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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TF 만들어 해묵은 규제 해결 '박차'

지원단장 중심 태스크포스 꾸려…"숨은 규제 대대적 정비" 지자체와 맞춤형 현안 규제 혁신 앞장…사례 공동 홍보도 취임 후 첫 옴부즈만委 개최…규제개선 권고 2건 심의해 崔 "규제, 건전한 경쟁·창업 활성화 막지 않도록 적극 역할"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해묵은 고질적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맞춤형 현안 규제 혁신에도 앞장선다. 이런 가운데 최승재 옴부즈만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2건의 규제개선 권고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장기 미제 고질 규제·애로를 해결하기위해 단장, 담당관 전원 그리고 규제·애로 해결 경험이 풍부한 핵심 전문위원들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지만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이들 과제가 현장 체감도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옴부즈만은 올해 신년사에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고질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고 현장 속 숨은 규제를 찾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각종 지방규제를 개선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지방 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지역 맞춤형 핵심 현안 규제 혁신 추진 ▲지역 특화 발전전략 추진 지자체 규제 공동 발굴·개선 ▲규제 혁신 사례 공동 홍보 등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추진해 온 현장 간담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 협·단체와 협업해 애로 추가 해결에 나선다. 이를 통해 드론, 섬유, 선박 등 테마형 규제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옴부즈만위원회는 규제개선 권고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14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한국경영학회장 및 제16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의 민간전문가를 신규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자체 조례 연대보증 조항 삭제와 자율주행 연구 목적의 전기차량은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한 개선 권고 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대부분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상황에서 현재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 조례가 남아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환경부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각각 권고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은 그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과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1 16:3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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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리디아 고 '글로벌 엠배서더'로 선정

척추 관리 의료기기, 안마의자 등 다양한 광고 캠페인 전개 세라젬이 최연소 LPGA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프로 골퍼 리디아 고를 글로벌 엠배서더로 선정했다. 21일 세라젬에 따르면 호주여자프로골프(ALPGA) 투어 뉴사우스웨일스(NSW) 오픈에서 14세에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우며 '천재 소녀'로 이름을 알린 리디아 고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통산 22승의 LPGA 토너먼트 우승으로 27세의 나이에 LPGA 최연소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독보적 기량의 프로 골퍼다. 세라젬 측은 글로벌 앰배서더 선정 이유로 리디아 고가 보여주는 프로패셔널하고 건강한 열정의 에너지가 세라젬이 추구하는 가치인 건강, 가족, 그리고 긍정의 메시지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20여 년간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홈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세라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참가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2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세라젬은 이번 리디아 고와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홈 헬스케어 가전의 위상 전파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리디아 고는 세라젬의 대표 제품인 척추 관리 의료기기 '마스터', 안마의자 '파우제' 등 다양한 광고 캠페인과 브랜드 행사에 함께 하며 글로벌 소비자와 소통할 예정이다. 세라젬 관계자는 "리디아 고가 지닌 선수로서의 모범이 되는 프로정신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세라젬의 브랜드 가치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리디아 고와 함께 세라젬만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디자인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1 15:13: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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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누적회원 가입자 4개월만에 1000만 달성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누적 회원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3명 중 1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수치에 해당한다. '고용24'는 기존에 워크넷(취업알선), 고용보험(실업급여·장려금), 직업훈련포털(직업훈련) 등 분산돼 있던 9개의 플랫폼을 통합해 사용자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된 플랫폼이다. 플랫폼 도입 이후,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통합·연계됨으로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됐으며, 자동심사와 로봇자동화(RPA) 기술 도입으로 업무 처리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개인이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국민취업지원 등 서비스를 신청하고 처리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평균 7일에서 3.6일로 약 48% 단축됐다. 또한, AI 기반 일자리 매칭으로 인한 취업자는 25% 증가했고, 개인 맞춤형 진로·경력 설계 서비스인 '잡케어' 이용 건수는 5배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AI 기술을 확대 적용해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와 직업훈련 추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태훈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과장은 "디지털 이력서 도입, AI 상담챗봇 등 더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4:25: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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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들 국내외 창업 적극 지원나서

'2025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23일 공고 청년창업사관학교, 850곳 선정…집중 지원 글로벌창업학교 통해 글로벌 맞춤형 교육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들의 국내외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5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오는 23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 창업 전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자에게 글로벌 보육기관(액셀러레이터)을 활용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로 나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평균 7000만원 내외), 교육 및 멘토링, 투자유치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국에 18곳을 운영 중이며 글로벌형(5개소), 지역 특화형(7개소), 투자형(6개소)으로 구분해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 기업으로 총 85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중장년의 경험을 청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중장년 공동 창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서류심사 면제로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패스트 트랙 대상을 확대한다. CES 수상기업, 대기업에서 독립한 사내벤처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창업기업 등이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지역특화형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지역 주력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창업자를 50% 이상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및 접수는 신청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권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진행한다.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에 있는 청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1개소·서울)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5000만원·평균 1억1000만원 내외),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투자유치 이외에도 글로벌 보육기관(액셀러레이터)을 활용한 진출 국가별(북미·아시아 등)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는 AI 액셀러레이터 제도 및 관련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카고대 폴스키센터 등 해외 창업보육기관과 교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격차 및 신산업 분야 등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다. 올해는 60개사를 선정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청년 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이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청년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1 14:18: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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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中企사랑나눔재단, 소외계층위해 나눔 실천

