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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조리원에 70세 현장 기술자까지...중장년 계속고용 확산 추세

#1. 효성중공업은 숙련 기술이 필수적인 중전기 제조 분야에서 중장년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 직원 약 2200명 중 30%가 50대 이상이며, 기업은 60세 정년 이후에도 변압기, 전동기 등 제조 현장의 기술인력을 숙련촉탁직으로 재고용해 2년간 근무를 연장하고 있다. 생산성과 연계된 급여 체계를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을 추가 연장해 70세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숙련 기술인력뿐 아니라 사무직도 재고용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력 유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동원홈푸드는 축적된 생산 노하우와 뛰어난 손맛을 가진 중장년 조리원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 체력적 우려와 달리, 높은 숙련도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며 75세의 조리원도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기업은 경력직 조리사와 인턴 조리사를 1대 1로 매칭하는 도제식 교육을 통해, 30~4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 문제해결 능력을 차세대 직원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3. GS리테일의 슈퍼마켓 브랜드 GS더프레시는 주부 경험과 공감 능력을 갖춘 중장년 직원들이 주요 고객층인 40~60대의 필요에 맞는 상품 추천 및 판매를 담당하는 스토어 매니저로 활약하고 있다. 매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중장년 직원들은 고객의 구매 습관과 유행을 잘 이해해 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GS리테일은 60세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을 통해 사실상 근무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근무일수와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중장년층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층의 계속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10개 우수기업의 사례를 담은 '중장년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을 26일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기업들이 중장년 인력을 선택적으로 계속고용하며 실제 필요 직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했다. 중장년층의 숙련 기술, 풍부한 생산 노하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공감 능력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직무에서 기업들의 계속고용 수요가 높았고 이들의 경험과 숙련도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특히, 숙련 기술의 유지와 전수, 고객과의 공감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직무에서 중장년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계속고용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례들을 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도 제작해 누리집, 고용24,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중장년 인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속고용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우수기업 사례집을 통해 중고령층이 가진 숙련 기술, 생산 노하우, 경험과 공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장년과 기업이 함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6 15:44: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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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中企에 26.5조 정책금융 공급…마중물 역할 '톡톡'

중기부, '2025년 정책금융 공급계획 발표'…정책자금 8.3조 소상공인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성장 사다리' 지원도 소진공-중진공 연계 '이어달리기 자금' 신설…청년 창업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에 총 26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마중물을 붓는다 이 가운데 정책자금은 8조3000억원으로 소상공인에 3조7700억원, 중소기업에 4조5300억원이 각각 돌아간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규 보증 12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 역시 신규 보증 6조원을 지원해 보증만 총 18조2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들이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기존의 감염병 피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외에도 주요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부담 가중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영세한 창업기업(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대출로 지원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더욱 강화한다. 상환연장·대환대출을 지원받고 성실상환한 경우 최대 7000만원 추가 자금지원을 받는다. 전환보증 지원 후 성실상환자 대상으로는 최대 3000만원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도 강화해 대출 실행 후 신용회복 시, 신용취약 자금은 금리를 0.5%p 낮추고 대환대출은 신용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한다. 소상공인 → 중소기업으로 성장촉진을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연계해 '이어달리기 자금'을 신설했다. 중소기업 진입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소진공이 최대 2억원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으로 성장 시 중진공이 최대 8억원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3조77000억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일반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2200억원,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60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4500억원 수준으로,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유형의 경우 지원 대상을 넓혔다. 총 4조528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1조6358억원, 성장기 1조6936억원, 재도약기 7501억원, 전 주기 4485억원으로 각각 구분해 공급한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업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시 2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3000억원을 지원한다.

