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기업하기 좋다' 체감때까지 규제혁신 노력"
옴부즈만·기업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 규제혁신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등 79명 수상 崔 옴부즈만·김성태 행장, '낡은 규제장벽'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 오영주 장관 "규제 장벽 허물어 활력 있는 경제 만드는데 지속 노력"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업하기 좋다'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개회사에서 "수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들"이라며 "규제혁신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시상식에선 규제혁신을 위해 올 한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 등 총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올해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규제개혁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시장 안정과 창업기업 투자 확대, 디지털 대출 혁신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왔다. 옴부즈만과 협력하며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선 '만 나이 시행'을 전후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혁신과 제도개선 법제화를 주도한 공로로 법제처 구본규 부이사관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구본규 부이사관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한 뒤,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하고 상임위를 방문해 설명하는 등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구 부이사관은 "정책소통과정에서 '연(年) 나이'에 따른 혼란, 청소년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노력했다"며 "법제처 업무의 특성을 잘 살려 법·제도적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강희 서기관은 식의약 규제혁신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3.0' 사업을 통해 민생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역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 박화선 실장은 가업승계에 대해 실태조사를 철저히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관련 부처를 설득해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승계자문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들이 원활하게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 옴부즈만과 기업은행장이 공동으로 수여한 '참!좋은 중소기업상' 부문에선 ▲사회공헌 ▲지역발전 ▲기술혁신 ▲행복한일자리 ▲혁신창업 ▲소상공인 부문에서 26개 기업이 수상했다. 대표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에스제이탱커 박성진 대표는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다양한 후원회와 모금 행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섰다. 또 세종기술 송진호·송성모 대표는 철도장비 및 레일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해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던 관련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두 대표는 '참!좋은 중소기업상' 기술혁신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중기부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정비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규제의 장벽을 허물어 활력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작은가게 살리기'에 애쓴 조원시장 김병곤 대표가 '참!좋은 중소기업상' 소상공인 부문에서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최승재 옴부즈만과 김성태 행장은 수상자인 구본규 부이사관, 박성진 대표 등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