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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다스, 태광산업, 삼양사 등 동반성장지수 '최하위'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대우조선해양, 다스, 삼립식품, 삼양사, 오리온, 지멘스 등 21개 대기업이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협력 중소기업들과 상생을 소홀히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5년 이상, SK종합화학과 SK텔레콤은 4년 이상, 기아자동차, 코웨이, 현대자동차는 3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 명단에 올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41차 회의를 열고 13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5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 등급 기업은 25곳, '우수'와 '양호' 등급은 각각 41곳과 46곳이고, 가장 낮은 '보통' 등급 기업은 21곳이다.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유한킴벌리, 코웨이, 포스코, CJ 제일제당, LG전자 등 가장 높은 '최우수'를 받았다. 바로 아래인 '우수'등급은 농심, 대상,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한화테크윈, 현대모비스, LG하우시스, GS건설, SK하이닉스 등이었다. 반면 에스앤티모티브와 태광산업, 한국쓰리엠, 한솔테크닉스 등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 부문에서 평가 대상 기업 7곳 중 삼성SDS·KT·LG유플러스 등 6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좋은 결과를 거뒀다. 식품 부문에서는 지수 평가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CJ제일제당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유통 부문의 상생 노력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백화점은 4곳 가운데 3개사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홈쇼핑사는 4곳 가운데 1곳이 우수, 3곳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백화점의 경우 1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홈쇼핑사는 우수 등급이 없었다. 2014년과 2015년 평가에 공통으로 참여한 기업 109개사 중 등급이 오른 기업은 27개사(25%)였다. 이 가운데 등급이 두 단계 상승한 기업은 KCC 1곳이고, 한 단계 상승 기업은 두산중공업과 현대백화점 등 26개사였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의 상생 노력과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를 합산해 동반위가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1년 도입돼 올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평가가 진행됐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이날 동반성장지수 발표에 앞서 "한국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생태계의 문제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동반성장으로 해결하고 있어 희망이 있다"며 "동반성장은 시장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한국형 경제성장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대기업 기술력과 해외 네트워크, 중소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융복합해야 대기업의 새로운 투자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6-30 10:13:04 김승호 기자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3.1→2.8% 하향 왜?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3.1%에서 2.8%로 낮춘 것은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성장률을 끌어내릴 요인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주력품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도 기대하기 힘든 점도 함께 반영했다.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3%'를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기 개선세가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부진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1·4분기 성장기여도(전기비)를 보면 정부 부문이 0.5%포인트, 민간은 0%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부진에 구조조정 영향이 겹치면서 제조업 신규채용(전년 동월비)은 1∼4월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지난해 10.1%에서 올해 1∼5월 10.9%로 상승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조원의 재정보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성장률은 올해 2% 중반 정도로 봤다"면서 "추경안이 성장률을 0.2∼0.3%p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2.8%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부진 지속, 설비투자 위축은 물론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소비 조정 가능성마저 있어 적극적 재정보강 없이는 하방위험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은 물론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4.0%로 당초 전망치(4.5%)보다 0.5%p 낮췄다. 경상성장률은 물가 수준을 반영한 성장률이다. 올해 민간소비는 2.2% 증가하겠지만 설비투자는 전년 5.3%에서 올해 0.3% 증가로 증가 폭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5.6%,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수출부진 및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로 전년(34만명) 대비 둔화된 3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 35만명 보다 5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7만2000명이 감소한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고용률(15∼64세) 역시 당초 66.3%에서 66.1%로 0.2%p 내리고, 실업률은 3.5%에서 3.7%로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률 역시 2010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종전 전망치(1.5%) 보다 0.4%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전년(0.7%) 보다는 높아지지만 여전히 저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 하방요인이 완화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정부의 성장률 하향 조정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2014년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8%를 제시했다. 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격탄을 맞자 6개월 만인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3.1%로 낮춰잡았다. 그러나 이후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한 해가 마무리되던 지난해 말에 가서야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대폭 낮추면서 현실을 '수용'했다. 이마저도 실제 성장률(2.6%)을 빗나갔다 정책에 따른 성장률 효과를 과신했다 결국 꼬리를 내리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호승 국장은 "성장률은 워낙 불확실성이 많은 측면이 있는데 작년 전망 시점보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두 번이나 내려갔다"면서 "그만큼 세계경제 흐름이 금융위기 이후에 빨리 개선되지 않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좋으면 (우리경제 성장률도) 올라갈 수 있다"며 "최근 전망치만 보면 (계속) 낮추는 상황이라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6-06-28 16:22:36 김승호 기자
내수 활성화에 목맨 정부…하반기 주요 경제정책은?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경유차 폐차후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대폭 완화, 법적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 알뜰폰 요금 인하 유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과열됐다고 판단한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해선 중도금 대출 강화 등을 통해 열기를 다소 식히기로 했다. ◆경유차→그랜저 교체하면 100만원 세금 감면 올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깎아준다.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져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단 차량 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지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았던 점을 고려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약 10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신차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승합·화물차를 살 때도 취득세를 한시로 감면하는 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안도 추진된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를 사면 가격의 10% 정도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된다. 