2024-12-26 15:01: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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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검찰청과 中企 기술침해 적극 대응나서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검찰청과 손잡고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해 더욱 적극 대응한다. 중기부는 대검찰청과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 손해액 지원사업 연계 등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은 즉시 시행키로 했다.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연계는 내년 사업부터 예산을 반영해 시행한다. 기술분쟁조정 연계는 검찰이 기술침해 사건을 중기부 소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첩하면 위원회가 양 당사자 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신속·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은 중기부가 대검찰청 수사지원센터에 기술침해 사건을 신고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즉각적인 수사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통해 산정된 결과를 검찰에 제공해 양형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산정 수수료의 50%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검찰 연계 건에 대해선 20%p를 우대 지원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사업 공고는 내년 2월께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와 대검찰청은 2019년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분쟁 조정사건 이첩 등 협업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 특히 지난달에는 지방 검찰청 기술침해 사건 담당 검사 대상으로 협업 방안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대검찰청과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이지연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중기부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결과가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6 14:41: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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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침체속 소외계층 위한 다양한 활동…현대차·태광그룹 등 사랑의 온정 나눠

국내 기업들이 연말 복지시설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긴축경영 등 위기 상황에서도 소외계층을 찾아 사랑의 온기를 나누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2024 산타원정대'를 진행했다. 산타원정대는 매년 연말 전국 복지시설의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소원 선물을 전달하고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의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 9회째로, 전국 54개 시설 1741명에게 선물을 전했다. 자립을 앞둔 127명의 청소년에게는 전자레인지, 전기장판, 침구류, 식기류, 주방도구, 세탁용품 등 자립 키트를 제공했다.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으로 어린이들을 초대해 모빌리티 관련 체험 기회를 선사했다. 금호타이어도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구세군 서울후생원에서 '2024 메리크리스마스 산타원정대' 활동을 실시했다. '산타원정대' 활동은 금호타이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소원 공모전을 실시하여 받고 싶은 선물을 주거나 소원을 들어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금호타이어 산타원정대는 각각의 대상 어린이가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소원 선물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태광그룹은 연말을 맞아 그룹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태광그룹은 12월 한 달간 한국그룹홈협의회와 연계해 '미래를 키우는 큰 빛'을 주제로 서울·울산지역 그룹홈 가정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전달한다. 이번에 선물을 받게 되는 그룹홈 가정은 서울 지역 소재 그룹홈 35개소, 울산지역 소재 그룹홈 7개소 등 총 42개소다. 한편 삼성과 LG, SK,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억원이 넘는 연말 성금을 쾌척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삼성은 이웃사랑성금 5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으며 현대차그룹은 이웃사랑성금 350억원을 기탁하며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부금을 집행했다. 올해까지 22년간 기탁한 성금의 누적 총액은 4290억원이다. 또 현대차그룹의 현대엔지니어링(2억3000만원), 현대건설(2억2000만원), 현대모비스(1억원)도 임직원 성금 및 노사 공동 특별사회공헌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LG와 SK그룹은 각각 성금 120억원을 기부했다.

2024-12-26 14:31:2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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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건물 내의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개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소음 측정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동일 건물 내 입점한 사업장(동일건물사업장 및 기타사업장)의 소음 민원 처리 시 업종에 따라 소음 측정점을 실내 또는 실외로 다르게 적용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의 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업장(동일건물사업장 및 기타사업장)에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등 동일 건물 내 기타사업장의 소음도 업종에 관계없이 소음 피해자의 거주공간(실내)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동일건물사업장' 소음은 피해자 거주공간(실내)에서 측정했고, '기타사업장' 소음은 건물 외부(민원인 거주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측정했다. 또한,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해 다양한 건축물의 실내 구조에 따라 합리적인 측정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측정점은 벽 등의 반사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지점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공간이 협소해 측정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의 중앙을 측정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시험기준 개정으로 주상복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소음 민원 시 발생했던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건강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6 12:0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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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 특례 부여

정부가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과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하고 운송해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이동식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나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실행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례 부여로 실증이 가능해졌다. 상용화될 경우,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 부피를 크게 줄이고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 방치를 예방하며, 자원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 바이오가스화 실증' 사업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예: 봉투, 용기 등)을 음식물과 함께 바이오가스 시설에 투입하여 가스 생성률 및 적정 수거 체계를 검증하는 실증 프로젝트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음식물, 하수 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 외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투입할 수 없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실증이 가능해졌다.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폐배터리를 400℃ 이하의 저온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 공정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이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금속 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아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 발생을 차단하는 환경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개별 기업의 신청을 통해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6 12:00: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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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로 中企 수익성 악화등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올라

