야 할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검토하는 경우를 최소화해 환경영향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환경입지분석 기능 제공을 통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토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2:0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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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프트웨어 로봇 활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자격검증 자동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자격검증 자동화를 본격 시행한다. 한전은 인공지능(AI)과 OCR(문서와 이미지 등에서 문자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접목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자격검증 RPA' 기술을 개발해 단계적인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전국 사업소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전은 에너지복지 향상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출산 가구 등 8개 복지 유형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매월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고객에 대한 자격 검증과 증빙자료 확인을 수작업으로 해 왔으며, 이는 연간 84만건에 달한다. 한전은 이러한 반복 업무를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로 자동화해 복지할인 대상자 적정 여부를 신속 판별하고 부정수급을 조기 예방해 58억원의 비용 절감과 함께 복지할인이 꼭 필요한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PA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사람의 행동을 모방해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해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기술이다. 실제 시범운영 결과 업무효율이 약 80% 높아지는 등 직원 만족도와 업무 속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돼, 고객들이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이외에도 영업·송배전·ICT 등 업무 전반에 걸쳐 70종의 맞춤형 RPA를 통해 연간 30만 시간의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라이센스 비용 연간 5억원을 절감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확대 개설한 한전 인재개발원 실습 교육과정을 통해 향후 매년 약 100명의 RPA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다양한 RPA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 운영해 직원 업무 효율 향상과 디지털 기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 및 타 기관과 RPA 협력모델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2 09:40: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