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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 9개로 확대…예산 4317억 편성

2025년 '레전드50+9개 지원사업' 통합공고 1800개사 대상 진행…다양한 우대사항 적용 중소벤처기업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추진 중인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지원사업' 범위를 9개로 늘리고 예산 4317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레전드50+ 9개 지원사업에 대한 2025년도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진행한 레전드50+ 1.0에는 특화산업 중심의 21개 프로젝트에 지역중소기업 1400여 개사가 참여했다. 올해 하반기 추가된 레전드50+ 2.0에는 지역 주축산업을 포괄하는 16개 프로젝트에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지역기업 430여 개사가 함께 했다. 중기부는 레전드50+ 2.0을 통해 주축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만큼 연계 지원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렸다. 지원사업은 기존 6개(컨설팅·창업·제조혁신·정책자금·수출·사업화)에서 인력, R&D, 보증이 추가된 9개로 결정됐다 . 지원 규모는 지난해 2780억원에서 1500억원 더 늘었다. 이번 통합공고는 레전드50+ 프로젝트(1.0&2.0) 참여기업 1800여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기업에게는 다양한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 시 진단·평가를 생략하고, 신청자격 완화로 매출액 기준(3년 평균 120억원 이하 소기업)도 적용받지 않는다. 정책자금은 선정평가 시 가장 높은 장벽으로 여겨졌던 정책우선도 평가가 면제되고,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도 가능해진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고도화 단계)은 레전드50+ 참여기업에 한해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이외에도 창업중심대학, 지역주력산업육성 등에서 서류평가가 생략되고, 최대 가점 부여(산학연Collabo R&D)와 보증비율 상향(기술보증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엔 작지만 강한 기업이 많다"면서 "2년 차에 접어든 레전드50+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있는 지역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할 앵커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살피고 지방정부와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14:16: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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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2곳 중 1곳 올해 자금사정 '악화'…내년도 "기대할 것 없어"

중기중앙회, 500개社 대상 설문조사…47.2%, 전년 대비 '악화' 답변 자금사정 '호전' 6.6% 그쳐…자금 외부 조달, '81% 이상 확보' 20.5% 절실한 금융지원과제 '금리부담 완화 정책', '정책자금 대출 확대'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지난해보다 올해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부진,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이유였다. 또한 올해 은행을 통해 신규 대출, 기존 대출 연장을 시도했지만 거절 당한 기업들은 '높은 대출금리'와 '대출 한도 부족' 등을 주요 애로로 지목했다. 새해 은행 이용 여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 절대 다수가 '기대할 것 없다'는 분위기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23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전년 동기(1~11월) 대비 올해 자금사정을 묻는 질문에 47.2%가 '악화'(매우 악화+다소 악화)됐다고 답했다. 반면 '호전'은 6.6%(매우 호전+다소 호전)에 그쳤다. 전년도와 '비슷'도 46.2%로 적지 않았다. 자금사정이 '나빠진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선 '판매 부진'(59.3%)이 가장 큰 가운데 ▲원·부자재 가격 상승(41.9%) ▲인건비 상승(26.3%) ▲이자비용 과다(1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들의 32.2%는 올해 은행 등을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56.5%의 기업은 필요자금 대비 40% 수준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81% 이상을 확보했다는 기업은 20.5%에 그쳤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은 '높은 대출금리'(46.9%)가 절반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과 관련한 요구사항도 '대출금리 인하'(74.6%)가 가장 높았다. 올해 대비 내년도 '자금수요 전망'을 묻는 질문엔 '올해 수준 유지'가 56.6%로 절반을 넘은 가운데 '감소'가 28.6%으로 '증가'(14.8%)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자금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들이 그만큼 신규 투자, 인력 채용 등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의미다. 2025년 은행 이용 여건이 어떨 것인지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63.6%가 전반적 차입여건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악화'는 32.6%, '호전'은 3.8%에 그쳤다. 중소기업에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38.6%) ▲정책자금 대출 확대(24.2%) ▲경기 불황시 중소기업대출 축소관행 개선(17.2%) 순으로 많았다. 또 최근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후 대출금리 변동에 관한 질문에는 '변동없음'이 49.4%에 달해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1.2%는 내년 한국은행 적정 기준금리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동결'은 34.8%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매출 감소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이 크게 증가했다"며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맞게 은행도 대출금리를 인하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23 13:30: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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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한국 표준교재, 11년 만에 전면 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학습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표준교재'를 11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확대, 신규 고용 허용업종 등 정책 변화와 산업현장의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수요를 반영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추출해 직무 분석을 선행했다. 그 결과, 출제 기준을 재수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직무-한국어 표준교재-한국어능력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특히, 개정된 표준교재는 '일상생활 한국어'와 '직장생활 한국어'로 분권해 학습영역을 명확히 구분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무 관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직무 관련 학습 단원을 기존 10개에서 18개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안전 및 보건'을 주요 직무로 설정해 기존 교재 대비 2배 이상 분량을 늘렸다. 아울러 한국어 학습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각 단원별 도입부에 관련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했다. ▲구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발음 정보 및 유용한 표현 등을 추가(대화 연습 기회 지원) ▲다양한 유형의 읽기와 듣기 각 5개 모의 문항 제시 ▲현대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문화와 정보 관련 내용 제공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한국어 표준교재 개편을 통해 언어 능력과 직무 역량을 모두 갖춘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3 12:00: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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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표지 실효성 향상 위해 인증제도 개선

