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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 발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대상 설문 응답 결과를 담은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수험자의 ▲자격 등급별 ▲경제활동 유형별 ▲연령별 ▲응시목적별 접수현황 등이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자 중 설문에 응답한 245만1618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 등급별 접수 인원을 보면, 기능사가 46.4%로 가장 많았다. 기사(33.2%), 산업기사(15.2%), 서비스(2.8%), 기술사(1.3%), 기능장(1.2%)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는 취업이 37.3%로 가장 높았고 자기개발 25.2%, 업무수행능력향상 14.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7.4%로 가장 많았다. ▲30대(19.6%) ▲40대(15.6%) ▲10대(13.0%) ▲50대(10.9%) ▲60대 이상(3.5%) 순이었다. 경제활동 유형별 접수 인원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41.0%로 가장 높았다. 학생 27.3%, 구직자 17.3%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시험에 접수한 수험자의 경제활동상태 경우 전년도 대비 임금근로자 수는 22.4% 증가했고, 학생도 8.4% 증가했다. 반면, 구직자(취업준비생)는 5.1% 감소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운영으로 국민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6 12:00: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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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차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 개최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오는 27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제2차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현황, 국제탄소시장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규모 국제감축사업 사업 본보기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지원한 국제감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오는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상문 초안을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 수립을 위한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수출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형화 사업 개발 추진 방향도 소개된다. 환경부는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대형화 사업의 본보기를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6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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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르비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 … "발칸국가와 첫 무역협정 추진"

동남부 유럽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서부발칸지역 중심국 세르비아와 우리나라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본격 시작한다. 세르비아는 리튬 매장량이 세계 12위로, 향후 양국간 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도 기대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오전 서울에서 토미슬라브 모미로비치(Tomislav Momirovic)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한-세르비아 경제동반자협정'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나라가 발칸국가와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총 59개국과 21건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 전세계 GDP 85%에 이르는 경제영토를 확보했으나, 최근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진만큼 교역규모는 크지 않아도 핵심광물 등 전략적 가치가 큰 신흥국과 EPA 체결을 추진 중이다. 작년 11월 코카서스 교통·물류 거점 조지아와 EPA 협상을 개시한 이후 몽골, 태국, 탄자니아와 협상을 개시했다. 세르비아는 유럽-중동-러시아를 잇는 동남부 유럽의 전략적 요충지로, 리튬·아연 등 핵심자원 보유국이다. 세르비아 내 리튬 매장량은 약 120만톤으로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또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유럽의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우리 자동차부품사 등 모빌리티 기업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향후 세르비아의 풍부한 리튬을 활용한 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도 기대된다. 또 최근 세르비아 정부의 원전 도입 추진을 감안하면 우리 원전산업의 잠재적 협력 대상국이기도 하다. 정 본부장은 "올해는 한-세르비아 수교 35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로, 오늘 협상을 개시하는 경제동반자협정이 양국 협력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협정을 계기로 자동차, 첨단기술, 재생에너지, 원전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협상개시 선언과 연계해 세르비아 진출기업과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간담회를 병행 개최하고, 정보기술·바이오·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등 양국 간 유망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2023년 기준 한-세르비아 교역액은 약 4억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세르비아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등 2억7000만달러, 수입은 광물과 의류·신변잡화 등 1억2200만달러 규모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6 11:3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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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과거 32공 동해 탐사시추시 지진 발생 전무"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탐사시추로 인한 지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달 8일 포항시청에서 '동해 탐사시추 안정성 검토 및 대응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앞서 지난 7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로 인한 포항 지역 주민의 지진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륙붕 안전 대응 TF'를 구성했다. TF는 그간 국내외 탐사시추 자료를 수집해 지진 연관성을 분석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 검토 및 안전대응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TF는 토론회에서 그간의 활동을 토대로 탐사시추 사전 위험성 분석, 안전한 시추 작업 계획, 유발 지진 발생시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 동해 지역에서 이뤄진 총 32공의 시추작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진이 발생한 이력이 없고, 이에 따라 동해 심해 탐사시추 작업으로 인한 지진 유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설명하고, 지층 압력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대응 방안도 공유한다. 국내 지진 및 시추 전문가와 포항시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 세션에서는 동해 시추 안정성 및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 세션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와 협의해 선정됐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공사와 포항시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계기로 동해 탐사시추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단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안전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5 16:2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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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9월 이례적 폭염에도 전력수급 안정적"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지면서 9월 최대전력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GW(기가와트)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9월 11일 최대전력수요는 93.2GW까지 높아졌다. 이는 작년 여름철 피크였던 93.6GW(2023년8월7일)와 비슷한 수준이며, 작년 9월 최대전력수요(85.7GW)대비 7.5GW 높다. 통상 9월은 여름철동안 전출력으로 가동한 발전기들을 순차적으로 정지하고 설비를 종합 점검하는 시기다. 하지만 늦더위 가능성이 보이자 산업부는 9월 발전기 정비일정을 전면 재조정했고, 9월 중 총 18개 발전기의 정비일정을 순연해 1.4~2.7GW의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했다. 이런 사전 조치를 통해 9월 11일 최대전력수요 발생시 예비력 8.6GW를 유지했다. 추석 직후인 9월19일에는 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국내 유입되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했다. 이날 최대전력수요는 88.2GW까지 높아졌다. 역대 9월 3주차 전력수요가 80GW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은 급격한 수요 증가로 석탄출력상향(MAR), 수요반응자원 가동(신뢰성DR) 등 예비자원을 3시간 가량 투입해 9~10GW의 예비력을 유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9월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는 앞으로도 빈번할 것으로 보이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 변동성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며 "대규모의 안정적 발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믹스를 구성해야하고, 송변전 설비를 적시에 구축해 발전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5 16:02: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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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수출, 주력·신흥시장서 고른 성장세… 9대 주요지역 중 7곳서 증가

