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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유연근무 지원·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 힘쓸 것”

정부는 유연근무가 근로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에 위치한 비료 제조기업 '도프'를 방문해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유연근무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올해 컨설팅, 인프라 지원을 '재택'에서 '유연근무 전체'로 확대하고, 특히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연근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저출생 문제나 수도권 집중,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시장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유연근무가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은 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유연근무 활용 방법을 제시해 주는 고용부 사업이다. 기업별로 약 12주 동안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특성 분석, 노무관리 제도 및 정보기술(IT) 기반 설계, 사내 규정 마련 및 시범운영을 거쳐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고용부는 올해 컨설팅 대상 기업 400개소 중 288개를 진행 중이다. 내달 23일까지 112개소에 대한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소재 금형자재 제조업체인 굿스틸뱅크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체류자격이 E-9비자, H-2비자인 근로자들은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라면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취업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굿스틸뱅크 측으로부터 국적별 안전리더 지정, 일일단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10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했다는 설명을 듣고 이와 같은 모범 사례를 확산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각계 의견 수렴을 이어 나가겠다"며 "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를 포함한 정부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9 16:44:4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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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스드메' 깜깜이 비용 정기 조사해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가격을 공개하고, 가격적정성 등을 정기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혼 준비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두 부모님 세대도 결혼 준비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로서, 결혼 준비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소비자피해의 예방·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결혼 준비비용은)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저출생 인구위기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먼저 결혼서비스 분야 '깜깜이 비용' 문제해결을 위해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문제는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고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를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준비 시장 소비자 체감지표를 정기 조사·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계약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한 위원장은 "결혼준비 관련 추가비용 청구,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결혼준비대행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고, 업계현황·소비자피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청년세대에 친숙한 숏폼이나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빈발 피해사례,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연말 결혼시즌 전 적시 발령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9 16:3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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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글로벌 복합위기… 수출·투자 확대로 극복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지속적인 수출,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고물가·고금리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강화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무탄소에너지 대전환 추진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강화와 관련해 "신속하게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소부장 등 성장 생태계 조성과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으로 150조원 민간투자 달성을 촉진하겠다"며 "글로벌 AI 경쟁 심화에 대비해 AI 시대 우리 산업의 제조·기술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와 함께 'AI산업활용촉진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제고,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촉진하고, 산단 혁신을 가속화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수출 7000억달러 달성에 대해서는 "반도체·자도차 등 주요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해 업종별 맞춤형으로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FTA 신규 체결 및 고도화, IPEF 활용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또 EU(유럽연합) CBAM 등 주요국 보호조치에는 다층적 채널을 활용해 선제 대응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과 EPA, TIPF 체결로 공급망,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주요국과 공조해 무탄소에너지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등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겠다"며 "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해 추가 성과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 전주기 생테계 완성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에 대해서는 "계획 입지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농지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개설하고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9 16:0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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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유연근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지원할 것”

"유연근무를 인재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에 위치한 비료 제조기업 '도프'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유연근무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는 유연근무가 저출생 완화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자리 잡도록 컨설팅을 비롯해 인프라 및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컨설팅, 인프라 지원을 '재택'에서 '유연근무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의 지원을 강화했다"며 "유연근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저출생 문제나 수도권 집중,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연근무 도입에 결정적 요인은 'CEO의 결단'과 '중간 관리자의 협조'라고 한다. 도프의 사례가 다른 기업에도 확산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시장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유연근무가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는 도프는 비료를 만드는 평택 지역의 소규모 제조기업이다. 우수한 근로자 유치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장기근속 가능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컨설팅에 참여한 업체에는 생산관리(8명), 마케팅(1명), 영업(9명), 개발(2명), 생산(12명) 등 총 5개 부서에서 32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현재 회사는 관리·마케팅 부서 9명의 시차 출퇴근을 계획하고 있다. 영업 부서 9명에 대해선 선택근무를 활용할 예정이고, 개발 부서 2명은 선택 또는 재택근무를 검토 중이다.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은 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유연근무 활용 방법을 제시해 주는 고용부 사업이다. 기업별로 약 12주 동안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특성 분석, 노무관리 제도 및 정보기술(IT) 기반 설계, 사내 규정 마련 및 시범운영을 거쳐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고용부는 올해 컨설팅 기업 400개소 중 288개가 진행 중이다. 내달 23일까지 112개소에 대한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9 15:40:0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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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기상청, 폭염·집중호우 대비 합동 건설현장 점검