정부는 환경표지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품을 새롭게 신설하고, 제품 환경성 향상을 위해 산업 여건 및 정책 현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표지가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 다양한 환경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6종의 제품이 새롭게 신설된다. 신설되는 제품은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가방, 자동차용 매트 및 용품,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문화시설 등이다. 또한, 국내 산업 여건 및 기준 합리성 제고를 위해 24종의 제품이 개정된다. 이 중 8종 제품은 산업 여건을 반영한 생분해성 수지 제품, 세탁용 세제 등이 포함되며, 인증 범위 확대에 따라 5종의 제품(인쇄용지, 포장재 등)과 환경 기준 개선을 위해 11종 제품(화장지, 가스보일러, 층간소음방지재 등)이 조정된다. 10종의 제품의 경우 시장성 상실이나 유사 품목 등을 고려해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폐지되는 제품으로는 난방용 자동온도조절장치(보일러 구성품목), 휴대전화기·가스 캐비닛 히터, 바닥 데크용 방부목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회수 수처리 시스템, 소방용 스프링 클러헤드 등이 있다.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되고, 수산양식용 부자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 기준으로 흡수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이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해 녹색 제품의 소비를 확산시키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3 12: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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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 이행능력평가 결과 공개

환경부는 오는 24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의 2024년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업체의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S·A)을 받은 업체는 102곳(32%)으로 평가 도입 초기인 2021년(12곳) 대비 8.5배(90곳) 증가했다. 중위등급(B·C)은 182곳(57%), 하위등급(D·E)은 38곳(12%)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측정대행업체가 용역이행능력평가를 통해 시험·검사 체계를 평가기준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한 결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하위등급(D·E) 및 평가 미참여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확대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용역이행능력평가 제도를 통해 측정대행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험·검사 역량을 개선하고, 환경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자동화 평가체계를 도입해 더욱 신뢰도 높은 평가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3 12:00: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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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 부과는 위법·부당”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공간(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지상(지면)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A회사에 부과한 4000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회사는 과거에 활석광산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의 지하 공간(깊이 약 700m)을 개발해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은 지난 6월 A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A회사에게 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올바르게 산정된 사용료가 필요하다. 특히, 국유지의 지상이 아닌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사용료 부과뿐만 아니라 변상금 부과를 위해 사용료를 산정할 때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단순히 국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것과 그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 토지이용의 저해 정도가 상당히 다른 것임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해 과도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지하 공간이라는 토지이용의 특수성,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례별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3 11:18:2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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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에 염형국 변호사 영입

국내 대표 공익 인권 전문가…"존엄·권리 보장 사회 만드는게 기여" 법무법인 디엘지가 국내 대표적인 공익 인권 전문가인 염형국 변호사(사진)를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으로 영입했다 염 변호사는 디엘지에서 공익인권센터장을 맡아 공익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23일 디엘지에 따르면 염형국 변호사는 2004년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 공익 인권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호 헌법불합치 결정, 염전노예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국내 최초의 적극적 장애인차별 시정조치 인용 등 다수의 중요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입법활동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활동,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활동,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을 역임하며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구제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며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했다.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은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염 센터장 영입으로 법인의 공익인권 분야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10:32: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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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ISO27001' 획득…ESG 보안 경쟁력 강화

기술적 보안 등 11개, 123개 항목 심사 통과 SK매직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27001(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 인증)을 획득해 ESG 보안 경쟁력을 강화했다. 23일 SK매직에 따르면 회사는 조직,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등 11개 분야, 총 123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했다. 이번ISO270001 인증을 취득해 ESG 보안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내외적 정보보안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매직 박광현 정보보호그룹장(정보보호최고책임자)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웰니스 플랫폼 기업으로서 다량의 고객 정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과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보보호가 고객 신뢰의 핵심 요소인 만큼 보안체계 선진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매직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ESG 보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안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정보보호 위험관리 및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23년 고객·업무 서비스 영역에 국내 최고 수준 보안관리 체계인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취득했다. 또 전사 차원의 보안 정책을 매년 고도화하고 보안 위협 요소와 취약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보안에 대한 구성원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4-12-23 10:06: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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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천연 무늬목 적용 'BMA-1168' 출시

매트리스 밀림 방지 기능…습기, 먼지등 오염도 막아 에이스침대가 예술적인 북매치 패턴으로 품격 있는 침실을 완성하는 신제품 'BMA-1168'(사진)을 출시했다. 23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BMA-1168'은 천연 무늬목의 자연스러운 무늬결을 북매치 패턴으로 섬세하게 대칭 배열해 절제된 미학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더블 V자로 배열한 나뭇결 패턴은 보는 각도와 조명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선사하며 무늬목 고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다. 클래식 모던 프레임 특유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공간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헤드보드 외곽을 정제된 직선으로 마감해 전체 패턴을 안정감 있게 정리하고, 침실을 한층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적용한 사이드 원목 몰딩은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조화를 이룬다. 컬러는 실내를 따뜻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월넛내추럴을 적용됐다. 또한 BMA-1168에 적용한 에이스침대만의 T타입 투매트리스 시스템은 매트리스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켜 뛰어난 내구성과 최고급 호텔 같은 안락함을 제공한다. 매트리스 밀림 방지 기능으로 큰 힘에도 쉽게 밀리지 않아 보다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프레임 내부 파운데이션은 바닥과 밀착되지 않은 설계로 습기, 먼지 등으로부터 제품 오염을 방지한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신제품 'BMA-1168'은 침실에서 완벽한 쉼의 경험을 누릴 수 있는 클래식 모던 프레임 침대"라며 "연말을 맞아 고급스러우면서도 안락한 침실을 꾸미고 싶은 고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23 09:59:1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