중기부·中企연구원, '2025년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기업 규모간 생산성 양극화 확대, 세계 무역 분절화등도 주요 이슈 吳 장관 "어려움 겪는 중소벤처, 소상공인 도약위한 연구 필요" 강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고환율 기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등을 내년 '중소기업 10대 이슈'로 꼽았다. 중기부와 중기연구원은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연구원 본원에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주요 정책이슈를 논의했다. 중기부 실·국장과 중기연구원 부원장, 연구실장 등이 참석한 세미나는 내년도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정책과제 아이디어 발굴과 미래 정책이슈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진행했다. 조주현 연구원장은 중소기업 정책 씽크탱크 기능 강화, 데이터 중심 연구기능 강화, 시의성 있는 현안이슈의 연구과제 수행 등의 '중기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및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중소기업 10대 이슈는 고환율 외에 ▲기업 규모 간 생산성 양극화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심화 ▲지방소멸 위기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지속 및 한계기업 증가 ▲신기술 활용에 대한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필요성 강화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무역 분절화 ▲중소기업 인력 고령화 대응과 정년제도 논의 확대 ▲중소기업 청년 인력 고용 정책 확대가 리스트에 올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분석처럼, 대내외 환경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도약을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기반의 연구기획과 수행으로 정책의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위한 정책연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원장은 "내년에는 인구·디지털·AI·글로벌 등 기업환경과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 전환기에 적극 대응하는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집중 연구하는 등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6 11:38: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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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등에게 보상금 15억4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000만원을 지급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9000여 만원, 52%)▲고용(3억7000여 만원, 22%) ▲환경국토(1억1000여 만원, 7%), ▲복지(8900여 만원, 5%) 순이었다. 산업분야 신고자 A씨는 총수일가의 승인 하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해 해당 계열사 및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해 1억30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고용 분야 신고자 B씨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기계 등을 활용해 출결관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약 1억3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환경국토 분야 신고자 C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며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업체들을 신고했고 약 56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복지분야 신고자 D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5년여 동안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했고, 보상금 1200여 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예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6 11:24:4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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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재부와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본격 가동한다

中企 현장 애로 실시간·원스톱 해결 플랫폼 마련 건의 내용 정부 담당자 투명 공개…30일내 회신도 金 "경제는 심리가 가장 중요…불확실성 해소 기대" 崔 "정부·기업 협력해 극복…경쟁력 강화 중요 발판"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실시간·원스톱으로 해결하기위한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26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내용을 작성해 중기중앙회가 만든 홈페이지에 올리면 중기중앙회가 이를 확인해 내용을 보완하고, 기재부가 담당부처에 내용을 전달·조정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재부와 중기중앙회가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핫라인을 오픈했는데, 핫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장 애로를 전달하면 정부가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건의한 기업이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담당자를 공개하고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신속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정부는 경제단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 회장과 최 부총리는 최근의 엄중한 정치·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경제는 무엇보다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모두가 기대한다"면서 "요즘 협력업체들과 상생을 잘 하는 대기업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중소기업들은 외국 대기업보다 한국 대기업들과 거래하기가 좋다는 평가가 많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상생에 앞장서는 대기업 사례를 홍보해 여러 대기업들로 확산하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품질 향상 지도 등에 힘쓰고 있는 삼성과 현대차를 거론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정부 예산 집행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AI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모든 어려움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내년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 외에도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재부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안 조속 추진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재도입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역할 확대 ▲적격합병 과세특례 요건 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서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민관합동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혁신 성과발표'를 통해 "정부가 노력해 준 덕분에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 규제 100선' 가운데 25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창고업 입주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완화(3년→2년) 등이 대표적이다.

2024-12-26 11:23:3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