인센티브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원은 한국전력의 관련 사업 예산으로 충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센티브 환급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깐깐해져 정부는 분양시장이 과열됐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 수분양자 1명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한도는 수도권·광역시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1인당 6억원, 지방은 1인당 3억원으로 제한하고 특히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제한은 7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이 중도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횟수를 1인당 2번,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체 중도금 대출보증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보증액은 1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같은 기간의 17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해 중도금 대출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하려는 조처"라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보증제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제도도 개선된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했을 때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는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분양보증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달 시작한 분양권 불법전매·다운계약·청약통장거래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할 방침이다. ◆알뜰폰 요금 더 싸진다.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다시 1년 연장돼 알뜰폰 업계가 300억원이 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알뜰폰의 핵심 원가인 망 사용료도 추가 인하돼 고객들의 통신요금이 더 싸질 수 있게 됐다. 전파사용료는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대가로 매년 가입자 1인당 약 4800원을 정부에 내는 제도다. 알뜰폰 업체들이 내야 할 사용료 총액은 연간 약 301억원으로 추산된다. 알뜰폰 업계는 2012년 알뜰폰 도입 이후 '영세 신사업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 조처를 받았고 이후 작년 면제 기한이 1년 연장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알뜰폰 업체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를 올해 음성은 11%, 데이터는 13% 이상 인하키로 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만큼 도매대가는 알뜰폰 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다. 즉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가 낼 알뜰폰 요금이 더 할인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적자가 심해 전파사용료 면제나 망 이용료 인하를 적자폭 축소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내 알뜰폰 업체들은 SK텔링크, CJ헬로비전 등 소수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익구조가 단순한 '박리다매' 형태여서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작년에도 인하돼 음성은 전년(2014년) 대비 10.1%, 데이터와 단문메시지(SMS)는 각각 31.3%와 6.5%씩 내렸다. ◆휴일 더 늘어나나 정부는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휴식권 보장,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제도 전반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월 ○번째 ○요일' 등 요일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특정 날짜 중심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년 주말과 겹치는지에 따라 쉬는 날 수도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4년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서 국민휴식권 보장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지만, 여전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요일 지정제로 전환해 토∼월, 금∼일 등 연휴가 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8일 사이에 있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백화점 매출액은 16.0%, 고궁 입장객 수는 70.0% 증가하는 등 톡톡한 내수진작 효과를 봤다.

2016-06-28 16:22:04 김승호 기자
문답으로 풀어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이 1인당 2건으로 제한된다는데 '2건'의 기준이 무엇인가. -같은 시기에 '겹쳐서' 이뤄지는 대출보증 건수를 말한다. 작년 11월 A아파트를 분양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상태에서 올해 3월 B아파트를 분양받아 또 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았다면 제한인 '2건'을 모두 채운 것이 된다. 반대로 A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가령 A아파트에 입주하며 중도금 대출을 갚거나 A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중도금 대출·대출보증도 분양권을 산 사람에게 승계시켰다면 이후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보증 제한 적용 시점·대상은 어떻게 되나. -7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되는 모든 주택이다. 이는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적용된다. 가령 7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다음 분양권을 판다고 했을 때, 분양권을 산다는 사람이 이미 2건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상태라면 보증횟수 제한을 초과하는 것이라 중도금 대출보증을 승계할 수 없는 탓에 분양권을 살 수 없다. 다만 매입하려는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바탕한 대출이 아닌 개인의 신용·담보 등을 토대로 한 대출로 바꾸면 분양권을 살 수 있다. 또 7월 1일 전에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주택의 분양권 전매 때는 보증횟수 제한이 일단 적용되지 않는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지원 관련 구체적 내용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의 10% 수준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다. 지원한도는 품목별로 20만원이며 가구별로 최대 40만원이다. 다만 이는 7월1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에 따른 세금 감면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노후된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한 뒤 새 차를 구입할 때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화물차와 승합차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개소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시행되고부터 6개월 사이 구입한 차에 대해 70%를 감면해준다. 세율은 5.0%에서 1.5%까지 낮아진다.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차량당 감면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및 부가세(13만원)를 감안하면 총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선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논의를 거쳐 화물·승합차에 대해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6-06-28 16:21:30 김승호 기자
[단독]정부, 소상공인 해외진출 돕는 복합타운 동남아 2곳에 조성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동남아시아 2개 나라에 한류 문화와 소상공인 음식, 제품 판매를 접목한 복합타운, 소위 '코리아타운'이 본격 조성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에만 머물러 있던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해외진출을 위한 첫 시험대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기존의 코리아타운이 현지 주재원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됐다면 새 복합타운은 양측 정부가 협력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면 민간 소상공인들이 현지에 진출해 한류의 집적지를 만드는 식이다. 인도네시아는 수도인 자카르타에, 또다른 한 곳은 베트남, 태국, 미얀마 중에서 유력할 전망이다. 27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중기청 국장급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7월 말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시범 조성될 코리아타운 후보지 물색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달 16일 미국 뉴욕에서 인도네시아의 푸스파요가 중소기업부장관과 소상공인 해외진출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중기청 정영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본격화해 내년까지 총 1000건의 소상공인 해외창업을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상공인글로벌사업화를 위한 융자자금도 신설해 해외 진출을 위한 소상공인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사업 활성화를 돕는 융자 형태의 정책자금은 약 1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해외 진출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소상공인의 현지 창업을 지원하는 '소자본 해외창업 인큐베이팅'도 중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 5개 나라에 국한됐던 것을 올해엔 인도네시아, 내년엔 말레이시아, 라오스를 각각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제재가 풀리면서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는 이란도 포함해 현지 시장 조사, 멘토링, 점포탐방, 사업파트너 탐색 등 인큐베이팅 기회를 줄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소상공인 해외진출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개별,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형태에 따라 관련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소상공인 문제는 한쪽만 봐선 안된다. 기업이 활성화되면 자영업자를 덜 만들어 소상공인 과밀화가 해소되고, 기업이 지급한 근로자 임금은 구매력을 향상시켜 소상공인 매출이 올라가는 등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면서 "소상공인도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를 통해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16-06-27 15:00:2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