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원”
#. A의회는 비즈니스 항공권을 발권한 뒤 이를 이코노미 등급으로 위조해 예산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다시 발권받아 출장을 다녀왔다. #. B의회는 항공권 요금을 위조하여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당 사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가 최근 3년간 915건의 국외출장을 통해 약 355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으며, 동행 출장까지 포함하면 약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상당수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광 목적의 일정을 포함하며, 부족한 비용을 여행사 강연비나 섭외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에서 부풀려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가 확인됐다. 특히, 항공권 위·변조 사례는 405건(44.2%)에 달했다. 출장 중 일부 지방의원들은 소주와 안주, 숙취해소제, 해장국, 피로회복제 등을 구입했으며, C의회는 출장 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를 200만원 이상 구매하기도 했다. 방문 지역 분석 결과, 출장 일정 상당수가 관광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체 61개국 중 20개국이 출장 방문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싱가포르는 출장 94건 중 74회는 가든스바이더베이, 73회는 URA시티갤러리 방문이 포함되는 등 관광지 방문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국외출장의 부적절한 집행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심사위는 외유성 일정임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를 의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사위원에 지방의원이 참여하면서 동료 의원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특히, 본인의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권익위는 허위 비용 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환수, 과태료 등 필요한 조치를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출장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공정한 심사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