우리나라 수출이 중·미·아세안 주력 시장은 물론 신흥시장에서도 성장세를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5일 '제9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수출은 9대 주요지역 중 중국, 미국, 아세안, 중남미, 일본, 중동, 인도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305억달러, +34%)를 포함한 IT품목(389억달러, +28%) 수출과 2대 품목인 석유화학(113억달러, +1%)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6.9% 증가한 862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239억달러, +22%)·일반기계(104억달러, +23%)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3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세 자릿수 증가(61억달러, +159%)하며, 8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847억달러(+15.5%)를 달성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IT품목(278억달러, +18%)과 석유제품(114억달러, +14%)·석유화학(45억달러, +24%) 등 주력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7.4% 증가한 752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중남미(197억달러) 수출은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20.9%를 기록했고, 대일본 수출은 3.3% 증가한 196억달러, 대중동 수출은 2.0% 증가한 130억달러, 대인도 수출은 7.9% 증가한 126억달러를 기록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국·미국·아세안 등 주력시장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도 플러스 성장세를 시현하는 등 대다수 지역에서 고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실적 달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5 15:36: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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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 마련

정부가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에 대한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를 마련한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업 관리기준과 행정처분기준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인 석탄 경석은 국내에 약 2억톤 가량 존재한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이 현실화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화된다.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5 14:58: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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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첫 시추 위치 특정… 투자기업 조광료 산정방식 개편 가닥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시추 위치가 특정됐다. 해외 투자 유치시 투자기업이 내야하는 조광료 산정방식 개선안도 가닥이 잡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시추계획, 조광제도 개선, 투자유치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 해수부, 석유·가스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계부처와 공기업, 연구기관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SK어스온, GS에너지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6월21일 열린 1차 전략회의 이후 산업부는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제도개선분야 2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자문위원회가 검토해 온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 방안, 투자 유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등 6개 학회가 추천한 12인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망구조와 시추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다. 기술자문위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첫 탐사시추 위치가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분석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학계와 연구기관, 법무법인 인사 7인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국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현행 조광료 제도가 대규모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안덕근 장관은 지난 6월 기자들을 만나 "지금 제도대로 개발하게 된다면 해외 투자로 들어온 기업들의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나중에 잭팟이 터지게 되면 상당히 많이 불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자문위는 조광료는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고유가 시기에는 특별조광료를 추가 부과하도록 제시했다. 또 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게 매년 원상 회복 비용 적립 의무화도 제언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투자유치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금년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5 14:01: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