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부 "미국 투자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세액공제 수혜 기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발표됐다. 미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들의 세액공제 수혜가 기대된다.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23년 12월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이행을 위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60일간의 국내외 의견수렴와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10개월만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IRA 최종 가이던스는 오는 12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해당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세액공제 규모는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앞선 잠정 가이던스와 비교해 우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달러/kW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이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리스·렌트차량을 포함한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2022년 12월29일),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2024년 5월3일)에 이어 이번에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