설 맞아 아동·노인·장애인등 위해 2억 상당 먹거리·생필품 전달 중소기업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억원 상당의 떡만둣국, 방한용품, 생필품 등을 아동·노인·장애인 시설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사랑나눔재단은 이날 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 복지시설 관장들을 초청해 1억6000만원 상당의 소고기, 떡국떡, 만두, 수제비면 등으로 구성된 설명절 음식키트 약 5만2000명분을 지원했다. 또한 400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과 생필품을 구매해 전국 복지시설 200여곳에 전달했다. 아동시설에는 학용품,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을, 노인시설엔 쌀, 휴지, 전기장판 등을 각각 전달했다. 또 장애인시설은 성인용 기저귀를, 노숙인시설은 이불, 매트리스, 내복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학용품, 장난감, 내복 등 일부 품목들은 중소기업계가 기부한 것들이다. 쌀은 재단과 1사 1촌을 맺은 충북 보은군 장재리 마을에서 구입해 전달하며 농촌사회와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시작한 명절 음식 나누기에서 올해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도움을 받는 분들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의 나눔에도 세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사랑나눔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설과 추석에 명절음식 약 4만명분을 키트로 제작해 전국 복지시설에 지원하며 명절 연휴기간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있다.

2025-01-21 14:05: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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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지자체에 공개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2일부터 대기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해 사용 중인 대기영향예측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구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전국 지자체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배출, 화학반응, 이동을 계산해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원인과 저감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020년부터 구축돼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 말 환경부에서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도 활용됐다. 특히,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올해 각 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는 세부 시행계획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자체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시 사용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지자체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기상 자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종합계획 수립에 적용된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해 국가 계획과 지자체 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에 제공되는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세부 시행계획 수립뿐 아니라, 지역별 오염 특성을 고려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대기질 관리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태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장은 "시스템 사용 설명서와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연 2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지자체의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지원 접수처도 운영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2:00: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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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개선

정부가 건설현장의 실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개인 보호구,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등에 사용된다. 우선,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협력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 및 한랭 질환 예방에 필요한 항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생수나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와 같은 소모성 물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발굴해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첨단 안전장비의 사용을 늘려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며,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교육에도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1:22:5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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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 요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에 따라,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는 관련 전문 기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판금제관·비계 기능사 등 유사 자격증이 인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인정돼 온 유사 자격은 올해 취득자까지만 설치·해체 자격으로 인정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에게 발급되며, 이들의 직업병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강 이력 관리와 건강진단 안내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은경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해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1:22:5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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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올해 투자 '한파'…"투자 계획 있다" 절반 그쳐

중견련, 800개사 대상 조사…50.4% "투자 계획 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 경영 실적 악화등 주요 이유로 전년 比 "투자 늘리겠다" 41.5%…세제 지원등 '절실' 중견기업의 절반은 올해 투자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이 '있다'는 곳 중에서 전년 대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10곳 중 4곳에 그쳤다. 투자를 늘리기위한 정책으로는 '세제 지원 확대'가 1순위로 꼽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힌 중견기업은 50.4%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조사 대비 8.7%p 늘어난 수치다.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38.2%) ▲경영 실적 악화(19.6%) 등이 주를 이뤘다.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한 49.6% 중에서도 전년 대비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힌 중견기업은 41.5%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쳤다.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35.8%), '줄일 것'(22.7%)이라는 응답은 58.5%로 집계됐다. 투자 감소를 전망한 중견기업들은 내수시장 부진(40.0%), 경기 악화 우려(24.4%), 생산 비용 증가(10.0%), 고금리·자금조달 애로(7.8%) 등을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들은 ▲주력사업 확장(35.7%) ▲신사업 진출 강화(26.7%) ▲해외 시장 진출 확대(17.0%) ▲노후 설비 개선·교체(11.5%) 등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견기업 투자는 국내에 집중될 전망이다. 70%는 국내 설비 투자, 37%는 국내 R&D 투자에 각각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반면, 해외 투자를 계획한 기업은 19.6%에 그쳤다.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세제 지원 확대(38.0%),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21.6%), 금리 인하(20.1%), 정책금융 강화(8.5%), 노동 등 경영 환경 개선(8.5%) 등의 순으로 요구가 높았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선 원활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정책금융의 문턱을 과감하게 낮춰 중견기업이 이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노동, 환경, 세제 등 법·제도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 중견기업의 장기 투자 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5-01-21 10:33:5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