정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과 장동언 기상청 청장은 29일 인천 중구 운남동에 위치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기상청이 제공하는 '폭염 영향예보'를 중대재해사이렌, 건설근로자공제회앱,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매일 제공하며 폭염 기간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영향예보란 동일한 날씨 조건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영향을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예측해 상세한 기상 정보와 함께 전달하는 예보를 의미한다. 기상 현상의 위험 수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영향예보에는 폭염과 한파 등이다. 김민석 차관과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날 여름철 무더위에 대응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과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 '폭염 영향예보'가 근로자들에게 잘 전파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집수정 양수기 설치와 배수계획을 확인했다. 김 차관은 "폭염기에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은 물론 작업시간 조정 또는 단축, 작업중단 등 폭염 단계별 대응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사병·열탈진·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기상청장은 "여름철 폭염 발생일이 증가하는 등 폭염이 점점 심화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폭염 정보를 현장에서 더 잘 받아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는)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해 올여름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9 15:00: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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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부존국 수출통제 심화… 남미와 전략적 협력 필요

자원 민족주의 부상으로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광물 부존국의 수출통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광물 매장 및 생산량이 풍부한 남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배터리 원료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9일 발간한 '남미 배터리 광물 개발 환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이 풍부한 핵심 광물 매장량을 바탕으로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유망 공급망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미 3개국은 활발한 신규 투자를 통해 정·제련 등 다운스트림 분야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도 풍부해 광물 채굴, 정·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 2위 흑연 매장량뿐 아니라 니켈·망간·리튬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광종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전기차·배터리 공장 설립 논의가 활발하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세계 리튬의 약 60%가 매장된 리튬 삼각지대 핵심 국가로, 칠레는 국가 주도 정·제련 산업을 확대 중이고, 아르헨티나는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자원 인프라에 주목해 중국은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 남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광물 외교를 바탕으로 BYD, 간펑리튬, 톈치 리튬 등이 전기차·배터리·광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남미 진출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도 정부의 외교관계 확대를 바탕으로 합작, 지분투자, 현지공장 설립 등을 통해 광물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남미 지역은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과정에서의 원주민 지역사회와의 갈등, 고숙련 노동력 부족 등 리스크도 상존한다"며 "지역 공동체와의 수익공유, 지역 환원사업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장기적 안정성 도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9 14:21: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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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조선·반도체 일자리 증가...섬유·건설은 ‘감소’

올해 하반기 조선·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전년 대비 증가하고 섬유·건설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조선,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 6.3%(7000명), 1.8%(3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수요 및 수출 증가로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늘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인한 수요 개선과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섬유(-2.1%)·건설(-2.7%)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는 해외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역수입이 증가하면서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3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의 경우 고금리 유지, 건설비 상승, 건설 투자 감소로 건설 수요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58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기계·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9 13:50: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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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부담 낮추는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

중기부, 대출잔액 상환기간 연장…대환대출 지원 확대 '전환보증' 신설…올 5000억 규모로 지원대상 대폭 완화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낮추기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본격 가동한다. 남아있는 대출잔액 상환기간을 늘리고 대환대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지만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또한,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원하는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접수는 8월16일부터로,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다"면서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달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본격 공급한다. 신설 전환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신설 전환보증은 이달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기존 보증부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를 신설했다. 당초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 등을 다소 엄격하게 설정해 운영했지만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 → 919점 이하)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한다. 대상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2024-07-29 12:00:15 김승호 기자